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여성가족부 마이크로 사이트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즐겨찾기 설정

즐겨찾기 선택즐겨찾기를 선택해주세요 (6개 선택 가능)

정책정보

  • 양성평등
  • 청소년
  • 가족
  • 인권보호
  • 정책자료실

민원·참여

  • 전자민원
  • 민원신청
  • 국민참여
  • 국민제안
  • 규제개혁
  • 사이버신고
  • 적극행정

정보공개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예산정보
  • 정책실명제
  • 청렴경험나눔방
  • 통계
  • 소장•발간자료
  • 정부포상공개검증

알림·소식

  • 공지·공고
  • 보도·설명
  • 홍보자료
  • 캠페인

기관소개

  • 여성가족부는?
  • 조직·직원 안내
  • 장차관 소개
  • 국정과제
  • 주요업무계획
  • 찾아오시는길

유형별 서비스

  • 일자리정보
  • 교육정보
  • 상담창구
  • 시설찾기
  • 좋은부모 행복한아이
  • 한부모 가족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정책뉴스

게시물검색

※ 입력예시 : YYYY-MM-DD ~ YYYY-MM-DD

  • 검색일자
총게시물 : 4572 / 페이지 : 1/458
정책뉴스 목록

정책뉴스 목록으로 게시글 썸네일, 제목, 요약내용, 등록일 정보를 조회해서 제공

경남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시승식 개최

경남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시승식 개최new

경남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시승식 개최 - 17일(금), 경상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시승식 열려 여성가족부는 17일(금) 오후 경상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운행 시작 기념 시승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시승식에는 경상남도 복지여성국장,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및 현장관계자등 50여명이 참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와 협업*하여 5개** 지역에서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운영을 차례로 추진했습니다. * ‘다함께 나눔프로젝트’를 통해 마음건강, 식사, 금융, 자립 등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협업 ** 전남(’23.7월), 대전(’23.10월), 세종(’23.12월), 충북(’24.2월), 경남(’24.5월) 운영 시작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는 현재까지 학교·지역아동센터 등을 찾아가 1만2천여 명의 청소년 등을 만나며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경남 ‘마음건강지킴이 버스’는 앞으로 약 49만 여명의 경남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청소년상담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이 편안하게 상담에 참여하며 상담사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많이 찾아오는 축제 등 행사에 찾아가는 등 경상남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협업하고, 청소년문화의집·수련관 등과 연계할 예정입니다. 초기 상담 과정에서 위기도가 높은 청소년을 찾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겪고 있는 문제와 원인을 파악해 필요 시 ‘집중심리클리닉’, ‘청소년동반자’, ‘또래상담’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가 다양한 장소에서 더 많은 청소년을 만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세심하게 살피고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4-05-17
홀덤펍‧홀덤카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홀덤펍‧홀덤카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new

