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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기자단] 구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구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도 지속적으로 해당되는 청소년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위한 안내와 독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학교 내에 있는 청소년들은 정해진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아서 결과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주어져야 할 권리이자, 청소년 시기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 구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전국 1,000여개 병·의원·보건기관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검진 기본항목이 17개에서 26개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구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이 지원되고 있는지? 또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모습 (출처:구로구꿈드림센터)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이 센터를 방문하면 건강검진신청서를 상담 사례를 등록할 때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검진대상자인지 확인 후 검진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미리 일정을 맞춰서 구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연결이 된 협력병원인 구로우리아이들병원에 담당 선생님께 방문 예약을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인 청소년이 직접 병원에 예약을 해서 건강검진을 받아도 무관하지만, 경험상 혼자서는 예약을 해놓고 잊어버리거나 잘 참여를 하지 않게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날짜를 맞춰서 번거롭더라도 꿈드림센터의 선생님께서 인솔하여 함께 건강검진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 시력 검사를 받고 있는 청소년 모습 (출처:구로구꿈드림센터) 2023년에 구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일정에 맞는 아이들을 모아서 병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려 다녀왔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구로꿈드림센터에서 약 62명이 건강검진 신청을 하였으며, 8차에 걸쳐 36명의 청소년들이 건강검진 동행day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신청서도 쓰고, 시간이 되는 날짜에 함께 약속을 해서 예약도 하지만, 아침에 못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거나 일이 생겨서 못 오는 청소년들까지 여러 가지 참석이 어려운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밤에 몇 시 이후로는 공복이어야 검사가 가능한데, 그것을 깜박하거나 지키지 못해서 건강검진이 미뤄지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청소년 모습 (출처:구로구꿈드림센터) 특히 치과검진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이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서 치과 검진을 못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꿈드림센터에서 함께 데리고 가서 스케일링을 비롯하여 충치, 구강치료까지 모두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통해 비만을 알게 되어, 구로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진행하고 있는 배드민턴 동아리 활동으로 함께 운동하면서 조금씩 나아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청소년 (출처:구로구꿈드림센터) 특히 청소년기의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못할 만큼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항목으로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혈액검사, 간염검사(B형 및 C형), 결핵검사 및 구강검사 등을 하게 됩니다.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3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전화(유선 : 1388, 핸드폰 : 지역번호+1388)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 건강검진을 받은 후 검진 결과는 15일 이내에 각자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 발송 됩니다.  ▶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청소년 (출처:구로구꿈드림센터)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건강은 곧 대한민국 미래의 건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각 시군구의 꿈드림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몸과 마음의 건강도 모두 좋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여성가족부 기자단 글은 여성가족부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 18기 정책기자단 조성희

2024-02-19
[여성가족부기자단] 24년 강화되는 여성가족부 정책 - 아동양육비 지원 등 강화되는 한부모가족 정책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정책과, 24년 강화되는 한부모가족지원정책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주호입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가족형태가 많이 없어지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전에는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가족의 형태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이 되거나 조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2024년에 더욱 강화될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등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양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2024년 강화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게 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되게 됩니다.  (*중위소득 63% ->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 또한, 그 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 예를들어, 06년 2월생 자녀의 경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제도 개선 전에는 24년 1월까지, 제도 개선 후에는 24년 12월까지 지원) 그리고 2024년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도 인상되게 됩니다.  19년 이후 월 20만 원으로 동결되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올해부터 월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게 되는데요.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 자녀가 0-1세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35만원 선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외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도 시행되고 강화되게 됩니다.  먼저 전국 121개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이 연장됩니다.  출산지원시설은 기본 1년에서 1년 6개월로,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으로,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외에도 퇴소 후에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4년 강화되는 아동양육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2024년에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부 기자단 글은 여성가족부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 17기 정책기자단 최주호

