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4.24(목),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 -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5~'29)」 심의∙확정 및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 여성가족부는 24일(목)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5~’29)｣을 심의·확정하고, ｢2024년 여성폭력실태조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포괄하는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20-’24)이 만료됨에 따라 연구용역(’24.5~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되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피해유형이 다변화되는 한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기반 폭력이 지속 증가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2차 기본계획에 향후 5년 간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습니다.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미래상(비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내실화를 3대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관계기반 폭력 대응 실효성 제고,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 강화, ▲조직·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여성폭력 통합지원 기반 마련 등 5개 전략 과제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지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 디성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전국 피해자지원기관의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온라인 ‘디지털성범죄스톱(STOP)(가칭)’ 통합 누리집을 개설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상담, 정보 제공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했습니다.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디성센터를 삭제·유통차단·수사·처벌까지 아우르는 ‘중앙 디지털성범죄종합대응센터’로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선 차단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촬영물 실시간 감지, 불법촬영물 삭제요청(디성센터→사업자), 삭제여부 모니터링 등 일련의 삭제 지원 과정을 자동화할 예정입니다. (수사․처벌 강화)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고, 사이버범죄 해외 증거보전을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범죄 관련 세계 최초 국제협약(EU, 美 등 76개국 가입)으로 ’22.10 가입의향서 제출, 협약 가입 요건인 보전명령 제도 도입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책임성 제고 및 인공지능(AI) 위험관리)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적극 부과하고, 투명성보고서*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노력, 신고·삭제 처리 결과, 책임자 지정 내용 등 매년 제출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위험 및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워터마크) 의무화 및 ‘인공지능(AI)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모델과 알고리즘의 안전성 평가용 데이터셋을 개발·배포하여 기업이 자사의 인공지능(AI) 모델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에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별하여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방 및 대응체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캠페인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대응 기관 간 실무협의체 운영,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지속 운영합니다. (피해자 보호)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 ․ 방식 등을 검토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스토킹 긴급 주거지원사업을 피해자 욕구에 맞게 쉼터 유형을 다양화하며, 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정보제공 ‘앱’을 개발·보급하는 등 관계기반 폭력 피해자 지원에 내실을 기합니다. ​ (재범방지 및 현장대응)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경찰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수준을 상향(과태료→벌칙)한다. 스토킹 동반 또는 사실혼 교제관계의 경우 ‘긴급응급(스토킹)·긴급임시조치(가정폭력) 판단조사표’를 활용하여 출동단계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고, 교제관계 스토킹 사건은 신고 후 30일 이내 주 1회 모니터링, 지능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민간경호 지원 등 안전조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성착취물 제작·유포, 그루밍, 성매매 등 다양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온라인에 한정된 그루밍* 처벌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며, 대상기관의 취업제한 관련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도입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관리체계를 강화했습니다. *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그루밍): 19세 이상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교, 신체접촉·노출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생계유지를 위한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고 퇴소자립지원금을 인상*한다. 또한 수사재판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을 정비했습니다. * 퇴소자립지원수당(월 50만원, 최대 5년) 신설 및 퇴소자립지원금 인상(’24년 5백→’25년 10백만원) ** △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범위 확대 △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보호자 외 지원기관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검토 (성매매·인신매매) 온라인 성매매 알선·홍보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90개소)을 통해 구조부터 자활까지 지원하며, 온라인 성매매 등 실태조사를 강화했습니다. 