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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현황

여성가족부의 소관 법률현황

여성(양성평등)정책(3)
양성평등기본법(2014.5.28. 전부개정)
성별영향평가법(2011. 9. 15. 제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21. 12. 7. 전부개정)
청소년정책(8)
청소년기본법(1991. 12. 31. 제정)
청소년활동진흥법(2004.2. 9. 제정)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1981.4. 13. 제정)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1969.7. 28. 제정)
청소년보호법(1997.3. 7. 제정)
청소년복지지원법(2004.2. 9. 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5.28. 제정)
2023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2018.12.18.제정)
가족정책(8)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9.2. 8. 제정)
건강가정기본법(2004.2. 9. 제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2007. 12. 14. 제정)
한부모가족지원법(1989. 4. 1. 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3.24. 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07. 12. 14. 제정)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3. 21. 제정)
아이돌봄지원법(2012. 2. 1. 제정)
권익증진정책(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3.22. 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2. 3. 제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1997.12.31. 제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1993.6.11. 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2018.12.24.제정)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1.17. 제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4.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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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여성가족부
    담당자 :
    관리자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