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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로고)[보도자료]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본격 착수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본격 착수new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본격 착수 – 1월 19일부터 양육비 채무자 대상 회수통지·독촉·강제징수 단계적 진행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은 오는 19일(월)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이고, 회수대상 금액은 77.3억 원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을 할 때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이미 안내해 왔으며, 1월 19일 회수통지를 시작으로 독촉 및 강제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➊ 양육비 채무자별 회수대상 금액 확정(’25.7.~12. 선지급금 77.3억 원) 및 회수사유·금액·납부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 발송*(4,973건, 1.19.~) * 매년 2회(1월, 7월) ※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선지급 결정 이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경우 등) ➋ 회수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 독촉(2~3월) ➌ 회수통지·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및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추진(4~6월) ➍ ’26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통지(7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작년부터 회수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를 지속해 왔습니다. 올해 예산에 신규 회수 인력 8명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고, 강제징수 경험이 많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징수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완료하였고, 예금 및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선지급금 회수가 단순히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는 것을 넘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비양육부·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해 9월에는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개선 전) 직전 3개월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경우 ⇒ (개선 후) 직전 3개월 이행한 양육비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선지급 신청 가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회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비양육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동시에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6-01-19
(성평등가족부 로고)[보도자료]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 16일(금) 관계부처 회의 열고 제도 개선·관리 강화 방안 논의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6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례 등 신상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남에 따라, 법무부 및 경찰청과 함께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고,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로, 수사 지원과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전과,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이번 회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접근성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먼저, 신상정보의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수감 중에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그대로 경과하게 되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정보 진위 여부 확인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응해야 할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오류가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정보를 정정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점검 시 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현장 방문해 대상자 면담과 생활 흔적 확인 등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반기별로 소재불명자 집중검거 기간도 운영합니다. 또한, 성범죄자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국민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공개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과 법무부 간 신상정보 전달 방식을 기존의 등기우편 방식에서 형사사법포털(KICS)을 활용한 실시간 연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채널 확대*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성범죄 대상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모바일 고지 : (현행) 카카오톡, 네이버 → (개선) 카카오톡, 네이버, 국민비서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19세 미만 세대주, 인근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예방 활동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용수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 재범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01-16
(성평등가족부 로고)[보도자료]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한다 - 아이돌봄 지원 예산 전년대비 26% 증액된 5,978억원 편성 - 소득기준 완화·취약가구 추가 지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국가자격제 도입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돌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하여,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 대비 5% 인상하여 시간당 12,180원에서 12,790원으로 상향했으며, 이에 따라 ’26년 관련 예산도 1,20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오는 4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일('26.4.23.)을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지정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채용되어 있는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사 자격 부여 또한,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01-16
(성평등가족부 로고)[보도자료]성평등가족부, 2026년 산하기관 업무보고