2024-02-01
2024년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현재 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17개 시도로 확대 운영합니다. 또 피해자 안전 지원을 위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10억 원 증액한 24억 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가부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스토킹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가 친구와 나누는 대화는? 출처 : 여성가족부 블로그 여가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3.7) (약칭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앞서 주거 지원(긴급 임시숙소, 임대주택),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을 2023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죠. 이 법의 핵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스토킹방지법」 제정 이유 출처 : 직접 제작 「스토킹처벌법」제정에 이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스토킹방지법」입니다.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 1월 제정 후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토킹방지법」에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 「스토킹방지법」 주요 내용 출처 : 직접 제작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피해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3.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임시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 4. 직업훈련 및 취업 정보의 제공 5. 피해자 등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 지원 6.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 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7. 수사ㆍ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8. 스토킹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9. 스토킹과 스토킹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10.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11.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출처 : 여성가족부 블로그 여가부에서 시행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은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총 3가지입니다. 시범사업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해 개별거주 방식으로 주거 지원시설을 제공하고, 가해자의 침입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장치 설치 등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여가부는 경찰청과 손을 잡고 국정과제(64-6)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하나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여기서 5대 폭력은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 폭력, 권력형 성범죄 등을 말합니다. 여가부와 경찰청 스토킹 피해자 주요 협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가부-경찰청 스토킹 피해자 지원 협업 주요 내용 ▸ 스토킹 피해자 거주지(임시거소 포함) 주변 순찰 강화 ▸ 주거 지원 시설 내 112 비상벨 등 안전 장비 설치 및 긴급 출동 ▸ 스토킹 신고 초기부터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 간 피해자 연계(‘23. 7월~)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이 왜 중요할까요?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주거시설입니다. 가해자가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여가부가 스토킹 피해자에게 원룸·오피스텔 등 임시숙소를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은 서울, 부산, 충남, 전남, 경남, 인천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출처 : 여성가족부 블로그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피해자 371명에게 임시숙소,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과 심신·정서회복 등 총 1,494건을 지원했습니다.(‘23년 11월말 기준) 여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긴급 주거 지원사업을 현재 6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합니다. 또한 예산도 지난해보다 10억 원 증액한 2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긴급 주거 지원 시설은 안전할까요? 여가부는 주거 지원시설 내 비상벨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여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찰청과 협조하여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거 지원시설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여가부-경찰청 스토킹 피해자 지원 협업 주요 내용 출처 : 직접 제작 또한 긴급 주거 지원시설 교대근무 인력을 증원(기관당 3→4명)하여 야간, 휴일 등 지원 공백이 없게 운영하고, 112 신고 연계 장비 등 안전 장비(CCTV, 비상벨, 휴대용 경보기)를 구비하여 주거지원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올해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가 범죄 위험에 노출된 현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지속하고, 심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1366)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112와 1366은 365일 24시간 연결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 혹은 지역번호+1366)은 365일 24시간 초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을 지원하는 초기 지원 기관으로서, 주거지원·치료회복 프로그램 사업 등을 운영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 및 의료, 법률지원 관계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 상담 : 여성긴급전화1366 홈페이지(www.women1366.kr) 또는 카카오톡 채널(women1366) ▶ 스토킹 피해자 일상 복귀 지원 출처 : 여성가족부 블로그 스토킹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돕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가부의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을 통해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길 기대합니다. ※ 참고 자료 •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전국 확대  https://vo.la/SwHmE •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시범운영, 371명에게 1,494건 지원 https://vo.la/fkhNN •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https://vo.la/tbGJI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https://vo.la/YDmTg • 여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정책 뉴스 https://vo.la/YKoCZ • 여성 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https://women1366.kr/?menuno=222 • 경찰청-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안전보호 강화해나간다 https://vo.la/MYhJp ※ 여성가족부 기자단 글은 여성가족부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 18기 정책기자단 이재형