예술흥행비자(E-6)로 입국한 이주여성이 성매매 피해로 유입되지 않도록 공연추천서 발급 시 안내를 강화하고,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인신매매 방지 중심기관으로 육성했습니다. (장애인·이주여성·북한이탈여성) 장애인·이주여성·북한이탈여성을 위한 특화시설①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폭력방지를 위한 사업장 점검②, 예방교육③을 지속 실시했습니다. (공공부문)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조력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현장점검, 조직문화 진단, 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 기관 제재, 모니터링 등 사건대응 체계를 내실화 했습니다. (민간부문) 법인대표자의 성희롱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희롱 방지제도 운영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실시, 기업의 내실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권리구제를 강화했습니다. (특수직군)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전담 자문단(컨설팅단)’을 신설하고,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자문(컨설팅) 업무에 폭력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추가하는 한편,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사건 관리,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성희롱 방지 및 발생 시 조치내용을 필수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특수직군의 성희롱·성폭력 대응력도 강화했습니다. (통합지원) 상담소 미설치 지역(시·군·구 단위)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상담소 설치 및 ‘1366 통합지원단(시·도 단위)’을 지속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통합지원 추진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 1366설치 근거법 : (현행) 가정폭력방지법 → (이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폭력예방교육에 신종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통합교육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추진기반)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민·관 협치를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법무부, 경찰청 등 기관 간 협의체 운영으로 부처 간 협업도 강화했습니다. 지방 여성폭력방지정책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역 중심의 여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도 강화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를 ‘여성폭력실태조사’로 통합 실시하여 모집단 확대를 통해 통계신뢰도를 제고합니다. (법률정비)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거나 성차별적 용어(성적 욕망, 성적 수치심 등)에 대한 정비와 여성폭력방지법상 포괄적으로 규정된 ‘2차 피해’를 본질에 맞게 명확한 규정으로 개정을 검토했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안전실태조사·가정폭력 실태조사 등에서 누락된 ‘교제폭력’, ‘2차 피해’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EU) 젠더기반폭력 실태조사 등 다양한 해외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여성폭력의 유형을 ① 신체적 폭력, ② 성적 폭력, ③ 정서적 폭력, ④ 경제적 폭력, ⑤ 통제, ⑥ 스토킹으로 구분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과 동일하게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기존 조사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2021년 조사는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 및 통제 유형에 대해 피해경험률을 산출했으나, 본 조사에서는 스토킹을 추가하여 피해경험률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및 교제폭력의 평생 피해경험률만 파악한 2021년과 달리, 본 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피해경험을 신규문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현황)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1%로 나타났다. 이 중, ’21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은 35.8%로 ’21년(34.9%) 보다 0.9%p 증가했습니다. - 지난 1년간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6%로 ’21년(6.2%) 보다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5개 유형)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및 통제 (유형별)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 여성폭력 피해유형은 성적(53.9%), 정서적(49.3%), 신체적(43.8%), 통제(14.3%), 경제적 폭력(6.9%), 스토킹(4.9%) 순으로, 여성폭력 피해 경험자(2,537명) 중 절반 이상이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경험한 피해유형은 성적(52.4%), 정서적(44.4%), 신체적(16.2%), 통제(11.8%), 경제적 폭력(2.6%), 스토킹(2.4%) 순으로, 평생 피해 경험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피해당시 나이)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들은 주로 10대∼40대에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체적 폭력의 70% 이상, 성적 폭력의 80% 이상이 40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토킹은 다른 유형에 비해 20대의 피해경험률이 높았습니다(63.0%). (가해자 유형) 평생 경험한 가장 심각한 신체적(47.0%)·정서적(44.1%)·경제적 폭력(70.4%), 통제(54.3%)의 가해자는 '당시 배우자', 성적 폭력은 ‘전혀 모르는 사람(25.2%)’, 스토킹은 ‘헤어진 전 연인(29.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 현황) 전체 응답자 중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9.4%로 나타났다. 이 중, ’21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은 19.2%로 ’21년(16.1%) 보다 3.1%p 증가했습니다. - 지난 1년간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5%로 나타났습니다. * (분류) 가해자 유형 중 ① 당시 배우자(사실혼 포함), ② 피해 이전 헤어진 배우자, ③ 피해 당시 사귀고 있던 사람, ④ 과거 사귀었으나 피해 시점에서는 헤어졌던 사람 ⑤ 소개팅 또는 맞선으로 만난 사람 (교제폭력 현황) 전체 응답자 중 전·현 연인*으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이 중, ’21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은 6.4%로 ’21년(5.0%) 보다 1.4%p 증가했습니다. - 지난 1년간 교제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0.9%로 나타났습니다. * (분류) ‘친밀한 파트너’ 중 ③ 피해 당시 사귀던 사람, ④ 과거 사귀었으나 피해 시점에서는 헤어진 사람 (사회안전도 인식) “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별로)안전하지 않다’ 51.6%, ‘(매우+약간) 안전하다’ 20.9%로 나타나, ’21년 대비 ‘안전하지 않다’는 6.2%p 감소하고 ‘안전하다’는 4.6%p 증가했습니다. * (’21년) ‘(전혀+별로)안전하지 않다’ 57.8%, ‘(매우+약간)안전하다’ 16.3% (일상 속 두려움) “일상생활에서 여성폭력 피해를 입을까봐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 ‘(매우+약간)두렵다’는 40.0%, ‘(전혀+별로)두렵지 않다’ 25.2%로 나타나, ’21년 대비 ‘두렵다’는 3.6%p 증가하고 ‘두렵지 않다’는 9.4%p 감소했습니다. * (’21년) ‘(매우+약간)두렵다’ 36.4%, ‘(전혀+별로)두렵지 않다’ 34.6% (예방) 여성폭력 문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아동·청소년기부터 이루어지는 폭력예방교육’이었습니다(35.6%). ※ (그 외)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가로등 등 길거리 안전장비 설치 및 증설’(26.2%),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여성폭력 방지 캠페인’(18.6%), ‘온라인상 성희롱 등이 일어나는 플랫폼·웹사이트 규제’(11.9%) 등 (보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정책은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심리적 지원, 법률지원 등)’이었습니다(42.0%). ※ (그 외) ‘가해자로부터의 안전과 보호’(39.7%),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18.2%) (처벌) 가해자 처벌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처벌(보호처분·감형 등을 지양)’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60.3%). ※ (그 외) ‘가해자 교육·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강화’(23.7%), ‘경찰, 검사, 판사 등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16.1%)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이번 제2차 여성폭력정책 기본계획에 담았다.”라며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지역별 맞춤형 현장 상담(컨설팅) 등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 활성화 추진

