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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8.19.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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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공통 | 통계자료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제1호 (통계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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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안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제2호 | ||
| 법률 등 개정 |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각종 위원회 회의 | 공개될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의 자료 | 제5호 | ||
| 민원처리 |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제6호 | ||
| 개인식별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휴대전화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 제6호 | ||
| 법인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법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법인의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 제7호 | ||
| 보조금지원단체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업무 관련 정보는 공개 |
제7호 | ||
| 운영지원과 | 을지연습 계획수립 및 실시 등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 대비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제2호 | |
| 인사관리 |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상훈관리 | 유공자 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정보 | 제6호 | ||
| 계약관리 | 입찰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정보공개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개인 정보 | 제6호 | ||
| 정책기획관 | 기획재정담당관실 | 예산편성및집행 | 각종 예산지출에 개인 및 법인의 계좌번호 등 개인이나 법인식별형 정보 | 제6호 제7호 |
| 혁신행정담당관 | 정책자문위원회관리 | 정책자문위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 |
| 민원실운영 |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정보 및 개인식별 정보 등 | 제6호 | ||
| 정부업무평가 | 자체평가위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 ||
| 법무감사담당관 | 재산등록업무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용거래 정보 |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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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업무 | 기관 내 자체감사 및 외부 수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내부감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감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공직자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범죄 또는 피의사건은 직무와 관련한 일반적인 감사활동과는 다르게 대부분 사적으로 발생한 행위로 인한 처분으로서 이는 조직의 인사관리 등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을 유추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
공개대상 외 신고의무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 민간자격 등록관리 | 자격 신청기관 정보 및 대표자의 개인정보 |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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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 퇴직공직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 소송업무 | 기관 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 관련 방어권 저해 등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성을 야기하는 정보 | 제4호 | ||
| 국제협력담당관실 | UN, OECD, EU, ASEM 등 국제기구 | 국제기구 협력 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및 외교사항과 관련되는 정보 | 제2호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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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류협력일반 | 국제적 교류에 관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및 외교사항과 관련되는 정보 | 제2호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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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간 교류협력 협정 체결 |
국제적 협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 관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정보 | 제2호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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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계담당관실 | 개인정보보호 |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감사, 감독,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위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정보보안 | 여성가족부 사이버 보안강화 계획 및 실적보고, 정보보안 보안성 검토, 정보보안 업무추진계획 등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련 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2호 | ||
| 행정정보공동이용 | 기관 공무원의 행정전자서명 및 기관 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개인식별형 정보 및 기관내부 정보가 포함됨 | 제6호 | ||
| 여성정책국 | 여성정책과 | 공동협력사업 운영 | 공동협력사업 참여 법인, 단체 정보 및 대표자의 개인정보 | 제6호 제7호 |
| 양성평등기본법령 개정 |
양성평등기본법령 제개정 과정 중 검토 중인 내용 | 제5호 | ||
|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검토 중인 정책안건 내용 | 제5호 | ||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관리 |
양성평등기본계획 시행계획 중 검토 중인 부처별 계획 | 제5호 | ||
| 양성평등주간 유공자 포상 |
유공 포상 관련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제6호 | ||
| 여성단체 행사지원 | 비영리민간단체 정보 및 대표자의 개인정보 |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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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사전시관 위탁사업 관리 및 지원 |
기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 정보, 인사에 관한 정보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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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
기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 정보, 인사에 관한 정보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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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영향평가과 | 성별영향평가운영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의견조회 등 내부검토 과정 | 제5호 | |
| 여성인력개발과 | 여성인력개발정책 협의 및 조정 |
여성에 대한 일자리 대책ㆍ제도 개발 및 타부처와 정책 협력체계 구축으로 여성의 고용여건 개선과 경제활동참가 기반 마련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정보 | 제5호 | |
| 여성인력개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을 높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달성을 위한 여성대표성 제고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정보 | 제5호 | ||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및 추천 |
정부위원회 등 여성 후보군 추천으로 후보자별 세부이력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경력단절 여성지원센터 지정 운영 |
새일센터 지정 및 운영을 위해 새일센터 지정심사 및 심사 결과 등 의사결정 과정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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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새일시스템 운영 | e새일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으로 각종 협의사항, 내부 검토사항, 개인 및 사업자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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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술인 및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
여성가장 창업자금 선정 심의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 ||
| 청소년정책관 | 청소년정책과 | 청소년유공자포상 | 청소년의달 기념식 등에 수여되는 표창 및 포상대상자 명단으로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법인 등록 관리 | 법인ㆍ단체의 경영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육성5개년계획 | 청소년정책기본계획(5년, 공개전)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연구ㆍ수립ㆍ조정 과정 중인 정보 | 제5호 | ||
| 청소년참여활동지원 | 청소년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운영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인 사안, 대상자 개인정보 등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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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 청소년정책위원회 상정 안건(의사결정 과정 사항) | 제5호 | ||
| 예산편성 및 집행 |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에 따른 개인식별 정보 등 | 제6호 | ||
| 청소년활동안전과 |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추진 |
설계 및 공사 입찰 등 건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 정보 및 공사기관 및 참여자 정보(기관 사업자정보, 건설노동자 자격현황 및 생년월일, 개인계좌정보 등) | 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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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통계, 자료관리 | 지도자 신분(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자격소지현황) 및 예결산자료 등 기관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개인정보(이름 및 휴대전화번호 등)이 일부 포함된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및 자료 조사 내용 | 제7호 | ||
