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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최종수정일 : 2022.7.15.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표구성: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제1호-8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제1호-8호)
부서 공통 통계자료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제1호
(통계법 제33조)
외교, 안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2호
법률 등 개정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각종 위원회 회의 공개될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의 자료 제5호
민원처리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제6호
개인식별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휴대전화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제6호
법인관리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법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법인의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제7호
보조금지원단체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업무 관련 정보는 공개
제7호
운영지원과 을지연습
계획수립 및 실시 등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 대비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제2호
인사관리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상훈관리 유공자 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정보 제6호
계약관리 입찰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정보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개인 정보 제6호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편성및집행 각종 예산지출에 개인 및 법인의 계좌번호 등 개인이나 법인식별형 정보 제6호
제7호
혁신행정담당관 정책자문위원회관리 정책자문위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민원실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정보 및 개인식별 정보 등 제6호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위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법무감사담당관 재산등록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용거래 정보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6호
감사업무 기관 내 자체감사 및 외부 수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내부감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감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공직자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범죄 또는 피의사건은 직무와 관련한 일반적인 감사활동과는 다르게 대부분 사적으로 발생한 행위로 인한 처분으로서 이는 조직의 인사관리 등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을 유추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6호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공개대상 외 신고의무자의 개인정보 제6호
민간자격 등록관리 자격 신청기관 정보 및 대표자의 개인정보 제6호
제7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퇴직공직자의 개인정보 제6호
소송업무 기관 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 관련 방어권 저해 등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성을 야기하는 정보 제4호
국제협력담당관실 UN, OECD, EU, ASEM 등 국제기구 국제기구 협력 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및 외교사항과 관련되는 정보 제2호
제5호
국제교류협력일반 국제적 교류에 관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및 외교사항과 관련되는 정보 제2호
제5호
양자간
교류협력 협정 체결
국제적 협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 관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정보 제2호
제5호
정보통계담당관실 개인정보보호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감사, 감독,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위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정보보안 여성가족부 사이버 보안강화 계획 및 실적보고, 정보보안 보안성 검토, 정보보안 업무추진계획 등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련 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2호
행정정보공동이용 기관 공무원의 행정전자서명 및 기관 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개인식별형 정보 및 기관내부 정보가 포함됨 제6호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공동협력사업 운영 공동협력사업 참여 법인, 단체 정보 및 대표자의 개인정보 제6호
제7호
양성평등기본법령
개정
양성평등기본법령 제개정 과정 중 검토 중인 내용 제5호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검토 중인 정책안건 내용 제5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관리
양성평등기본계획 시행계획 중 검토 중인 부처별 계획 제5호
양성평등주간
유공자 포상
유공 포상 관련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제6호
여성단체 행사지원 비영리민간단체 정보 및 대표자의 개인정보 제6호
제7호
여성사전시관
위탁사업
관리 및 지원
기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 정보, 인사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기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 정보, 인사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성별영향평가과 성별영향평가운영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통보 등 내부검토 과정 제5호
성별영향평가운영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의견조회 및 결과통보서 등 내부검토 과정 제5호
여성인력개발과 여성인력개발정책
협의 및 조정
여성에 대한 일자리 대책ㆍ제도 개발 및 타부처와 정책 협력체계 구축으로 여성의 고용여건 개선과 경제활동참가 기반 마련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정보 제5호
여성인력개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을 높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달성을 위한 여성대표성 제고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정보 제5호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및 추천
정부위원회 등 여성 후보군 추천으로 후보자별 세부이력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경력단절여성지원과 경력단절
여성지원센터 지정 운영
새일센터 지정 및 운영을 위해 새일센터 지정심사 및 심사 결과 등 의사결정 과정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제7호
e새일시스템 운영 e새일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으로 각종 협의사항, 내부 검토사항, 개인 및 사업자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여성기술인 및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여성가장 창업자금 선정 심의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유공자포상 청소년의달 기념식, 푸른성장대상 등에 수여되는 표창 및 포상대상자 명단으로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법인 등록 관리 법인ㆍ단체의 경영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육성5개년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5년, 공개전)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연구ㆍ수립ㆍ조정 과정 중인 정보 제5호