지역별 맞춤형 현장 상담(컨설팅) 등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운영 활성화 추진 - 25일(금),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청소년문화센터 찾아 현장 의견 청취 - ​ ​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은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이사 성장지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금) 오후 경상북도 안동시 청소년문화센터를 찾아 사업 현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수요에 대응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자기주도 활동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지역별 특화 사업 추진 등 여성가족부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올해 11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4월 말부터 지역별 맞춤형 현장 상담(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강원)고성군, (충청)보은군,단양군,논산시,청양군, (전라)신안군,완도군,장흥군, (경상)안동시,거창군,산청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청소년 활동 현장 및 학계 전문가가 함께 직접 지역을 방문해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현장 상담(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하는 안동시 청소년문화센터는 시범사업 운영지역으로 안동 전통인기명소(핫플) 마을 관광(투어), 독립운동 플래시 몹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농 청소년교류캠프(지역 홈스테이), 이색 직업체험(한지공예, 종가음식 등) 활동 등의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시는 오는 5월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가 개최되는 지역으로 지자체와 현장 안전점검 실시 및 박람회 준비상황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자율적이고 풍부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돕는다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돕는다 - 23일(수),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집중안전점검 현장방문 - - 민간전문가 참여, 전문장비 활용하여 위험요인 점검 및 해소 노력 - ​ ​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23일(수) 오후 강원도 소재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집중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계기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 집중안전점검 기간 : 2025.4.14. ~ 6.13(61일간) 청소년수련시설 집중안전점검은 국립청소년수련시설(4개소)*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34개소)* 등 총 38개소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시설·토목·소방·전기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4.17),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4.18),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4.23),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4.24) 특히, 이번 점검에는 무인기(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여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7일과 18일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과 국립 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에 대한 점검을 각각 실시한데 이어 23일과 24일에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과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안전 점검 실시 이후에는 시설물 등의 취약 부분에 대한 보강 작업 및 시설 이용자를 위한 재난 사고 행동 요령 정보 제공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기남 기획조정실장은 “안전한 수련활동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지역 핵심 산업 인재로! 울산중부새일센터 간담회 개최

경력단절 여성을 지역 핵심 산업 인재로! - 22일(화), 울산중부새일센터 방문해 기업담당자∙재직여성∙종사자와 간담회 열고 여성경제활동 지원 현장 목소리 청취 - ​ ​ 여성가족부는 22일(화) 오후 울산광역시 울산중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울산중부새일센터’)에서 기업담당자, 재직여성, 종사자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사업 운영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울산중부새일센터의 지원으로 취업에 성공한 재직여성과 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기업담당자들에게 정책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전국 159개소에서 운영 중인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일경험(인턴십), 취업연계 및 경력단절예방 등 통합(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724개) : ▲ 고부가가치 과정 93개 ▲ 기업맞춤형(취업연계) 과정 138개 ▲ 전문기술 과정 85개 ▲ 창업 과정 64개 ▲ 일반 과정 338개 ▲ 지자체 핵심 산업 과정 6개 ※ 참여신청 : (대표전화) 1544-1199, (새일센터 누리집) http://saeil.mogef.go.kr 특히 울산중부새일센터는 울산지역 주력 혁신 산업인 “친환경 이동 수단(그린 모빌리티)” 산업에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난해 지자체, 지역 연구기관, 지역대학, 관련 산업체 등과 협업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올해 6월부터 ‘전기자동차 부품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지역 유망 핵심 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개발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4년) 10개 시·도 시범운영 → (’25년) 전국 16개 시·도 확대 ​ 또한 산업 맞춤형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 일경험(인턴십), 경력단절예방지원, 창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여성들의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신기술 미래 유망분야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정부 정책과 지역의 수요가 연결되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5월은 전국이 가족놀이터! 가족센터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의 달 보내요!

