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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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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가=가
규제개혁신문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개선 건의를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규제'건의가 아닌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건의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로 이첩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규제]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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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신문고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빨라집니다.
  • 경제·민생현장 규제 불편, 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경제·민생현장 규제 불편, 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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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