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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웹사이트"이란 여성가족부가 전 국민에게 필요한 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웹사이트 (https://www.mogef.go.kr)를 말합니다.
② "이용자"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① "웹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 부처명칭, 주소지(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회원탈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 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③ "웹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웹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날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웹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웹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웹사이트" 또는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⑦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② "웹사이트"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운영상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③ 전항의 경우 "웹사이트"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웹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웹사이트"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웹사이트"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웹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서비스의 전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웹사이트"는 15일 전에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웹사이트"의 승낙이 제8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웹사이트"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이용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①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웹사이트"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웹사이트"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④ "웹사이트"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웹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웹사이트"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웹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웹사이트"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① "웹사이트"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① 상위 "웹사이트"과 하위 "웹사이트"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웹사이트"(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 연결 "웹사이트"(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 "웹사이트"는 피 연결 "웹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웹사이트"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 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웹사이트"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은 "웹사이트"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웹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웹사이트"에게 지적 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웹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웹사이트"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시행일) 본 약관은 2012년 9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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