5월은 전국이 가족놀이터! 가족센터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의 달 보내요! - 전국 가족센터, 온가족이 참여하는 500여 개 체험프로그램 운영 - ​ ​ 여성가족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500여 가지의 다양한 가족 참여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가족센터는 ‘가족사랑 운동회’(울주군가족센터), ‘가족문화축제’(제주시가족센터), ‘할마빠랑 놀이캠프’(대구남구가족센터)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와 ‘아버지자녀 1박2일 캠프’(순천시가족센터), ‘더(The)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광주남구가족센터) 등 가족 구성원 간 친밀감을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구촌 가족놀이터’(군산시가족센터), ‘구미는 내일(1)도 맑음’(구미시가족센터), ‘한부모 성장일기’(울산중구가족센터)와 같은 다문화가족,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가족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가족은 ‘찾아가는 가족센터’(대구중구가족센터) 등 각 지역 가족센터의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고궁, 전국 박물관과 휴양림 등을 활용하여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 및 공연 등을 다양하게 제공할예정입니다. ​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가정의 달을 계기로 가족사랑 국민 참여 행사(캠페인)를 시행한다.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는 ‘표어(슬로건) 초성 퀴즈’ 참여 행사(4.23~5.2)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행복한 우리가족 네 컷 사진 만들기’(4.18~4.28)가 진행됩니다. ‘표어(슬로건) 초성 퀴즈’는 표어 문구의 초성을 보고 표어 전체를 완성하여 제출하는 행사(이벤트)로 정답을 맞힌 참여자 100명을 추첨하여 경품을 증정합니다. ‘행복한 우리가족 네 컷 사진 만들기’는 가족과 함께 찍은 네 장의 가족사진을 핵심어표시(해시태그(#))와 함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응모하면 된다. 접수된 다양한 가족들의 사진은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 사회관계망서비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5월 8일(목)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족, 함께 만드는 행복’을 주제로 가정의 달 기념식을 개최하고 다양한 행사와 가족정책 유공자 포상을 진행합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전국 가족센터에서 열리는 다양한 가족 체험 행사에 많은 가족들이 참여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행복한 추억을 쌓는 뜻깊은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가족이 서로 화합하며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받고 미래의 꿈 키워요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받고 미래의 꿈 키워요 -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1차) 2025. 5. 2.(금) ~ 5. 30.(금), (2차) 7. 1(화) ~ 7. 31.(목) - ​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학습격차 완화, 진로역량강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총 4만 6천여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했으며, 교육활동비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되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며, 엔에이치(NH)농협카드(채움)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접수가 진행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1차),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2차)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교육활동비 카드 적립금(포인트)은 신청 시기에 따라 6월(1차), 8월(2차)에 일괄 지급*되며, 올해 11월말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되니 사용기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급시기 : 1차 6월(5월 신청자), 2차 8월(7월 신청자)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최근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하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다문화 자녀에 대한 학습 및 진로역량 강화 지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이 더 많은 다문화 자녀가 미래 역량을 키우는데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 다문화가족 미성년 자녀 : (’18) 237,506명(2.7%) → (’23) 308,402명(4.1%)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 : (’21) 31%p(다문화가족 자녀 40.5%, 전체 국민 71.5%)

'기업의 내일을 바꾸는 조직문화', 2025년 제1차 기업 조직문화 개선 교육 개최

기업의 내일을 바꾸는 조직문화 - 여성가족부, '2025년 제1차 기업 조직문화 개선 교육' 개최 - ​ ​ 여성가족부는 21일(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0여 개 기업 인사·조직관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1차 기업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일과 삶의 조화, 양성평등과 함께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조직문화 전반에 녹여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됩니다. 