2024-01-26
여성가족부 기자단 아이와 부모, 보육인 모두가 행복한 세상! 한국보육진흥원

아이와 부모, 보육인 모두가 행복한 세상! 한국보육진흥원

우리 사회 맞벌이가정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맞벌이 부부 비율은 46.1%. 매년 맞벌이 비율이 조금씩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정이 증가하면서 ‘보육’과 ‘양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 보육인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한국보육진흥원이 있는데, 오늘은 이 기관을 소개하겠습니다. ▶ 한국보육진흥원 전경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 여러분은 한국보육진흥원을 들어보셨나요?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보육 분야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입니다. 2009년 12월에 법인으로 설립 후 2010년 2월 정식으로 개원했습니다. 설립 목적은 효과적인 보육 관련 사업 수행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보육 정책지원을 통한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어린이집 평가 과정 운영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평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 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캡처 어린이집 환경, 보육 과정과 상호작용, 건강과 안전,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등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현장 평가자가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고, 이 내용을 전문가들이 심의하여 평가 결과를 확정합니다.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 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육 교직원 자격증 교부입니다. ‘보육 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조) ▶ 보육 교직원 자격증 교부 절차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캡처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자격확인서) 교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직원 국가자격증 제도를 운용하여 자격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육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 제5조) 셋째,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 판교대장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출처 : 직접촬영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 과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표준·누리과정)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 영유아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학습공동체 '아름터'를 통해 다양한 현장 사례를 자발적이고 협력적으로 배워가는 경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시간제 보육입니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로, 단시간 보육 등 수요자의 다양한 보육수요를 고려한 제도입니다.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현재 약 1,000개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는 약 2,300개 반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시간제 보육 이용 정보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캡처 시간제 보육 사업의 운영지원을 총괄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은 시간제 보육 홍보, 담당자 교육, 제공기관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간제 보육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홍보와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공공형 어린이집 품질관리입니다. ▶ 서울소방학교 어린이집 출처 : 직접촬영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 지원과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보육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공공형 어린이집의 우수한 보육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한 직급별 연수, 운영관리·재무회계 컨설팅, 수요자 맞춤형 상설특강 및 자율 기반 학습공동체 운영 등 다양한 품질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전국 131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포괄적 육아 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 거점기관으로 영유아 부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가정에는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와 돌봄 지원을 위한 부모 교육 및 상담, 시간제 보육, 놀잇감·도서 대여, 놀이(체험)공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출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캡처 또한 전국 2만 9천여 개소 어린이집에는 보육 교직원 전문성 강화와 정서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상담, 대체 교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서 전국 131개소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며 국가의 양육·보육 정책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품질관리 전담 사업,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보육·양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데요, 제5대 나성웅 원장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 아이와 부모, 보육인 모두가 행복한 세상 출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캡처 Q.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보육진흥원을 서두에서 간단히 소개했는데요, 원장님께서 어떤 기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한국보육진흥원은 2012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어린이집 평가제도, 교직원 역량 강화, 공공 보육 이용률 확대, 부모 양육지원 강화 등 대한민국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역점을 두고 보육 ‧ 양육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2년 6월, 한국보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통합되어 전국 130개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전달체계 확립을 통해서 맞춤형 보육·양육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Q. 원장님 소개를 들어보니 한국보육진흥원이 아주 중요하군요. 그렇다면 원장님이 생각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A. 한국보육진흥원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통합을 통해 보육·양육정책 통합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최우선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보육·양육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현안에 대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데요. 한국보육진흥원은 올 한해 보육 현장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정책수요자와의 포럼,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실제로 한국보육진흥원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의 의견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육 양육 서비스를 보다 더 촘촘하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Q. 최근 교사 인권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는데요, 한국보육진흥원은 교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세요. A.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교직원의 신체와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보육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음 성장 프로젝트, 보육 교직원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오고 있고, 실제 보육 현장의 호응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 성남시 국공립 서현 2 어린이집 출처 : 직접촬영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육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간 낮은 사회적 인식, 아동학대 의심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지만, 보호 체계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지난 10월 16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제작, 배포한 ⌜보육교사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를 시작으로, 보다 적극적인 보육 활동 보호와 권리구제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육교사 고충처리 및 심리지원 등 보육 교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복지부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등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출산, 유보통합 등 민감하고 어려운 이슈들이 많았던 한해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에도 이런 정책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합계출산율 최저치를 경신하며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이 시기에 지속 가능한 보육·양육 환경조성과 모든 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 강서구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출처 : 직접촬영 우리는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각자가 아닌 ‘같이’, 그리고‘가치’ 있게 키울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에 대해 계속해서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보육진흥원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육·양육 통합지원을 통해 아이와 부모, 보육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아이와 부모, 보육인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정 증가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이 앞으로도 일하는 부모들이 보육 부담이 없도록 해주길 기대합니다. ※ 참고 자료 • 한국보육진흥원 https://www.kcpi.or.kr/main.do ※ 여성가족부 기자단 글은 여성가족부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 18기 정책기자단 이재형

2024-01-12
여성가족부 기자단 우리나라 청소년 78만 명이나 갖고 있는 ‘ㅇㅇㅇㅇ’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우리나라 청소년 78만 명이나 갖고 있는 ‘ㅇㅇㅇㅇ’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78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것을 갖고 있다는데요, 무려 1천여 건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청소년증’인데요.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증서입니다. 단순히 신분 증명만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인데요, 청소년증은 교통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고, 1,000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가 되기도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은 200여 건,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합치면 약 800건에 달한다고 하네요.  청소년증은 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증표 역할을 하는데요. 앞서 소개한 우대 혜택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대 항목 중에는 도서 구입시 10% 할인, 영화관 이용시 1,000~3,000원 할인, 지하철과 철도 이용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대현황에 대한 자세한 항목들은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매력적인 점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든지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반명함판 사진을 지참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억해 가세요. 단,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2004년 청소년증이 처음 전국적으로 도입되었고, 현재 여성가족부는 학교 또는 시설 차원에서 발급신청서를 모아(10건 이상) 제출하는 단체발급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어쩐지, 20대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친구가 거의 없었는데 고등학생 1학년인 제 사촌동생은 반 친구 대부분이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증은 우리사회 청소년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주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하고 일상에서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덕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정한 10대 차별시정행정에 꼽히기도 했죠.  앞서 제시한 혜택 외에도 체육활동, 공연관람, 유원지 방문 시 할인 혜택 등을 청소년증 하나로 모두 얻을 수 있다니, 발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여성가족부 또한 더욱 편리한 청소년증 이용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혜택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증에 대해 잘 모르셨던 청소년과 가족 여러분! 이번 기회에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소년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5.do ※ 정책기자단 글은 여성가족부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 17기 정책기자단 이서인

2024-01-05
여성가족부 기자단 한부모여성가족을 위한 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 '우리가족 행복더하기'

한부모여성가족을 위한 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 '우리가족 행복더하기'

