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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로고)[보도자료]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new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 교제폭력 대응 강화 법안 입법, 스토킹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행  및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체계 구축, 민간경호·지능형CCTV 확대,  고위험 징후 대응 ‘레드플래그 10’ 보급 등 4대 분야 20개 과제 추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2026. 7. 1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구성: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 이번 방안은 '26. 3.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 TF(법무부 총괄)가 구성되어 마련한 것으로,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등 4대 분야 총 20개의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법·제도 강화 우선, 법·제도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26. 3.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도 '26. 6. 24.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법률적 사각지대에 있는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지배·통제행위 처벌, 잠정조치 도입)와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현행 최장 9개월),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관 협업 등 선제적 대응 강화 기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 대응 강화도 집중적으로 추진됩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성폭력범죄 등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별건 접근금지 잠정·임시조치 결정 시 KICS를 통해 피해자 정보, 사건 내용을 자동 공유하고, 가해자가 접근하는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 출동(경찰-피해자, 보호관찰관-가해자)하는 공동 보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26. 7. 6.부터 전국에서 시행). 더불어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출동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 연계도 추진 중('26. 12. 완료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스토킹 재범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스토킹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26. 6.)하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스토킹 잠정조치 종별 추가·변경, 별건으로 전자장치 부착 중인 가해자에 대한 추가 전자장치 부착 청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주요 교제폭력・살인사건 80건을 분석해 도출한 강력범죄 전조 신호를 바탕으로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3단계(고·중·저) 위험도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가해자 격리조치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5년 1~5월 대비 '26년 동기 격리조치 신청이 크게 증가하였고(구속 88.5%↑, 유치 183.8%↑, 전자장치 부착 859.7%↑), 관련 사건 즉시 접수 및 책임수사관서 지정으로 이송·병합 지연 문제도 개선하였습니다.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자 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합니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26. 5.)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집중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을 병행 운영하는 한편, 잠정조치 신청·청구 시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첨부를 활성화하여 피해자 위험성 판단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찰청은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경호원 2인 밀착) 및 지능형 CCTV(주거지 침입·배회 감지)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제공합니다. 관계기반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관계기반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대응 가이드(레드플래그 10)를 마련해 대국민 홍보에 나섭니다. * 10가지 고위험 징후: ①폭력성향 ②집착·강압 통제 ③갈등 심화 ④생명 위협 ⑤범행·신고 전력 ⑥보호조치 위반 ⑦피해자 비난 ⑧음주·약물 ⑨높은 불안 ⑩고립 상황 나아가 관계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기관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수사기관 대상 전문 강사 파견 교육을 확대하는 등 젠더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남양주 사건 등이 드러낸 법·제도와 현장 대응의 공백을 메우는 데 이번 방안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교제폭력 대응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경찰청 112시스템 연계 등 현장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한편,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하여 피해자가 체감하는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2026-07-13
(성평등가족부 로고)[보도자료]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하는 특별한 여름방학!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하는 특별한 여름방학!new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하는 특별한 여름방학! 전국 800여 개 청소년수련시설서 진로·경제·문화예술·환경 등 체험활동 마련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800여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구‧경제·문화예술‧스포츠·정서지원·환경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월) 밝혔습니다. 진로탐구 분야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서울 중랑청소년센터에서는 ‘청소년 영화학교’를, 인천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판매왕! 쇼호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기 용인시 동백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로봇 공학자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는 ‘꿈을 잡(JOB)아 드림(DREAM)’을 운영합니다. 