홀덤펍‧홀덤카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 앞으로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17일(금)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습니다.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24-21호, 2024.5.17. 제정·시행)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 되어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및「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입니다. * 카지노 게임 예시 : 포커(텍사스홀덤),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주사위게임), 머신게임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 할 계획입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의 발굴, 상담‧치유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 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위해 지난해 중1, 고1 대상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도입*하였고, 저연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올해는 초4까지 대상을 확대(‘24.4월) 실시하였습니다. * ‘23년 진단조사 : 참여 학생 877,660명 중 사이버도박 고위험군 28,838명 발굴 진단조사를 통해 발굴된 도박 위험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상담을 연계*하고, 올해 5월과 11월에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6,962명)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9,904명) 등 1만7천여명 연계지원(2023년 기준) 또한,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의 불법도박사이트, 도박홍보물 등의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외 플랫폼 업계와 협력해 온라인상의 도박관련 홍보물을 삭제*하는 등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 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 도박 홍보 삭제 실적 : (‘21) 15,719건 → (’22) 79,849건 → (‘23) 280,421건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하며,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024-05-17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습니다. 1. 소비자 안전 확보 < 위해제품 관리 강화 >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합니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합니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합니다.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합니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합니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합니다. *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합니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갑니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합니다.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합니다. <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 (‘22) 4.5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합니다.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합니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갑니다. *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 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합니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합니다.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됩니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합니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합니다.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입니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갑니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합니다.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합니다. *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 플랫폼업체 →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 소비자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갑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합니다. * (‘23) 261개→(‘24) 270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갑니다.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합니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합니다.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합니다.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갑니다. 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합니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갑니다. *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4-05-16
제9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제9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제9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 스위스 제네바에서 심의, 6개 부처·기관 합동 정부대표단 참가 - 5월 1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따라 제9차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6개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대표단을 구성(수석대표: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하여 심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89개국이 가입(‘24년 5월 현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4년 가입 이후 약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 왔습니다. 이번 심의는 지난 ’18년 2월 제8차 보고서 심의 이후 약 6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22년 3월 제출된 제9차 보고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수석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양성평등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여성 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 취약계층 여성의 권익보호 및 지원 강화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여성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적 개선을 위해 취한 노력과 성과들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 (양성평등 및 여성대표성 강화)「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수립을 통한 양성평등 정책과제 발굴 및 시행,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23-’27)」등 실질적 의사결정직에 여성참여 확대와 민간분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추진 등 * (여성폭력 대응 강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제1차 기본계획(‘20-24) 및 실태조사,「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23.1 제정)」,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3.1월 시행)」등 법·제도 강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취약여성 권익 보호) 장애여성, 결혼이주여성, 농촌여성,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 강화 *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고용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등 * (국제협력 강화) 개도국 대상 여성 역량강화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지원, UN Women 기여 및 대한민국에 ‘UN Women 성평등센터’ 개소(‘22.8) 등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위원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입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의 여부에 기반한 형법상 강간죄 개정,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낙태죄 관련 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대표단은 한국 정부의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고, 각 분야별로 취한 조치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 대한 설명 요청에 대해 대표단은,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이 개정안은 여가부의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 총괄부처(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정책은 출산·양육, 건강, 소득보장,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정책 전반과 유기적으로 융합될 때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다수가 복지·고용을 다루는 부처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헌법상 평등 원칙에 따라 차별과 편견을 방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4건)도 그 세부적 내용에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건설적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형법을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문제는 성폭력 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로서 사실상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게 된다는 점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낙태죄는 헌법재판소 형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19.4) 후속조치 관련, 정부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임신 유지·종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개선을 위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법 개정 완료 후 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20.4월, ’24.4월)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영상물 삭제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기관과의 국제공조, 예방교육 및 대국민 인식제고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위원들(아나 펠레에즈 나르바에즈(Ana Pelaez Narvaez) 위원장, 란기타 데실바 데알위스(Rangita de Silva de Alwis) 위원 등)은 심의 이후, “한국 정부의 여성차별철폐 관련 법제도가 상당히 앞서 있다.”고 하면서, 정부대표단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4-05-1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참여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참여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참여 -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5.14(화) 제네바에서 열려 -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 합동 대표단 구성 참여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 6개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5월 14일(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제9차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심의에 참여합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전 세계 협약 당사국(189개국, 2024년 5월 현재)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84년 동 협약에 가입한 이래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왔고, 이번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는 제8차 심의(2018년 2월) 이래 약 6년 만에 개최됩니다. 정부 대표단은 수석대표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제8차 심의 이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사회 각 부문에서 여성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우리 정부가 기울인 정책적 노력과 그 성과를 위원회에 설명합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고용 유지를 위해 양성 평등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합니다. 아울러,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수립,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제정,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 수립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에 대해 설명합니다. CEDAW 심의는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 23인으로 구성된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의해 진행되며,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당사국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합니다.