"여러분은 가족센터의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이용해 본적 있으신가요?"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는 1인 가구부터 영유아, 청년, 한부모, 다문화, 중장년층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남아산시가족센터는 2023 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을 운영해 취약, 위기 가구의 복합적인 문제해결과 정서,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한부모여성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1인 가구, 다문화가족 등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가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 점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한부모여성가족을 위한 아산시가족센터의 '우리가족 행복더하기' 프로그램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 충남아산시가족센터는 2023 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을 운영해 취약, 위기 가구의 복합적인 문제해결과 정서,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아산시가족센터 제공)  먼저 아산시가족센터가 한부모여성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충남 아산시는 지역 특성상 다문화와 비다문화가정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한부모가정은 2018년 2667명에서 2022년 3025명(아산시 통계청 자료)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부모 참여자들의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정서적 지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2022년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여성가족을 대상으로 마음테라피, 푸드테라피, 그림책테라피, 원예테라피 등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한부모 가족 간 양육관련 정보 공유와 지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집단미술상담과 '우리 가족 행복 더하기' 가족캠프를 진행했습니다.  ▶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한부모여성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1인 가구, 다문화가족 등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가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사진=아산시가족센터 제공)  올해 '우리 가족 행복더하기'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됐을까요? 우리 가족 행복더하기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 사례관리 대상자 중 일반 저소득 가정·한부모가정·장애가정·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주말 가족캠프를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취약가정 아동들은 가족행사 및 외부 체험활동 기회가 적어 주말이면 집에만 머무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 한부모여성가족을 위한 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으로 옹기캔들만들기에 집중하는 아동들의 모습. (사진=아산시가족센터 제공)  1회기에는 용인민속촌 축제기간에 방문해 일상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전통체험과 다양한 가족이벤트를 즐기며 가족단위 체험활동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가족 구성원 전체가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사진 찍기'를 다양한 포즈로 미션을 수행해 서먹했던 가족관계에서 웃음꽃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유대감 증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주말 가족캠프는 탁 트인 야외공간에서 가족 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만들어줌으로써 7가정 총2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에 5점 만점에 4.9점의 높은 만족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회기 때는 1회가 가족들의 욕구조사에 따라 가족들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장거리 여행의 욕구를 충족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가족환경조성과 가족역량강화를 목표로 제주도에서 2박3일 진행했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을 비롯해 에코랜드, 승마체험을 중심으로 매일 프로그램 진행 후 평가회의를 통해 참여자의 의견을 파악해 다음 날 일정에 반영하는 가족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7가정 21명을 대상으로 가족기능척도 사전사후결과, 평균 12점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가족 간 관계개선과 역량강화에도 도움을 줬습니다.  ▶ 한부모를 위한 자조모임에서는 양육방법부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사진=아산시가족센터 제공)  그렇다면 한부모 가족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수렴 담당자는 주말 가족캠프인 '우리가족 행복더하기' 프로그램을 꼽았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평소 경제적 어려움과 근로활동으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기회가 없어 가족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귀띔해줬습니다. 또한 혼자 양육하며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주말 외부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고민을 알게 됐으며 자조모임과 가족캠프 참여로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양육태도가 변화하는 등 가족 간의 정을 돈독하게 해줬습니다.  ▶ 한부모여성가족을 위한 자조모임에서는 주말가족프로그램을 마련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말 외부활동이 제한된 가정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해줬다.  (사진=아산시가족센터 제공)  "오늘은 어떤 색깔의 감정인가요? 다양한 색깔처럼 집에 가서도 우리 아이의 감정을 보듬어주세요." 감정카드를 활용한 한부모 집단미술상담에서는 다양한 색깔을 통해 근로활동을 통해 억눌렀던 감정을 공유하며 그동안 한부모 가장으로써 참고 인내했던 상황들을 털어놓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집에 가서는 감정카드로 서로의 감정을 소통하며 따뜻한 감정을 나누며 아이가 학교에서 겪은 감정들을 살펴보는 계기도 됐습니다. '다함께 긍정 한마당' 자조모임은 한부모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한부모여성가족의 부모양육방법과 스트레스 해소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자녀들은 도예체험을 통해 나만의 창작활동으로 문화적 소양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 아산시가족센터는 한부모여성가족 자녀를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사진=아산시가족센터 제공)  이번에는 참가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밥 먹을 때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아이와 대화가 단절됐어요. 가족캠프를 통해 휴대폰 규칙을 정하면서 서먹했던 아이와 대화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다문화 한부모 가장인 A씨(라오스출신, 40대)는 일하러 가는 동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아이가 휴대폰을 잠들기 전까지 손에 떼지 않아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러다 우리 가족 행복더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방법과 함께 가족규칙을 정하면서 휴대폰 사용시간 규칙은 물론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하게 되는 등 소통의 큰 변화를 느끼며 가족관계도 긍정적으로 개선됐습니다.  ▶ 가족캠프 사전 교육에서는 다양한 게임프로그램을 통해 온몸으로 가족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사진=아산시가족센터 제공)  "남편과 갑작스런 사별로 혼자 3명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됐습니다. 너무 막막해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한부모 자조모임과 가족캠프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한부모 다자녀 가장인 B씨(40대)는 갑작스런 남편과의 사별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가족센터가 큰 힘이 되어줬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가 때를 쓰면 무조건 받아주다 보니 통제가 되지 않았고, 집단 상담을 통해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규칙을 정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해보라는 조언으로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또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한부모 가족들과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정서적 안정감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한부모여성가족들의 욕구조사에 따라 가족들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장거리 여행으로 제주도를 지원해 가족 간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강화를 지원했다. (사진=아산시가족센터 제공)  정수렴 담당자는 한부모 가족캠프를 운영하면서 항상 자녀 또는 남을 위해 살아온 부모들에게 본인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줌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밝은 모습으로 변한 한부모 가족을 볼 때면 뿌듯한 순간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서먹했던 자녀와의 관계회복이 되는 과정을 지켜볼 때는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표정이 밝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됐다는 한부모 가족들의 피드백을 들을 때는 담당자로써 보람도 컸으며, 함께 성장한 것 같아 기쁨도 컸다고 말했습니다.  ▶ 주말가족캠프는 항상 자녀 또는 남을 위해 살아온 부모들에게 본인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줬다. (사진=아산시가족센터 제공)  지금까지 한부모여성가족을 위한 아산시가족센터의 우리가족 행복더하기 프로그램을 살펴봤습니다. 아산시가족센터는 한부모 가족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대상자 가족 모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점이 흥미로웠는데요. 이를 통해 한부모 가족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집단 상담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양육정보를 공유하며 가족센터를 통해 지지체계를 구축한 사례도 인상 깊었습니다.  ▶ 한부모 참여자들의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정서적 지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아산시가족센터는 자조모임과 주말가족캠프를 운영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아산시가족센터 제공)  그런가하면, 여성가족부도 한부모 가족을 위해 지난 10월 12일부터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센터 운영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자 가족 등 지원 대상으로 구분했던 한부모 시설 유형을 지원기능 및 자녀 발달 기준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시설 유형별 기본 입소기간을 6개월에서 2년까지 늘리고 현장기간 사유를 폭넓게 반영하는 등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을 강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여성가족부와 전국 244개 가족센터는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니, 힘이 들 때는 가까운 가족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부 기자단 글은 여성가족부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 17기 정책기자단 박하나