최근 기업 현장에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다양성·형평·포용(DEI : Diversity, Equity, Inclusion)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가 지속가능성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S)’ 영역에서 성별·세대 간 균형,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와 일·생활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은 단순한 정책 도입을 넘어 구성원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4차례 교육에 280여 개 기업이 참여했고, 교육 전후 인식 조사에서 ESG·DEI 가치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 의지**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ESG·DEI 이해도 : (교육 전) 3.0 → (교육 후) 4.3점(5점 만점) ** 제도개선 노력 : (교육 전) 3.4점 → (교육 후) 4.0점(5점 만점) 이번 교육은 △국내·외 ESG·DEI 동향 및 사례 분석 △법·제도 이슈 △조직문화 적용 전략 등 다양한 세부과정으로 구성되며, 기업 간 교류와 토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본교육 외에도 기업별 적용과 구체적 사례를 발굴하는 ‘심화 과정’을 새롭게 도입해, 기업의 실천역량을 높이고 정책과 현장의 접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5년 4차례의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중심으로 400여 개 기업의 인사·조직관리 실무자와 최고경영자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 내 DEI 실천과 제도개선을 주도할 ‘체인지메이커스(ChangeMakers)’ 위촉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기업 인사·조직관리 담당자로 구성된 ‘체인지메이커스’는 홍보 콘텐츠 확산, 아이디어 제안, 동아리(커뮤니티) 형성 및 관계망(네트워킹) 조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기업 조직문화 개선 확산에 기여하게 됩니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다양한 관점이 살아 숨 쉬는 조직문화는 인재를 모으고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면서,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성별·세대에 관계없이 누구나 역량을 발휘하고, 일과 삶이 조화로운 조직문화가 기업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민 직접 참여로 양성평등한 지역문화 조성, 18일(금) 대전·세종 양성평등센터 현장 방문

주민 직접 참여로 양성평등한 지역문화 조성 - 18일(금) 대전∙세종 양성평등센터 현장 방문 - ​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18일(금) 오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센터(대전 중구 소재, 이하 대전‧세종 센터)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양성평등 지역 정책 점검(모니터링)단’ 위촉을 계기로 주민들이 정책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체감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지역 정책을 개선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등을 위해 2019년부터 경북·인천·전남 등 6개 지역에서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양성평등센터로 지정된 대전·세종 센터는 올해 청년, 중장년층 등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점검(모니터링)단과 함께 대전‧세종 지역 자치법규(조례)와 공공 체육시설 등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했습니다. 또한, 7월 '지역 청년 공감·소통 토론회'를 열어 간호 분야 청년 종사자들과 함께 일‧생활 균형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조성을 위해 공공·민간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남 기획조정실장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지역 정책을 살피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일은 우리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양성평등센터가 지역 사회 양성평등 문화 확산의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제18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여성의 경제활동 전 생애주기 지원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전 생애주기 지원 확대 - 제18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국가성평등지수 등 논의 - ​ ​ 여성가족부는 제18차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3.19∼3.28)하고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이하 ‘기본계획’)과 「’23년 국가성평등지수」를 17일(목)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2년 전면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에 따라 매5년 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입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에 보고된 지수는 ’23년 국가성평등지수입니다. 기본계획과 ‘23년 국가성평등지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계획은 「여성경제활동법」전면 개정(’22.6월)으로 정책대상이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청년‧중장년‧고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으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 학계,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포럼(’24.6~7월), 정책 토론회(’24.12월), 관계기관 의견수렴(’25.1~2월) 등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인재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를 위한 정책의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비전 아래 2대 목표(생애주기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의 일과 생활 균형 도모)를 정하고, 정책과제로▴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 ▴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반 조성 등 5개 분야별로 세부추진 과제를 발굴하였다.