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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가 = 가

상세설명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①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②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을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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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토론기간, 첨부파일 유무의 정보를 조회해서 제공

목록으로 제목, 토론기간 정보를 조회해서 제공
번호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양육비 채무액 공개일
253 김진호 4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107번길 18 11개월 7,318,182 원 2025-12-17
252 한상현 34 - 경기도 평택시 비전6길 24-8 1년 1개월 24,570,000 원 2025-12-17
251 김서윤 42 일용근로자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7길 11 4년 1개월 19,000,000 원 2025-12-17
250 임길동 46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로 75 1년 5개월 6,200,000 원 2025-12-17
249 서석준 30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로40번길 23 1년 11개월 25,000,000 원 2025-12-17
248 장동철 43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7길 4년 1개월 20,000,000 원 2025-12-17
247 김정선 39 - 충청남도 보령시 옥갓티1길 40-26 1년 9개월 4,000,000 원 2025-12-17
246 윤성재 49 회사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40번길 48 9년 2개월 30,000,000 원 2025-12-17
245 이주영 33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753 10개월 25,000,000 원 2025-12-17
244 배인권 48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서동대로 2651 9개월 90,000,000 원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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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성평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