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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여성가족부 정책실명제 책임관 : 기획조정실장 황윤정(02-2100-6060)
- 여성가족부 정책실명제 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실 최종훈(02-2100-6088)
정책실명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별도로 선정하여 국민들이 그 추진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 1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2억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사항

❖ 국민의 요청 등 그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 예산규모가 작더라도 정책적인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국민신청실명제

목적
국민신청실명제 활성화를 통한 정책투명성 제고
근거
① 2023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② 2023년도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계획(안) (혁신행정담당관)

<2023년도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안내>

상세설명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안내
가. 내 용 :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와 정책 중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과제
나. 기 간 : 수시
다. 신청자격 : 모든 국민

다수(공동명의) 신청불가, 단체는 대표자로 신청

라. 신청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다운로드) 작성, 신청*

*이메일(finalhoon@korea.kr), 방문·우편, 문서24, 온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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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여성가족부
    담당자 :
    관리자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