2023-12-20
여성가족부 기자단 영화로 보는 가족이야기 가족이 함게 보면 좋은 명작 '원더'를 소개합니다

가족이 함께 보면 좋은 명작, ‘원더’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주호입니다.  최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폭행한다거나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유기한다거나 하는 자극적이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그것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 현실 속에서 조금이나마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부모가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떤 것인지, 아이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다양하고 따뜻한 교훈을 제공해주는 영화로 꼭 연말에 보았으면 하여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려고 하는 영화의 제목은 ‘원더’입니다. 그럼 어떤 영화인지 한 번 같이 살펴볼까요? ▶ 출처 : 네이버 영화 영화 「원더」의 줄거리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원더의 주인공 ‘어기’는 태어날 때부터 안면기형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수술대에 올라 고통스러운 성형수술을 거치고, 그나마 호전되어 영화에 나오는 얼굴을 갖게 된 아이이기도 하죠. 하지만 얼굴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헬맷을 쓰고 다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어기는 학교에 갈 나이가 될 때까지 집에서 헬맷을 쓰고 지냈는데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부모님의 권유와 응원 속에 학교에 나갈 용기를 얻게 되는데요. 하지만 학교에 처음 나갔을 때 친구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차별 어린 시선으로 상처를 입고 말죠. 하지만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 용기를 내게 되고 자신도 친구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으로써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결국 친구도 만들고 나중에 우리나라로 치면 모범상까지 받으며 무사히 학교 생활을 끝마치는 장면을 보여주며 영화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 출처 : 네이버 영화 물론 이렇게 따뜻한 영화들의 결말이 대부분 해피엔딩인 것처럼 ‘원더’ 또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고 무척 마음에 드는 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원더는 영화 속에서 극 중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영화의 특색이기도 한데요.  ▶ 출처 : 네이버 영화 영화 주인공 ‘어기’의 시점에서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집안의 태양인 ‘어기’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지구,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힘들지만 결코 동생을 시샘하거나 하지 않고 언제나 동생을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누나 ‘비아’의 생각 그리고 사정, 어기로 인해서 자신의 꿈을 미루고 잠시나마 포기했었어야 하는 엄마 ‘이사벨’과 아빠 ‘네이트’의 관점까지. 가족 구성원들이 지금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각자 처한 사정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이 가족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가족의 ‘헌신’이 얼마나 조건 없이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에서 정말 이 세상에 많았으면 하는 분이 계셨는데 어기를 사랑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고 보듬어주려고 노력하는 진정한 교육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어기의 담임 선생님도 어기가 반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요. 이런 따뜻한 시선 덕분에 아마 어기도 결국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영화 속에서는 다양한 명대사들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 출처 : 네이버 영화 담임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격언’을 가르치면서, 오늘의 격언을 살펴보던 중에 이런 격언을 알려줍니다.  “옮음과 친절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땐 친절함을 선택하라” 사실 요즘처럼 주위의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것보다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시대에는 이런 격언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대사를 볼 때는 저도 머리가 ‘띵’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주변에 분명 평범한 모습과 조금은 다른 모습을 한 사람들이 있을텐데 결국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니 가까이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외적인 모습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일테니까요. 결국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외모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명대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도 관심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학교에 처음 나가는 어기를 위해 누나 ‘비아’가 주인공 ‘어기’에게 속삭여주는 말. 누나의 관점에서 누나의 상황을 알게 된 후에는 이 얘기를 해 준 누나가 얼마나 동생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답니다. 외모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어기는 돋보이지만, 누나의 눈에는 특별하다는 것을 넌지시 전해준 말이기도 했죠. “돋보이는 것들은 원래 잘 섞이지 못해” 어떤 사람이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영화인 것 같다.’라는 평이었는데요.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극에도 악역이 존재하지만 삶의 위로를 주는 이런 영화에는 악역보다는 가족의 끊임없는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응원만 담기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영화에 대한 후한 평들이 이러한 제 생각에 대한 공감을 더해주는 듯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가족영화 ‘원더’, 시간이 되실 때 꼭,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의 삶이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실 거에요. ※ 정책기자단 글은 여성가족부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 17기 정책기자단 최주호 

