검색범위
검색방법
검색기간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언론에 배포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 정부,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전방위 압박,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 변경․사칭해도 끝까지 추적 | |||
|---|---|---|---|
| 담당부서 |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 전화번호 | 02-2100-6212 |
| 등록일 | 2026-09-22 | 조회수 | 3988 |
| 첨부파일 |
|
||
정부,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전방위 압박,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 변경․사칭해도 끝까지 추적 - 활성화상태 불법 음란사이트 29% 감소....도메인 셔틀, 사칭 등 신규 출몰 불법 사이트 지속 추적 중 -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운영자 32명 검거, 66개 사이트 운영 중단 조치 - 불법사이트 전담 수사팀 신설하여 76개 사이트 본격 수사 착수, 5,077개 차단 시정요구 완료, 380개 사이트 대상 CDN 접근 제한 조치 - 불법사이트 개설죄 도입, 광고 수익 차단 등 5개 법안 발의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9.22(화) 14시 정부서울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이하 ‘범정부 협의체’)를 개최하여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알렸다. * 성평등부, 방미통위, 경찰청, 방미심위 기관장으로 구성(’26.6.9 출범) ㅇ 국민주권정부 출범(’25.6.4) 이후,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을 추진 중이다. ㅇ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 강화를 위해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장관급 ‘범정부 협의체’를 출범하여 책임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 성평등부, 방미통위, 경찰청 8명으로 구성·운영(‘26.4.30~) ㅇ 민정수석 주재 디지털성범죄물․불법스포츠중계TF*, 관계부처, 국정원 등 다방면의 상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불법사이트 생태계 자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해 왔다. * 국정홍보, 민정, 국민안전, 문화체육, 성평등가족, 국가AI정책 등 6개 비서관실과 과기정통부, 법무부, 문체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방미심위, 사감위 등 참여 ㅇ 그 결과, 지난 8.20. 범정부 합동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여 삭제 지원 중심의 대응을 넘어 근원적인 성착취물 재유포․확산을 근절하기 위한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ㅇ 불법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정부의 전방위 노력을 통해 현재 활성화 상태 불법사이트는 29% 감소(6,683개→4,736개)하였으나, 도메인 변경, 사칭 사이트 등 신규 불법사이트가 출몰하여 지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이전글 | 성평등가족부, 추석 연휴 기간 ‘민생 안정서비스’ 공백 없이 정상 운영 |
|---|---|
| 다음글 |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예방 홍보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 |
초기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