경제 분야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는 부산 금정청소년수련관의 ‘가상화폐로 배우는 소비와 나눔’, 충남 천안시청소년수련관의 ‘돈워리, 경제를 만나다’ 프로그램 등 금융·소비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문화예술 분야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천 남동청소년센터에서는 ‘작문 프로그램’을, 충남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줄을 튕기면 나오는 아름다운 가야금 소리’를, 전북 성내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 요리교실 : 한 끼를 책임지는 남자들’을 각각 운영합니다. 스포츠·정서지원·환경 분야에서도 대전 도솔청소년문화의집의 ‘GG 게임 페스티벌’, 제주 서귀포시신상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 K-POP 댄스’, 울산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의 ‘하루 10분 리츄얼(감정 기록 등 마음 돌봄 프로그램)’, 충북 청주시청소년수련관의 ‘AI와 함께하는 지구 환경 수비대’ 등 청소년의 흥미와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7개소)에서도 보호종료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장애청소년,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가족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진로탐색, 가족관계 회복, 정서지원, 디지털 과의존 예방, 생태·과학 체험 등 70여 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e)청소년’ 누리집(www.youth.go.kr) 또는 모바일 웹에서 프로그램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치기반 검색 기능을 통해 가까운 시설과 활동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름방학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뜻깊은 방학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2026-07-13
(성평등가족부 로고)[보도자료]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 6월 말 기준 3천 억원 넘어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 6월 말 기준 3천 억원 넘어new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 6월 말 기준 3천 억원 넘어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제재조치·선지급제 운영 등 종합지원 제공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올해 6월 말 기준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 3천 억 원​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시작한 이후 누적 이행금액은 2021년 1,112억 원, 2024년 2,200억 원, 2026년 6월 말 기준 3,00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확대 요인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전문 법률지원 확대, 제재조치 강화 등의 정책 지원이 양육비 이행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담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은 그동안의 이행 지원과 선지급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7월 중 발간할 예정이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을 통해 법률지원, 제재조치, 선지급제 등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 주요 사례 ▶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 채권자 A씨는 이혼 후 7년간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함.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의 재산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행명령까지 추가로 진행하여 미지급 양육비 6,120만 원을 일시에 이행 받았고, 채무자는 앞으로 매월 80만원씩 양육비 지급을 약속함 ▶ (상담 및 합의지원) 양육비 채권자 B씨는 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비보다 적은 금액을 이행 받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을 신청함.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소송 대신 채무자에 이행청구서를 발송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나감. 채무자는 합의서에 서명 후 미지급 양육비 1,830만 원을 일시에 이행함 ▶ (제재조치) 양육비 채권자 C씨는 이혼 후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였으나, 운전면허 정지 제재조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양육비 일부를 이행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이후 미지급금까지 이행하여, 양육비 총 1,120만원을 이행받음 ▶ (양육비 선지급 및 법률지원) 양육비 채권자 D씨는 이혼 후 자녀 1명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있었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으로 직접지급명령 등 양육비 청구를 진행했으나, 그럴 때마다 채무자가 직장을 그만두어 실익을 기대할 수 없었음. A씨는 2026년 2월 선지급 제도를 신청, 월 20만 원씩 지급 받던 중, 2026년 4월, 채무자 예금 압류를 통해 약 28백만 원의 미지급 양육비가 추심(이행)됨 (선지급 중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이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앞으로도 법률지원과 선지급 서비스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 지원을 지속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6-07-13
(성평등가족부 로고)[보도자료] 성평등가족부, 슬기로운 가족생활을 위한 ‘가족관계교육’ 활성화 추진

성평등가족부, 슬기로운 가족생활을 위한 ‘가족관계교육’ 활성화 추진new

