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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 1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2억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사항
❖ 국민의 요청 등 그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 예산규모가 작더라도 정책적인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2023년도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안내>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동명의) 신청불가, 단체는 대표자로 신청
*이메일(finalhoon@korea.kr), 방문·우편, 문서24, 온국민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