2024-05-14
여성가족부, 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강화 방안 논의

여성가족부, 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강화 방안 논의

여성가족부, 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강화 방안 논의 - 14일(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 개최 -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와 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논의 여성가족부는 14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 논의를 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경찰청 등 각 부처 및 전문가가 참석하며, 각 부처의 교제폭력 피해 방지 정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관계 부처 및 각계 전문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4-05-14
학교 밖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 직접 제안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 직접 제안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 직접 제안한다 - 5월 16일(목), ‘2024년 꿈드림 청소년단’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 여성가족부는 16일(목) 오후 2시부터 1박2일 간 서울올림픽파크텔(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2024년 꿈드림 청소년단 공동연수(워크숍)’을 개최하고, 각 시‧도 꿈드림 청소년단의 연간 활동계획을 발표합니다. 2015년부터 활동한 ‘꿈드림 청소년단’은 학교 밖 청소년이 모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며, 사회 속의 차별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기구입니다. 올해 ‘꿈드림 청소년단’은 17개 광역시·도에 위치한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전국의 255명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7개 시‧도별 꿈드림 청소년단 대표‧부대표가 참여하여 ‘24년 활동계획 공유, 청소년 인권 감수성 교육 및 토론, 조직 강화(팀 빌딩) 활동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를 시작으로 전국의 꿈드림 청소년단은 학교 밖 청소년 정책제안, 권리 지키기 모니터링 및 집중발굴주간 운영, 청소년 법제관 활동, 봉사활동 등 사회참여활동을 개시합니다. ‘꿈드림 청소년단’은,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도 학업 및 진로 준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과 개선 사례를 발굴해 왔습니다. ‘23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원 강화, 운동비 지원, 검정고시 학습 멘토 전문성 강화 등 8건에 대해 청소년이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중 건강검진 항목 확대, 꿈드림 축제를 통한 스포츠 활동 참여, 멘토링 가이드북 제작 등 6건이 정부 정책으로 반영됐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각종 공모전이나 대회 참가, 학생 할인 등의 청소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지키기에 힘써왔습니다. 2023년에는 480건*의 권리침해 사례를 발굴해, 366건(76.4%)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 공모전, 대회 등 참가자격 제한(419건), 학생할인 등 할인 차별(31건), 차별적 제도 및 정책(12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13건)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도 꿈드림 청소년단의 참신한 정책제안과 활발한 권리 지키기 활동을 기대하며, 여성가족부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024-05-14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 학교 밖 중 6.4% 은둔 경험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조기에 찾아 지원 여성가족부는 9일(목)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고립‧은둔 경험, 스마트폰 사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문항도 추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단기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2,400명과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490명, 총 2,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업중단 관련 일반사항    (학교를 그만둔 시기) 조사 대상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 때(62.2%)가 가장 많고, 중학교(20.8%), 초등학교(17.0%)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심리‧정신적인 문제(31.4%),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7.1%)로 조사되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는 부모님 권유로 대안교육, 홈스쿨링을 위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각각 61.3%와 35.2%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때는 심리·정신적인 문제가 37.9%로 가장 많았습니다. 2.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신체활동 및 비만)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10.8%, 비만율은 17.7%로 나타났습니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1년 13.2%에서 2023년 10.8%로 낮아졌습니다. 남자청소년의 비만율은 20.7%, 과체중률은 10.4%로 여자청소년보다 높았고, 여자청소년은 저체중률이 9.4%로 남자청소년보다 높았습니다. (흡연 및 음주) 학교 밖 청소년의 현재흡연율은 19.3%, 현재음주율은 21.2%로 나타났습니다. 현재흡연율은 ’21년에 비해 8.8%포인트(p) 감소하였고 현재음주율은 7.5%포인트(p) 감소하였습니다. (약물 복용 및 돈내기 게임)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지금까지 마약류의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1.0%이며, 돈내기 게임 경험 비율은 지난 3개월간은 8.6%, 전 생애 기간은 17.8%로 조사됐습니다. (이용경험 장소) 최근 1년 동안 이용 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장소 중에는 멀티방/룸카페의 이용률이 16.0%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숙박업소 이용률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수준은 잠재적 위험군은 29.6%, 고위험군은 4.2%였으며, * 스마트폰 이용경험 10개 항목에 응답한 점수가 31점 이상인 경우에는 고위험군, 23~30점인 경우에는 잠재적 위험군, 23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군으로 구분하였고,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을 포괄하여 과의존 위험군으로 구분함.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과의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 은둔 경험 (은둔 경험) 학교 밖 청소년 중 은둔 기간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의 은둔 잠재군은 3.5%, 6개월 이상의 은둔청소년은 6.4%로 나타났습니다. 은둔하게 된 주요 계기는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28.6%),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24.9%),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13.7%),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9.6%) 순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건강상의 문제, 공부, 게임, 귀찮아서, 나갈 일이 없어서 등이었습니다. 은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가장 주요한 계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원서비스의 이용(27.3%), 더 이상 집에만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24.5%)라고 답하였습니다. 4. 진로 (학교를 그만둘 당시 계획) 전체 응답자의 69.5%는 학교를 그만둘 당시 검정고시 준비를 계획하였습니다. 2021년 조사 대비 검정고시 준비(11.2%p↑), 대학진학 준비(6.9%p↑)는 증가했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율(7.5%p↓)은 감소하였습니다. (진로결정) 학교 밖 청소년의 향후 진로 계획은 정규학교 복학(대학 진학 포함)(28.2%), 검정고시 준비(12.4%) 순이었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33.1%로 나타났습니다. 정규학교 복학(대학 진학 포함)은 2015년 조사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진로미결정은 2021년 조사까지는 증가하다가 2023년에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 정책수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 요구) 학교 밖 청소년은 교통비 지원, 청소년활동 바우처, 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 준비 지원, 진로탐색 체험, 직업교육·훈련, 대학 진학 및 입시 상담/자립수당 지원, 건강검진 제공 순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습니다. 청소년활동 바우처 제공에 대한 수요가 ‘21년 7순위에서 ’23년 2순위로 상승폭이 컸으며 교통비 지원, 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입시/대안학교), 검정고시 준비지원, 진로탐색 체험, 건강검진 제공, 직업교육·훈련 등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보연계 강화)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의 정보연계가 확대*됨에 따라, 촘촘한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나갑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4.3.26 공포, ‘24.9.27 시행)으로 사전동의 없이 정보연계가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 (보호 및 예방) 신종 위험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 등  유해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협업하여 마약∙음주∙흡연∙인터넷도박 중독 방지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마음건강 보호를 위해 우울, 불안, 과잉행동 등 정신건강 위기도를 측정하여 집중심리클리닉 등 전문상담을 제공합니다. (고립∙은둔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전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고립·은둔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복지부 등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합니다. * 전국 1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립‧은둔 수준 진단부터 발굴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및 5개 회원사 캠페인,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 캠페인 제작 등 (진로 지원) 진로∙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 직업훈련, 일경험(인턴십)∙직장체험, 취업연계 등을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4-05-09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위한 청소년-가족시설 협업 방안 논의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위한 청소년-가족시설 협업 방안 논의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위한 청소년-가족시설 협업 방안 논의 - 10일(금), 현장소통 간담회 및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 여성가족부는 10일(금)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백일현)과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먼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청소년‧가족 시설 기관장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증가하는 학령기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합니다. * '23년 다문화 학생은 전년 대비 7.4%(12,533명) 증가한 181,178명으로, 전체학생(521만 8천 명)의 3.5%를 차지함 또한,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등을 위한 청소년 및 가족 시설 간 연계·협업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청소년정책 토론회(포럼)에서는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청소년시설 및 가족센터 운영 사례공유 및 현장 전문가들과 종합토론을 진행합니다. 먼저, 이유정 동아대학교 교수는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이해와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 통합 진로교육으로 개발된 ‘모두의 진로’* 프로그램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제작(‘23년)된 것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탄력성(진로와 관련하여 개인이 좌절하거나 스트레스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는 능력 및 태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2018년 개발 보급된 ‘진로탄탄’ 프로그램을 개정·보완해 진로교육과 더불어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임 이어서 오혜원 계남초등학교 교사는 ‘모두의 진로’를 활용해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를 지도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도규리 서대문구 가족센터 팀장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내 청소년시설과 연계한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설계 지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김양형 태조산청소년수련관 팀장은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가족 시설 협업으로 학교와 연계한 지역 기반 청소년 진로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내 기관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간담회와 정책 포럼이 지역사회 다문화 청소년 진로 지원 등을 위한 청소년·가족 시설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우수사례들을 발굴해 지역사회에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ㆍ청소년들이 필요한 활동과 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05-09
언제나 든든한 가족, 함께 만드는 미래