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진출 초기 청년 여성의 직무역량 제고와 함께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예비 사회 초년생의 진로 설계*, 지역 고용환경에 맞춰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모듈) 개발, 기업현장 체험 등 사전 일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 (직업계고 여학생) 진로탐색, 경력개발‧설계, 취업클리닉 등/ (대학생) 직장생활, 경력개발 등 구직준비단계 지원 대학가 새일센터·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협력을 통한 선호 직업훈련 과정 설계와 청년여성 관심분야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등을 신설하여 취업과 연계했습니다. * 대·중견기업 교육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해 직무교육 후 협력 중소기업에 취업 연계(15∼34세 대상, 청년과 여성의 관심이 높은 산업 위주로 사업단 발굴 추진) 신산업분야 취업‧진로 가이드* 마련 및 지역 주력 미래 신산업(IT‧로봇 등)과 결합한 특화형 취업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수준별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지원하며, * 여성 일자리 선호도, 업무특성 등 학위별, 세대별 진출현황 분석을 통해 맞춤형 경력개발 지원 ** 대학 간, 학과 간 벽을 넘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등 18개 첨단 분야의 인재양성 지원 ​ 올해 시행된「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청년‧여성인재 활용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하여 산업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 중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유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 여성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 및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자녀 돌봄과 직업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새일센터에 온‧오프라인 혼합 직업교육훈련을 신규 운영하고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했습니다. - 양질의 일자리 지원 및 장기근속 유지를 위해 ‘새일여성인턴’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업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확대한다. * 훈련과정 80% 이상 수료한 모든 새일센터 훈련생 대상 1개월 당 10만원(총 4회,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참여 지원수당 수급자 제외) ** 1인당 기업 지원금 : (’24년) 320만원 → (’25년) 400만원 사회서비스 분야 중·고령 여성 선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새일센터에 신설 하고 새일센터와 지역 일자리 전문기관*이 협업하여 시니어 직무실습(인턴십) 및 재도약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을 활성화했습니다. * 새일센터-중장년내일센터-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부모‧결혼이민여성 등을 대상으로 새일센터 취업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한편 여성 고용취약 업종인 건설업 입직 희망자를 발굴하고 여성 기능인 훈·포상자 확대** 등을 추진했습니다. * 새일센터 훈련생 및 새일여성인턴 선발 시 저소득 한부모 우선 선발, 결혼이민여성에게 한국어 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통합 서비스 운영(가족센터-새일센터 협업) ** 건설기능인의 날 훈·포상자 비율 상향(전체 대비 10%이상) 새일센터에 창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초기 단계부터 판로 개척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여성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 완화* 및 우수한 특허기술‧발명품의 사업화 지원(생활발명코리아·여성발명왕 엑스포(EXPO)) 확대 등을 통해 여성 창업인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지원대상: (기존) 예비창업자, 3년 미만 창업자 → (개선) 예비창업자, 7년 미만 창업자 ​ 출산, 육아 등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관리 지원을 위해 구직 유형별 맞춤형 역량 개발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이·전직 지원, 지역의 여성 일자리 발굴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했습니다. 새일센터에서 생애·경력주기별(첫 구직준비, 결혼‧출산, 경력단절, 재진입 등) 여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직에 필요한 종합서비스(구직유형 진단→경로설계→경력개발 등)*를 지원했습니다. * 새일센터 전담상담사 운영(’24년, 28개소 30명 → ’29년, 50개소 50명) 소프트웨어(SW), 아이티(IT), 바이오 등 신기술 고부가가치 분야 직업훈련 확대, 탄소중립 등 산업 전환으로 인한 이·전직 대응 직무훈련 및 경력설계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새일여성인턴’ 채용 인원 제한기준* 폐지, 청년 여성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을 통한 농업농촌 탐색교육으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하고,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통해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수의 70% 이내, 20인 이상 50인 미만은 50%, 50인 이상 기업은 30% 이내 채용 ** 영세 중소기업 대상 퇴직연금(‘푸른씨앗’) 가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혜택(인센티브) 제공(최저임금의 130% 미만 근로자 대상으로 부담금의 20% 정부지원) 재직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육아지원제도 안착 및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돌봄제도 확립 등 일·생활 균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재직여성 대상 고용유지 상담 및 기업 대상 직장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새일센터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자 대상 건강상담·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건강센터(분소)**로 신속 연계했습니다. *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제공 