성평등가족부, 슬기로운 가족생활을 위한 ‘가족관계교육’ 활성화 추진 - 7월 셋째 주(7.20.~26.) 전국 가족센터에서 ‘가족관계교육 주간’ 운영 - SNS 인증·퀴즈 이벤트와 관계부처 연계 홍보로 국민 참여 확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박구연)은 부부·부모 등 가족 구성원 간 건강한 소통과 자녀 양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홍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가족관계교육 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셋째 주*를 '가족관계교육 주간'​으로 운영하고,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어 교육 참여 인증과 퀴즈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운영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합니다. * 매월 세 번째 월요일이 있는 주간 아울러 교육부는 '학부모는 처음이라' 이수 이벤트를, 보건복지부는 '긍정양육 자가진단' 이벤트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도 함께 홍보에 참여합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국민이 쉽게 교육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전국 가족센터의 교육 일정을 가족센터 홈페이지(familynet.or.kr)에 안내하고, 카카오톡 채널 '대한민국 청소년'을 통해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정부24에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생애주기별 교육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청년·가족 소통교육' 통합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경우 가족센터 홈페이지(familynet.or.kr), 가족센터 대표전화(1577-9337)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가족센터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인증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공 또는 민간의 가족관계교육을 수강한 후 교육 이수 결과 또는 참여 인증사진을 개인 SNS(인스타그램)에 지정된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제공하는 네이버폼을 통해 해당 게시물 주소를 제출하면 됩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가족관계교육은 가족 간 이해와 존중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기반이고 가족관계교육이 사회 전체의 소통과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관계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6-07-13
성평등가족부, 변화하는 젠더폭력 대응 위한   두 번째 ‘성평등 언박싱 토크’ 개최

성평등가족부, 변화하는 젠더폭력 대응 위한 두 번째 ‘성평등 언박싱 토크’ 개최new

성평등가족부, 변화하는 젠더폭력 대응 위한 두 번째 ‘성평등 언박싱 토크’ 개최 - 10일(금), 2030 청년·현장 전문가와 함께 성별에 따른 피해 특성과 지원 수요를 살펴보고 정책 방향 논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젠더폭력의 피해 양상과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제2차 성별균형 현장 제안 ‘성평등 언박싱 토크’」를 7월 10일(금) 오후 2시 30분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서울 성동구 소재)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총 4회 개최되는 현장 정책제안의 두 번째 행사로, 청년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하는 성별에 대한 편견과 차이를 대화를 통해 함께 풀어보고(‘언박싱(Unboxing)’), 이를 정책의제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1차 성별균형 현장 제안 ‘성평등 언박싱 토크’」를 4월 29일(수) 오후 2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청년의 몸과 마음, 성별의 상자 열기’라는 주제로 5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바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성별균형 현장 제안의 주제는 ‘변화하는 젠더폭력의 상자 열기’입니다. 최근 젠더폭력은 사회 변화와 함께 그 양상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피해 양상과 지원 수요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자 가운데 남성이 24.6%를 차지*하는 등 일부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202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6년) 특히 지난 7월 4일 중간보고회를 가진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에서도 젠더폭력 피해자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 이번 언박싱 토크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현장 전문가들이 상담과 지원 과정에서 확인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과 함께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행사는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발제, 참여 청년들의 정책 제안 및 토론으로 구성된 1·2부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일상과 관계’를 주제로 젠더폭력 피해 양상과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별 특성과 그 배경에 있는 젠더규범을 살펴보고, 친밀관계와 위계관계 등 다양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젠더폭력의 특성을 논의했습니다. * (1부 발표자)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기선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방지본부장 ▴최효숙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 슈퍼바이저 2부에서는 ‘디지털 공간과 미래세대’를 주제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현황과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성별에 따른 피해 특성과 지원 수요를 살펴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문화와 성교육의 현황 및 과제를 공유하였습니다. * (2부 발표자) ▴김효정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팀장 ▴정희진 탁틴내일 기획팀장 각 1, 2부가 끝난 뒤에는 발제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 청년들이 젠더폭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청년 대표 토론자) ▴(1부) 김은준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운영위원 ▴(2부) 한정민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상담사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로 젠더폭력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 대상 및 양상이 더욱 복합화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되는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다양해지고 있는 피해 특성과 지원 수요를 면밀히 살펴 정책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6-07-12
(성평등가족부 로고) [보도자료] 경력단절 경험한 여성은 10명 중 6명

경력단절 경험한 여성은 10명 중 6명