성평등가족부, 2026년 산하기관 업무보고

성평등가족부, 2026년 산하기관 업무보고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 실현을 위한 기관별 중점과제 및 추진전략 점검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월 14일(수)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열고, 2025년 주요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등 8개의 산하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19일 개최된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의 정책 방향을 토대로, 산하기관별 역할과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정책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산하기관이 수행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을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보고 전 과정을 생중계 방식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각 산하기관은 이날 보고에서 성평등 교육과 인식 개선, 젠더폭력 예방과 피해자 회복 지원, 위기청소년 상담·보호 강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중점과제와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계기로 본부와 산하기관 간 정책 협업을 한층 강화하고, 정책 집행 과정 전반에서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가족부와 산하기관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성평등과 안전, 돌봄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정책 공동체”라며, “각 기관이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관별 주요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현장을 바꾸는 성인지 정책 교육과 폭력예방 전문 역량 강화】 성평등 정책이 공공분야에 안착되도록 저출생·돌봄 등 주요 사회이슈를 반영한 성인지 정책 교육을 확대하고, 부처별·직무별 특화교육 시행으로 공공정책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인권 감수성과 현장 이해도가 높은 맞춤형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객관적인 강의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고도화하여, 폭력예방 교육 현장의 신뢰도와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❷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성평등 가치 확산】 성평등 정책이 확산되도록 세대별·유형별 수요를 반영한 공감형 콘텐츠(숏츠, 웹툰 등)를 개발·보급하여 국민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 젠더온 url : https://genderon.kigepe.or.kr/ 딥페이크·생성형 AI 기반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아동·청소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배포하여, 성평등한 디지털 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디클 url : https://dicle.kigepe.or.kr/kigepe/intro.do 【❶ 여성폭력 대응 허브 기능 강화】 전국 670여 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과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신종 폭력 및 복합·고난도 피해에 대한 통합·맞춤형 현장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피해자 지원의 연계성과 대응 속도를 높이고, 종사자 역량강화를 추진합니다. 【❷ 디지털성범죄 대응 선도기관 역할 확립】 AI 기반 삭제지원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물에 대한 신속·선제적 삭제·차단으로 피해 확산을 예방합니다. 중앙–지역센터 협업 강화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일관된 디지털성범죄 피해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앙 역할을 수행합니다. 【❶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체험 활동 활성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시민성, 사회정서 등 역량 향상을 위한 청소년활동 운영모형을 확산하고, 데이터 기반 진로·체험활동 정보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간 청소년교류(7개국, 200명) 신규 추진, 국립청소년시설을 통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7만명) 등으로 사회·경제·지리적으로 소외된 청소년의 체험활동 격차를 해소합니다. 【❷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 조성】 청소년이 안심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안전 점검 및 고위험 활동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고, 안전한 활동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인증수련활동을 확대합니다. 【❶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강화】 온라인 환경에서 가출·자살·자해 등 위기청소년을 신속히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1388온라인상담을 고도화합니다. 유관기관 간 취약계층·자살위험군 청소년 등에 대한 정보연계 협업으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❷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자살·자해, 고립·은둔, 정서·행동위기 등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센터평가·컨설팅·직무교육 강화를 통해 현장 대응역량을 제고합니다.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 지원 강화, 민관협업으로 자립지원서비스 확대, 현장소통으로 청소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❶ 다양한 가족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1인가구 현황과 지원수요를 분석하고, 지역 내 지원기관을 파악하여 연계하는 등 1인가구 맞춤형 성장·자립 지원 모델을 개발합니다. 이주배경가족 대상 다국어 상담, 한국생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문화를 조성합니다. 【❷ 아이돌봄 지원 및 일·가정 균형 문화 확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컨설팅을 실시하고, 4월 새로 시행하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에 따라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가족친화 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 맞춤형 컨설팅·교육을 지원하고, 가족친화 인증 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합니다. 【❶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 안정화】 전자서명서비스(간편인증)를 도입하여 선지급 신청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높입니다. 모니터링 인력 증원(‘26년 3명)하여 양육비 이행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합니다. 【❷ 선지급금 회수 체계 구축】 회수 인력 증원(‘26년 8명), 전담부서 운영 등 회수 조직을 정비하고 유관기관 우수사례 공유 등 징수 역량을 강화합니다. 강제징수 대상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압류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산망을 연계·활용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압류 대상을 급여, 매출채권, 예금 등 징수유형을 다각화합니다. 【❶ 농어촌 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강화】 기업체를 방문하여 직업 세계를 체험하는 ‘진로탐방 활동’과 수도권 대학 견학, 멘토링을 지원하고, 농어촌 지역 학교밖 청소년 40명에게 연간 18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❶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 성장·정착 지원】 레인보우스쿨 운영으로 입국 초기 한국어 교육부터 편입학, 진로 설계, 심리상담, 정보제공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대상 상호문화 이해와 존중 중심의 다문화감수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가족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정책 수행을 담당하는 산하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산하기관 업무를 통해 국민들의 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해 이해가 높아진 만큼 각 기관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6-01-15
(성평등가족부 로고)[보도자료]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장 방문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장 방문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장 방문 -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피해 사례 확인 및 의견 청취 -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월 15일(목)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대표 고기복)’를 방문해,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만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합니다. 이번 방문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인신매매 피해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적 보완 필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운영)을 통해 인신매매등 피해자가 피해상담(☎1600-8248), 사례판정(피해자 여부 확인), 피해자 확인서 발급, 구조지원비 지급 등을 수행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의료·생계·귀국·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인신매매피해자등 확인서 발급(총57명) : (‘23) 3명 → (’24) 12명 → (‘25) 42명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방문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보호·지원하는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는 개인의 존엄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발견해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01-15
(성평등가족부 로고)[보도자료]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현안 대응 위해 손 맞잡는다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현안 대응 위해 손 맞잡는다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현안 대응 위해 손 맞잡는다 - 디지털성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온라인상 청소년 보호 등 현안별 협업 방안 논의 …1월 중 업무협약 체결키로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2일 양 기관장 면담을 통해 젠더폭력 대응과 온라인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등 주요 현안 관련 협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기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마련 시 청소년 보호 방안 등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사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 등 청소년 보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청소년 유해정보 삭제·차단 등 전 과정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양 기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 등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사회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 등이 지속·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협의도 강화해 나갑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분야별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 기관 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통하여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와 청소년·가족 보호 등 유관 분야별 협업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한편,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와 예방·대응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1월 중 체결될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양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6-01-15
(성평등가족부로고)[보도자료]성평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한 주요 정책 개선안 권고

성평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한 주요 정책 개선안 권고

성평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한 주요 정책 개선안 권고 - 청년일경험·외국인 사회통합 등 7개 정책에 성평등 관점 강화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4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한다고 23일(화) 밝혔다. 개선을 권고한 대상 정책은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중대재해 감축정책,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중장기 기본계획, 생활체감형 정책 등 7개 정책이다.

2025-12-23
(성평등가족부로고)[보도자료]성평등가족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성평등가족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성평등가족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2026~2030 가족정책 비전·방향 설정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5년 12월 22일(월) 14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이번 공청회는 ‘26년부터 향후 5년간 새롭게 추진될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2025-12-22
(성평등가족부로고)[보도자료]성평등가족부, 4대 분야 10개 중점과제 보고

성평등가족부, 4대 분야 10개 중점과제 보고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 - 성평등가족부, 4대 분야 10개 중점과제 보고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2월 19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 아래,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의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대 분야에서 1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모두의 공정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중점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국민주권 정부’에 걸맞는 소통과 경청으로 현장 중심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2025-12-22
(성평등가족부 로고)[보도자료]2025년 가족친화지수 49점…최근 10년간 꾸준히 상승

2025년 가족친화지수 49점…최근 10년간 꾸준히 상승

2025년 가족친화지수 49점··· 최근 10년간 꾸준히 상승 - 성평등가족부, 2025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조사」 결과 발표 - 출산·양육지원 및 가족친화문화 확산이 전체 지수 상승 견인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국가승인통계인 「2025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결과를 17일(수) 발표했습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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