2023-12-13
여성가족부 기자단 우리의 삶 속 꼭 필요한 숫자 여성폭력에 맞서는 1366

여성폭력에 맞서는 1366, 우리의 삶 속 꼭 필요한 숫자!

▶ 여성긴급전화 1366은 여성폭력과 관련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_직접 제작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스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는 사건의 대부분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력 등인데요. 우리 사회 속 여성폭력의 수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성가족부는 ‘2022년 여성폭력통계’를 발표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여성 10명 당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통계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성폭력 범죄 중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은 해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서도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비율이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디지털성폭력범죄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배포, 불법촬영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여성폭력의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밝히고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과 기관은 꼭 필요합니다. ▶ 1366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상담할 수 있는 곳이다_1366 홈페이지 사진 발표된 통계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여성 폭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폭력의 피해로 인해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과 고통을 겪는 여성들의 손을 잡아주는 곳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여성이 구조와 보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1년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은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하여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인권을 보호하는 전화 서비스인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 여러 폭력적이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구조나 보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1366 서울센터의 지난 7월에서 9월까지의 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가장 많으며 뒤를 이어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순이었습니다. 1366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해보며 폭력에 대처하고 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366 상담전화로 알아보는 여성폭력의 사례와 대처 방법 알아보기                                                                                                        ▶ 1366은 카카오톡 채널 추가로 채팅 상담도 가능하다 Q.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당했어요. 전화하기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문자로도 112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타고 있는 지하철 칸 번호와 이동 방향을 문자로 작성해 전송하면 됩니다. Q. 메신저로 성적인 말과 사진들을 보낸 경우 디지털성범죄에 해당되나요? A. 해당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음란한 문구,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보냈을 경우 디지털성범죄에 해당되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증거 스크린샷과 내용에 대한 증거 수집을 가지고 신고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신고와 상담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_직접 제작 Q.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A. 최근 들어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의 경우는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가 사건을 맡게 되며 유포가 된 상황이라면 사이버수사대에서 맡게 됩니다. 범죄의 유형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등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불법촬영한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A. 삭제 지원하는 피해 촬영물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과 유포, 합서으 편집된 '성적' 촬영물을 말합니다. 합법적으로 제작된 촬영물이 아니라면 삭제지원 대상이 됩니다.   ▶ 사이버범죄 피해 역시 1366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_직접 제작 Q. 불법촬영 피해 촬영물의 삭제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유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 촬영물, 키워드, 게시물에 대한 주소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 피해사실을 확인 했을 경우, 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보낸 촬영물을 모두 저장하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기관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삭제지원은 본인이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피해자 가족(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 가능하며 관계 확인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리삭제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몸캠피싱은 피해 이후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_직접 제작 Q. 몸캠피싱 사례가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몸캠피싱이 무엇이며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몸캠피싱은 랜덤채팅이나 SNS와 같은 온라인 상에서 발생되는 범죄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웹 사이트로 연결되는 피싱 링크를 클릭하거나 악성 코드가 포함된 첨부 파일을 열게 한 후 해킹을 하여 가까운 지인들에게 몸캠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범죄인데요. 몸캠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이메일은 주의 깊게 확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 정보나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도 클릭해서는 안 되며 몸캠피싱이 의심된다면 해당 계정을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하고 대화에 사용한 어플의 계정 차단 및 삭제, 전화번호 변경, 지인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나 파일을 열어보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 1366은 전국에 센터가 있으며 전화 상담, 게시판 상담, 채팅 상담 등 원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_1366 홈페이지 Q. 직장에서 회식을 했는데요. 옆에 앉은 상급자가 신체의 일부분을 만지고 접촉을 했습니다. 또한 제 외모에 대해 평가하는 발언을 하며 성적인 사생활을 물었는 데요. 직장 내 성희롱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문의하신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 데요.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기타 성희롱 행위로 나눠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원하는 해결 방법을 선택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구제절차가 있다면 이용하고 없다면 외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Q.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심한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성인이 된 후 독립을 했는데요. 최근에 아버지가 절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절 찾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표 열람 및 초본 교부 제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 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해당 가족을 대상자로 지정, 피해자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피해를 입은 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른다면 1366으로 전화해 상담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_1366 홈페이지 Q.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꾸 저를 만나자 하고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스토킹 행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거침입, 협박, 폭언, 폭행, 납치, 강간, 살해 등의 심각한 행위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데요. 이럴 경우 112에 신고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에도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며 단호하게 거절하고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닌 주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며 피해 내용을 계속 수집해 사건 경위를 육하원칙에 의거해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1366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여성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확인해볼 수 있다_1366 홈페이지 Q. 종교 집단에서 그루밍 성범죄를 당했어요. 사실 이게 범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남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가 보다 여기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심리적 지배를 이용해 성적 가해행위를 가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지요. 특히 종교계의 교주와 신도, 교육계의 교수와 제자, 예체능계의 지도자와 선수, 의료계의 의사와 환자 등 서열이 뚜렷한 관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처벌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지만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과 함께 여러 질문을 통해 상담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며 어떤 대책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 범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과 법적 조치,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야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을 기억하세요! 내용 참조 : 1366 홈페이지 women1366.kr ※ 정책기자단 글은 여성가족부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 17기 정책기자단 김은주