 경력단절 경험한 여성은 10명 중 6명 - 「2025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월평균 실질임금 198만 8천 원, 경력단절 당시 대비 80.0% 수준 ▪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단절 경험한 여성, 유연한 근무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  ▪ 정책 수요는 일·생활균형 강화와 돌봄 인프라 개선 요구 가장 많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만 19세 이상 54세 이하 대한민국 여성 8,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 결과를 7월 9일(목) 발표했습니다. ➀경력단절 경험 및 ➁경력단절 전후 일자리 변화, ➂정책 수요 등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재취업까지 평균 7.5년 소요] 만 19∼54세 중 전 생애에 걸쳐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56.7%였습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중에서는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29.3%,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53.4%를 차지했습니다. * 임금, 업무강도, 고용 계약기간 만료, 폐업·권고사직·정리해고 등 만 19∼54세 여성의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재취업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재취업까지 평균 7.5년(89.9개월) 걸린데 비해,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평균 1.7년(20.6개월)이 걸렸습니다. 만19∼54세 중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건은 ‘유연한 근무환경’(30.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➁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시간제 증가, 근로시간 감소] 만 19∼54세 여성의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로 시간제 비율은 증가하고, 주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했습니다. 시간제 종사 비율은 경력단절 당시 7.2%에서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에서 26.8%로 19.6%p 증가했고, 주 평균 근로시간은 41.9시간에서 35.7시간으로 6.2시간 감소했습니다. (2022년 대비 변화)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25∼54세 여성 임금근로자의 재취업 후 첫 일자리 월평균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력단절을 처음 경험하는 평균 연령은 29.8세로 ’22년 29.0세 대비 0.8세 증가했고,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월평균 실질임금(198만 8천 원)은 경력단절 당시(248만 5천 원)의 80.0% 수준으로 ’22년에 비해 5.0%p 감소했습니다. * ’22년 경단 후 첫 일자리 월평균 실질임금(224만 원)은 경력단절 당시(263만 5천 원)의 85.0% 수준 [현재 취업 중인 여성의 30인 이상 사업체 종사 비중 증가] 만 25∼54세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2022년 대비 30인 이상 사업체 종사 비중이 증가하고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의 진출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30인 이상 사업체 종사 비율 : ‘22년 23.7% → ’25년 43.2%(19.5%p↑)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 종사 비율 : ‘22년 5.5% → ’25년 12.0%(6.5%p↑) ➂ [정책 수요는 일·생활 균형 강화, 돌봄 인프라 개선 가장 많아] 여성의 경제활동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 수요는 취업 여성과 비취업 여성 모두 일·생활 균형 강화와 돌봄 인프라 개선을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만 19∼34세 청년층 여성은 경력 설계 시 필요한 지원으로는 다양한 직업·경력 정보제공(33.0%), 진로·경력 설계 상담(30.4%)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경력관리 강화)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초기 경력진단‧경로설계와 경력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전 생애 경력설계 지원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이탈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입니다. (직업교육훈련 고도화) 지방정부 및 일자리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지역 특화 산업에 기반한 직업교육훈련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지역 자원과 AI를 연계한 고부가가치 창업지원을 확대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력단절예방 지원 강화) 재직여성 대상 노무·고충‧경력설계 상담을 강화하고, 휴직 후 직장복귀(예정) 여성을 대상으로 실무 감각 회복과 정서적 지지망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누구나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 일·가정양립 조직문화개선 기업 등 우수사례 발굴·확산하고, 기업 대상 가족친화경영 컨설팅과 노무 교육을 확대해 여성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누구나 일하기 좋은 일터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이 2022년 시행된 후 처음 실시된 국가승인통계로, 가구 방문을 통한 개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2013년부터 (구)‘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로 3년마다 실시 특히 이번 조사는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비교해 조사 대상을 기존 만 25~54세에서 만 19∼54세 여성으로 확대하고 결혼·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요인뿐 아니라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까지 폭넓게 분석하였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 고용정책은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관리와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며,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훈련과 선제적 경력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일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07-09