청소년참여활동지원 청소년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운영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인 사안, 대상자 개인정보 등 제5호
제6호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청소년정책위원회 상정 안건(의사결정 과정 사항) 제5호
예산편성 및 집행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에 따른 개인식별 정보 등 제6호
청소년활동안전과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추진
설계 및 공사 입찰 등 건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 정보 및 공사기관 및 참여자 정보(기관 사업자정보, 건설노동자 자격현황 및 생년월일, 개인계좌정보 등) 제5호
제6호
제7호
각종통계, 자료관리 지도자 신분(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자격소지현황) 및 예결산자료 등 기관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개인정보(이름 및 휴대전화번호 등)이 일부 포함된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및 자료 조사 내용 제7호
신고제도 운영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기관관련 정보(프로그램 저작관련 및 타기관과의 계약사항 등) 포함 및 지도자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자격사항) 제6호
제7호
인증제도 운영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기관관련 정보(프로그램 저작관련 및 타기관과의 계약사항 등) 포함 및 지도자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자격사항) 제6호
제7호
공공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계좌번호 등) 제6호
청소년자립지원과 민간자격 등록관리 자격 신청기관 정보 및 대표자의 개인정보 제6호
제7호
학교밖청소년지원과 학교밖청소년
지원계획
(협의, 실태조사 등)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및 실태조사 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인 사안 제5호
청소년보호환경과 청소년 유해
정기 간행물
발행자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
규제와 관련한 의사결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위법한 행위에 대한 공개로 인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7호
청소년유해매체물
모니터링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 규제와 관련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4호
제5호
가족정책관 가족정책과 저출산정책관리 저출산 관련 전문가의 개인정보 제6호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관련 내부결정중에 있어 공개시 정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포함 제5호
정부포상 유공자 및 후보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공적내용 등 공개될 경우 심사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정보 제5호
제6호
보조사업자 선정 주관기관 공모 계획으로 누리집 등 공고문 게시 전 공개될 경우 선정심사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정보 및 접수기관 개인정보 등 제5호
제6호
기간제 근로자 채용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으로 누리집 등 공고문 게시 전 공개될 경우 채용심사 및 선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정보 및 채용시험 접수자 및 합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가족
센터,
가족센터 운영
가족센터, 가족센터 운영 관련 각종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보조금 사업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다문화가족과 결혼중개 관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다문화가족지원법령 법 개정관련 부처 의견조회 등 비공개 자료 제5호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개인식별형 정보(공개 전) 제5호
가족센터
운영
센터운영관련 회원 및 종사자 개인정보 제6호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ㆍ관리ㆍ협의ㆍ조정
기본계획 수립ㆍ협의ㆍ조정 등 비공개 자료(공개 전) 제5호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 정보제공
연구자료 및 소송관련 자료 제4호
제5호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사이버역사관
입찰 등 내부검토 과정 정보 제5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록 및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개인정보 제6호
권익증진관련
유공자 포상
유공자의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제6호
권익지원과 원스톱센터 지원 원스톱센터(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운영과 관련한 정보로서 각종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개인 및 법인 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여성아동폭력
피해지원체계
여성아동폭력피해지원체계와 관련하여 각종협의사항, 자쳬검토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할수 있는 정보 제5호
성희롱 방지조치 공공부문 각 기관의 성희롱 사건 개요, 사건 처리경과 및 기관 조치사항, 재발방지 대책 등 기관, 개인의 민감성 정보 제6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시설 운영, 피해자 지원 등) 관련한 정보로서, 각종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개인 및 법인 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권익침해방지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정보로서 각종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개인 및 법인 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센터 운영과 관련된 검토사항 및 접수된 사건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 관리
범부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 관련 각종 부처간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권익보호과 가정폭력시설지원 가정폭력피해 지원시설과 관련한 정보로서, 각종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개인 및 법인 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지원
1366운영과 관련한 정보로서 각종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개인 및 법인 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가정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가정폭력 방지관련 각종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보조금 사업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가정폭력 서비스
전달체계
가정폭력 방지 관련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권익기반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한 각종 협의사항, 개인 인적사항 및 법인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개할 경우 시설 관리의 공정한 수행이 어렵고, 입소자의 안정적 생활 및 시설 운영주체(법인) 등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예방교육 운영 지원 및
실적 관리
교육 승인 요청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인 성범죄자의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신고포상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자, 피의자 등의 개인 식별형 정보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4호, 제6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