새일센터: (’24년) 80개소 → (’29년) 159개소 ** 5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 등에 설치(’25년, 전국 센터 24개소, 분소 22개소)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참여기관을 공공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및 최고경영자(CEO) 대상으로 기업의 ‘다양성 교육(DEI)’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제도 확대,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및 긴급 돌봄을 위한 어린이집 중심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등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가족중심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 예비인증을 부여하고 가족친화 우수 인증기업 및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하며,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공공지정→ 공공지정, 민간등록) 등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24년) 기준중위소득 150%→ (’25년) 200%이하), 영아돌봄 수당신설(시간당 1,500원) ​ 여성의 지속적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전국 159개 새일센터 기능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맞춤형 인재양성과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 일자리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새일센터의 ‘중앙-광역-지역’ 역할*을 단위별로 정하고,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여성 인력양성 정책을 연계하고, 직업교육훈련‧새일여성인턴 등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e)새일시스템-고용24 정보 연계를 확대했습니다. * (중앙)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 대응 신규 프로그램 정례적 개발 (광역) 권역별 산업·고용시장 분석을 통한 취업 연계, 여성인력 지역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 (지역) 지역기반 특화과정 신설 및 현장사례 해결 중심의 교육방식 도입 등 경력단절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년 ‘경력단절 예방주간’을 운영하고, ‘일·생활 균형 지수*’ 지속적 산출을 통한 일·생활 균형 관심도를 제고했습니다. * 5개 영역(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 가점), 25개 지표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산출한 점수로 매년 발표 ​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에 따라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평가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발표해오고 있으며, 3대 목표, 7개 영역, 2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성평등지수: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 남녀의 격차(GAP)를 측정하며, 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4점으로 2022년(66.2점) 대비 소폭(0.8점) 하락했다. 의사결정, 고용, 소득, 교육 등 대부분 영역이 점수가 상승했으나, 양성평등의식과 돌봄 영역이 하락하였습니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보면, 7개 영역 중 교육(95.6점)과 건강(94.2점) 영역의 성평등 수준이 높고, 의사결정(32.5점)과 돌봄(32.9점) 영역의 성평등 수준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 교육(95.6) > 건강(94.2) > 소득(79.4) > 고용(74.4) > 양성평등의식(73.2) > 돌봄(32.9) > 의사결정(32.5) 일하는 여성을 위한 경력단절 예방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경력단절 비율이 감소하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하여 고용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3년 연속 개선되고 있으며(’21년 73.0→ ’22년 74.0→ ’23년 74.4) * 고용률 지수 : (’22) 78.0점 → (’23) 79.8점 (1.8점↑) ** 경력단절여성 비율 지수 : (’22) 82.8점 → (’23) 83.0점(0.2점↑) 소득영역에서도 시간당 임금이 남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며, 성별임금 격차가 감소했고,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률도 상승하였습니다. * 성별임금격차 지수 : (’22) 70.0점 → (’23) 71.0점 (1.0점↑) ** 국민연금수급률 지수 : (’22) 70.0점 → (’23) 72.4점(2.4점↑) 국가성평등지수 주요 하락 원인은 양성평등의식 영역에서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되고, 돌봄 영역 육아휴직사용률*에서 남성의 육아 휴직자 감소폭이 여성 육아휴직자 감소폭 보다 더 큰 데서 기인한다. * 육아휴직사용률 = 남성 육아휴직자 수/여성 육아휴직자 수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육아휴직 혜택(인센티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기간·배우자 출산휴가 등 육아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맞돌봄 공모전 개최 등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화하여 가족 내 돌봄 등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대상 조직문화 진단 및 지원, 민간기업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성 교육 확대, 지역양성평등센터를 통한 청년 공감·소통 기회 마련 등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는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4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한 의미가 크다. 여성들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 양질의 일자리로의 진출이 확대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돌봄 정책 강화 등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