(성평등가족부 로고)[보도자료] 성평등가족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성평등가족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성평등가족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7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대학 인권센터장 등 관계자 참여 - 대학 내 성희롱 등 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와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장의 의견 청취를 위해 주요 대학 인권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 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인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센터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대학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학 인권센터는 대학 내 인권기구로 ‘양성평등상담소’, ‘성평등상담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었으나,「고등교육법」개정을 통해 ‘22년부터 ‘인권센터’로 그 명칭을 통일하고 학교 내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한 대학 인권센터장들이 대학별 인권센터 운영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사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성평등가족부는 청년세대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을 소개하고, 각 대학 인권센터장들에게 ▲현장 정책제안 “성평등 언박싱 토크” ▲홍보 콘텐츠 공모전 등 하반기 주요 청년 사업에 대해 소속 대학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의 운영 현황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과정에서의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폭넓게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논의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대학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학 내 성평등 문화 조성과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현재 각 기관의 관련 업무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위원회의 내부위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사건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추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대학은 청년세대가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인 만큼 성평등한 문화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응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07-07
(성평등가족부 로고)[보도자료] 양육비 선지급제 1주년,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 167억 원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1주년,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 167억 원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1주년,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 167억 원 지원 - 도입 1년 만에 6,923가구 지원…10월부터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 확대 - 양육비 채무자 강제징수 본격화…관계기관 협력 강화로 양육 책임 이행 확보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지난 1년간(’25.7.~’26.5.)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총 167억 3천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로, 양육 공백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우수사례 ▶ 2008년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던 채권자(A)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심판청구 소송 밀착 지원으로 과거 양육비 8천만 원 및 매월 75만 원의 장래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끌어냄. 그러나, 이후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던 채권자(A)는 선지급을 신청하였고, ‘양육비 선지급제’ 전자문서 안내 통지를 받은 채무자(B)가 이행원에 연락하여 미지급금 51백만원을 이행함 ▶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최OO씨의 법적 양육비는 월 150만 원이었으나 한 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최근 9개월 간은 아예 이행되지 않았음. 첫째는 다니고 싶은 학원을 다니지 못했고, 둘째와 셋째는 발달에 어려움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기 어려웠던 위기 상황에서 결정된 양육비 선지급(월 60만 원)은 이 가정에 숨통을 틔워줌. 지원이 시작되자마자 첫째는 학원을 다니며 다시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고, 둘째와 셋째도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음.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하여 제도 시행 초기(‘25.9월) 악의적으로 선지급 신청을 막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지급 신청요건을 ‘직전 3개월 동안 이행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로 완화*하였습니다. * (당초)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 → (개선)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이행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25.7~12월) 선지급된 양육비 77.3억 원에 대한 회수 절차를 올해 1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지급 회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 회수통지·독촉을 통해 회수금 납부를 독려하고 △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경우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강제징수하고 있으며, ’26년 5월말 기준 6억 4천만 원이 회수된 상태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강력한 회수 체계 가동을 위해 금융결제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등과 연계된 선지급 회수시스템* 구축, 회수인력을 증원(8명)하고 국세청·서울시 등 강제징수 경험이 많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내부기능 및 연계) 대상자(회수·독촉통지,강제징수)관리, 채권관리, 수납관리(회계시스템 연계), 통계 등 (외부 연계) [정보조사] 예금(금결원), 건물토지(국토부), 종합소득(국세청) 등 [압류] 예금(금결원), 자동차(국토부) 또한, 금년 10월부터 선지급제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1년 동안 양육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소득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6-07-05
(성평등가족부 로고)[보도자료] 전국 12개 지역 공공시설에서 '공공생리대(모두의 생리대)' 시범서비스 시작

전국 12개 지역 공공시설에서 '공공생리대(모두의 생리대)' 시범서비스 시작