언제나 든든한 가족, 함께 만드는 미래

언제나 든든한 가족, 함께 만드는 미래 - 5월 8일(수), ‘가정의 달’ 기념식 개최 - 여성가족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8일(수)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가족정책 유공자, 가족관련 기관‧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가정의 달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기념식은 ‘언제나 든든한 가족,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열리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관으로 식전행사, 축하공연 및 정부포상 시상 등이 진행됩니다. 정부포상은 정책 현장,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의 복지증진,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유공자 85명에게 수여합니다. 장흔성 (사)아름다운가정만들기 상임이사는 27년 넘게 지역에서 가족 관련 활동에 매진하며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사회 정착 및 사회적 편견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습니다. 성효용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일·가정 양립 정책의 경제적 효과, 출산율과 기업의 성장 등에 관한 연구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힘쓴 공로로 근정포장을 받습니다. 대통령 표창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 생활안정금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지속해 온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 12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두연 익산시 주무관 등 3개 단체와 2명의 개인이 수상합니다. 한편, 어려운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이웃이 되어준 기업인,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에 관심을 기울이며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시행한 기업 등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앞장선 기업과 기업인도 표창을 받습니다. 임순자 삼성분말야금(주)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지난 20여 년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약 2천2백 세대에 매월 반찬 조리·배달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합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이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모션의 김진환 팀장은 근로자들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를 적극 지원하는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여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합니다. 가족서비스 수행의 중추기관이자 다양한 가족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가족센터도 수상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울주군가족센터(대통령 표창)는 서울 면적의 1.2배인 울주군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가족센터 최초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손주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금쪽같은 내 손주’ 등 지역 맞춤형 양육지원서비스를 지원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산시가족센터(국무총리 표창)는 양질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서비스 경험을 확산하고 아이돌보미의 고충 해소와 자긍심을 높이는데 힘쓴 결과 ‘23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최우수기관입니다. 동대문구가족센터(국무총리 표창)는 2004년 개소 이래 가족서비스 누적 이용자가 98만명에 달합니다. 전국 최초 1인 가구 지원센터 개소 및 맞춤형 사례관리, 전문화된 가족상담·교육(예비·난임·입양·임산부·이혼전후·노년기 부부 등)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며 국내외 기관방문 등 가족센터 모델과 가족정책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행사에 앞서, 참가자들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맞돌봄 사진 전시회」를 관람하고, 가족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즉석 사진촬영·인화 이벤트(가족사진 네장(컷))’ 도 체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우리사회 모든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가족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024-05-07

  • 부서 :
    여성가족부
    담당자 :
    관리자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