2023-12-07
여성가족부 기자단 여성 폭력 추방 기간 참여기 함께 만드는 여성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함께 만드는 여성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여성 폭력 추방 기간 참여기

여성 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르면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 캡쳐) 여성 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합니다. IT 기술 발달에 따라 요즘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 여성 폭력 추방 기간 (출처 : 여성 폭력 추방주간 누리집 캡쳐) 여러분은 여성 폭력 추방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여성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 여성 폭력 방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으로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함께 만드는 여성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출처 : 여성 폭력 추방주간 누리집 캡쳐) 여성 폭력 추방주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앞서 소개했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 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성폭력 추방주간,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통합한 여성폭력추방주간은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가 4회째입니다. ▶ 여성 폭력 추방 기간 함께하기 (출처 : 여성 폭력 추방주간 누리집 캡쳐) 우리의 일상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여성 폭력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년 여성 폭력 추방주간에 여성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 동참해 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여성 폭력 추방주간 누리집 상단과 하단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종료되었으나 여성긴급전화 1366 통화연결 공모전, 1년 365일 함께 워크, 온라인 이벤트 등이 있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통화연결음 공모 (출처 : 여성 폭력 추방주간 누리집 캡쳐) 1366은 112, 119만큼 긴급한 상황에서 꼭 기억해야 할 특수전화번호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로 긴급한 상담과 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을 365일 24시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66 이용자들에게 전할 따뜻한 메시지나 1366을 소개하는 ‘통화연결음’ 문구를 작성해서 응모할 수 있습니다. 11월 5일(일)까지 응모할 수 있었는데요, 많은 국민이 응모해주었습니다. ▶ 4행시 장인들 모여라 이벤트 (출처 : 여성 폭력 추방주간 누리집 캡쳐) 온라인 이벤트는 ‘여성 폭력’, ‘추방주간’ 제시어로 4행시를 짓거나 스피드 퀴즈왕 등입니다. 4행시 장인은 11월 8일(수)까지 응모한 작품 중 136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출처 : 여성 폭력 추방주간 누리집 캡쳐) 저는 아내와 함께 4행시 장인에 응모하고요, ‘1년 365일 함께워크’에 동참했습니다. 1년은 365일이잖아요. 여기에 1을 더하면 366일이며 여성긴급전화 번호 1366이 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여성 폭력 피해로부터 긴급한 상담과 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을 365일 24시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여성 폭력 추방주간 워킹 챌린지 (출처 : 여성 폭력 추방주간 누리집 캡쳐) 2023 여성 폭력 추방 기간에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해 알리고 여성 폭력 추방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 안전한 일상으로 걸어간다는 의미를 담아 워킹챌린지를 진행하였습니다.  ▶ 여성 폭력 추방주간 워킹 챌린지 (출처 : 여성 폭력 추방주간 누리집 캡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걷기를 진행 후 미션 걸음 수를 완보해주면 끝입니다. 챌린지 참여 후 목표 달성 시 자동으로 상품 응모 쿠폰이 발급됩니다. 응모자 중에서 1,366명을 추첨해 음료 기프티콘을 제공합니다. 스페셜 이벤트로 SNS 참여 인증, 1/66/136/366번째 참여자를 선정해 캡슐 커피 머신도 상품으로 지급합니다. ▶ 함께 워크 챌린지 (출처 : 함께 워크 챌린지 앱 캡쳐) 저도 딸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을 수 없죠.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앱을 여니 ‘1년 365일 함께워크’가 나옵니다. 참여하기를 누르고 동참했습니다. 날씨는 쌀쌀하지만, 아내와 함께 여성 폭력 추방을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 남한산성 소나무 숲길 (출처 : 직접 촬영) 겨울 정취가 물씬 풍기는 날, 아내와 남한산성 숲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내와 딸 두 명 등 여성이 3명인데요, 그래서 여성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내는 11월 25~12월 1일이 여성 폭력 추방주간이라고 하니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 폭력 방지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으로 2020년부터 매년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 남한산성 소나무 숲길 (출처 : 직접 촬영) 아내는 “여성 폭력 추방주간을 따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여성 폭력이 만연해있다는 방증 아닌가요? 뉴스를 보면 스토킹 살인, 교제 폭력,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나와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많이 불안해요. 여성 폭력 문제는 딸을 키우는 우리 모든 가정에 큰 걱정거리입니다. 우리 사회에 여성 폭력이 사라지도록 모든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고 동참했으면 좋겠네요.”