전국 12개 지역 공공시설에서 '공공생리대(모두의 생리대)' 시범서비스 시작 - 이달 6일부터 주민센터·도서관·청소년시설 등 500여 개 공공시설에서 이용 -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첫 도입…향후 지도 서비스 연계해 접근성 제고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6일(월)부터 전국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에서 공공생리대 지원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지역은 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 12개 지방정부이며, 주민센터와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 총 500여 곳을 중심으로 생리대와 지급기를 비치하고, 시설별 준비가 완료되는 곳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생리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누구나 가까운 공공시설을 통해 편리하게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입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정부 홈페이지에서 공공생리대 이용 가능 시설을 확인한 뒤, 해당 시설에 설치된 지급기를 통해 생리대를 이용하면 됩니다. 생리대는 정부 제공 물품임을 알 수 있도록 ‘공공생리대’, ‘모두의 생리대’라고 새겨진 포장지 1팩에 중형 생리대를 2개씩 담아 제공하며, 각 시설 입구에는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부착하고, 각 시설의 지정된 담당자가 생리대 비치와 운영상황 관리를 담당합니다. 서비스는 현장 여건에 따라 수동 지급기와 자동 지급기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수동 지급기 300대, 자동 지급기 400대, 총 700대 설치 예정 수동 지급기는 7월 6일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되며 이용자는 시설 내에 설치된 수동 지급기에서 생리대를 직접 꺼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지급기는 전원공급 장치와 IoT 기능*을 갖춘 장비로, 전기 안전 및 전자파 검사 등 품질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7월 20일부터 현장에 순차 설치됩니다. * ‘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기기나 사물에 통신 기능을 넣어 인터넷으로 정보를 주고 받는 기술로 기기의 상태나 이용 정보를 원격으로 확인·관리 가능 자동 지급기는 이용자가 기기 전면의 ‘받기’ 버튼을 누르면 지급되는 방식이며, 생리대 재고와 적정 이용 현황을 시스템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자동 지급기는 연속 이용 시 20초의 간격을 두어 필요한 만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 등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음성, 점자 안내 기능 반영 성평등가족부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7월 6일부터는 성평등가족부와 지방정부 누리집을 통해 이용 가능 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에는 별도 웹페이지를 통해 지도 검색을 통해 가까운 이용 시설과 생리대 재고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은 여성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리대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과 현장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이 “생리대 공급 채널 다변화를 통해 가격 안정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2026-07-02
(성평등가족부 로고)[보도자료] 청년이 직접 제안한 공존의 해법,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중간보고회 개최

청년이 직접 제안한 공존의 해법,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중간보고회 개최

청년이 직접 제안한 공존의 해법,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중간보고회 개최 - 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 분야 정책제안 발표 및 청년 숙의성과 공유 - 온라인 공론장 운영과 공개형 공론장 통해 국민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추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성별균형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이하 ‘청공위’)’ 중간보고회를 7월 4일(토) 13시 정동1928 아트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청공위 청년위원들이 올해 상반기 숙의활동을 통해 도출한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상호 이해와 공존의 경험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3월 출범한 청공위는 두 차례 분과회의와 소모임별 토론‧숙의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성별균형 의제를 정하고, 정책대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상반기 활동을 결산하고, 3개 분과(▴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 15개 소모임이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합니다. 채용‧일터 분과에서는 ▴적극적 고용조치(AA)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개선, ▴성별 희소직종 진입 촉진과 성별 대표성 제고, ▴남성의 평등한 돌봄권 보장 등을 제안합니다. 사회‧문화 분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젠더 혐오표현 완화, ▴군복무 보상체계에 대한 청년 인식조사, ▴성평등교육 개선 등을 제시합니다. 안전‧건강 분과에서는 ▴남성피해자 등 ‘비전형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남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 마련, ▴성별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고립 예방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원민경 장관과 청년위원들이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을 통해 성평등과 성별 인식격차에 대한 인식 변화, 숙의 과정에서의 의견 조율 경험, 공감과 협력의 의미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발표된 정책제안서를 지난 6월 개설한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누리집(www.youthcce.or.kr)에 공개하고, 공감‧댓글 기능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온라인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청공위 외 일반 청년들도 참여하는 ‘공개형 공론장’을 개최해 청공위에서 논의된 청년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대화와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정책 실험”이라며, “청년들이 제안한 다양한 정책과제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청년이 정책 형성 과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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