| 신고제도 운영 |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기관관련 정보(프로그램 저작관련 및 타기관과의 계약사항 등) 포함 및 지도자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자격사항) |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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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운영 |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기관관련 정보(프로그램 저작관련 및 타기관과의 계약사항 등) 포함 및 지도자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자격사항) |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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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청소년시설 운영지원 |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계좌번호 등) | 제6호 | ||
| 청소년자립지원과 | 민간자격 등록관리 | 자격 신청기관 정보 및 대표자의 개인정보 |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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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학교밖청소년 지원계획 (협의, 실태조사 등) |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및 실태조사 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인 사안 | 제5호 | |
| 청소년보호환경과 | 청소년 유해 정기 간행물 발행자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 |
규제와 관련한 의사결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위법한 행위에 대한 공개로 인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정보 | 제5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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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 모니터링 |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 규제와 관련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4호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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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정책관 | 가족정책과 | 저출산정책관리 | 저출산 관련 전문가의 개인정보 | 제6호 |
|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관련 내부결정중에 있어 공개시 정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포함 | 제5호 | ||
| 정부포상 | 유공자 및 후보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공적내용 등 공개될 경우 심사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정보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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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자 선정 | 주관기관 공모 계획으로 누리집 등 공고문 게시 전 공개될 경우 선정심사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정보 및 접수기관 개인정보 등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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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운영 관련 각종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보조금 사업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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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문화과 | 아이돌봄 지원사업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광역지원센터 및 교육기관 관련 각종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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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과 | 결혼중개 관리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다문화가족지원법령 | 법 개정관련 부처 의견조회 등 비공개 자료 | 제5호 | ||
|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센터운영관련 회원 및 종사자 개인정보 | 제6호 | ||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ㆍ관리ㆍ협의ㆍ조정 |
기본계획 수립ㆍ협의ㆍ조정 등 비공개 자료(공개 전) | 제5호 | ||
|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 정보제공 |
연구자료 및 소송관련 자료 | 제4호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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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증진국 | 권익정책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사이버역사관 |
입찰 등 내부검토 과정 정보 | 제5호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록 및 지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개인정보 | 제6호 | ||
| 권익증진관련 유공자 포상 |
유공자의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제6호 | ||
| 성폭력방지과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과 관련한 정보로서 각종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개인 및 법인 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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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방지조치 | 공공부문 각 기관의 성희롱 사건 개요, 사건 처리경과 및 기관 조치사항, 재발방지 대책 등 기관, 개인의 민감성 정보 | 제6호 | ||
|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
센터 운영과 관련된 검토사항 및 접수된 사건의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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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 관리 |
범부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 관련 각종 부처간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
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시설 운영, 피해자 지원 등) 관련한 정보로서, 각종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개인 및 법인 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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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정보로서 각종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개인 및 법인 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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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상담지원 사업관리 |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상담지원 사업 관련한 정보로서, 각종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개인 및 법인 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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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가정폭력시설지원 | 가정폭력피해 지원시설과 관련한 정보로서, 각종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개인 및 법인 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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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지원 |
1366운영과 관련한 정보로서 각종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개인 및 법인 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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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
가정폭력 방지관련 각종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보조금 사업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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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서비스 전달체계 |
가정폭력 방지 관련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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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피해자지원 | 스토킹 방지 관련 각종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개인 및 법인 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수있는 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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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예방교육과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한 각종 협의사항, 개인 인적사항 및 법인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개할 경우 시설 관리의 공정한 수행이 어렵고, 입소자의 안정적 생활 및 시설 운영주체(법인) 등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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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교육 운영 지원 및 실적 관리 |
교육 승인 요청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 성범죄 피해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통지의 개인식별정보 및 사건 개요(피해사실, 발견경위, 사건담당자 등) | 제4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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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인 성범죄자의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신고포상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자, 피의자 등의 개인 식별형 정보 |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4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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