라고 말했습니다. ▶ 함께 워크 챌린지 걷기 기록 (출처 : 함께 워크 챌린지 앱 캡처) 그래서 제가 여성 폭력 추방주간에 여성긴급전화 1366의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걷는 것이라고 하니 아내는 그제야 고개를 끄떡였습니다. 사실 딸을 키우는 처지에서 이런 일이라면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여성 폭력 추방주간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걸었습니다. ▶ 여성 폭력 바로 알기 (출처 : 여성 폭력 바로 알기 누리집 캡처)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23년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신매매방지법 신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대상 폭력 근절 등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과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여가부가 여성 인권 및 폭력 예방 근절 노력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남한산성 소나무 숲길 (출처 : 직접 촬영) 여성폭력 추방주간은 매년 실시합니다. 함께 만드는 여성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은 우리 모든 국민이 참여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되는 여성 폭력 추방주간에 여러분도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기면 어떨까요?  ※ 참고자료 • 여성 폭력 추방 기간 누리집 https://www.stopweek.co.kr/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 폭력 바로알기https://vo.la/v1SUl • 유엔 자유권위원회 우리나라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 발표(법무부 보도자료, 2023.11.3.) https://vo.la/sgJjP ※ 정책기자단 글은 여성가족부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 17기 정책기자단 이재형

2023-11-30
여성가족부 기자단 2023 올해를 빛낸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올해를 빛낸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적극행정’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적극행정은 말 그대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한다는 의미로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부는 적극행정을 장려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성가족부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2023년을 빛낸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TOP7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을 빛낸 여성가족부 젖극행정 우수사례 TOP 7                                                                                                               ▶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로 꼽히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지원을 민간으로 확대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여성가족부 블로그) 먼저 그동안의 관행을 극복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 사례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적극행정은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입니다. 바쁜 부모님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인데요. 지난 2월 16일 발표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은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육아 도우미 교육 및 자격관리제도 도입 등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민간으로 확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2024년에는 11만 가구로 확대해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 지원된다. (사진=여성가족부 블로그) 그동안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 수요와 만족도는 높았지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해 비용부담과 서비스 다양화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자격제도 및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도입 등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 2023년에는 아이돌보미 활동수당도 인상돼 처우개선도 이뤄졌다. (사진=여성가족부 블로그) 지난 5월부터는 공공·민간 돌봄 인력 통합교육 과정 시범운영으로 신규 과정 63명, 경력자 과정 89명 등 총 152명이 수료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아이돌봄사의 체계적 교육과 결격 사유 확인 등이 가능해졌으며 돌봄 인력의 전문성 및 신뢰성 등 지원체계가 구축됐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부처간 여성전문 인력 양성 고용을 활성화한 사례가 선정됐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새로일하기센터는 원스톱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바이오·과학기술·IT·SW·문화기획·콘텐츠 등 미래유망분야 전문 직업 훈련 운영 시 물적·인적 인프라에 있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 여성인력 양성 및 일자리 사업 간담회를 통해 정부 부처간 경력단절 여성 전문 인력 양성과 취업지원서비스 협업망 구축 필요성을 공유함으로써 8개 부처 협업으로 구직 여성에게 완성형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 지난 5월부터는 공공·민간 돌봄 인력 통합교육 과정 시범운영으로 신규 과정 63명, 경력자 과정 89명 등 총 152명이 수료하기도 했다. (사진=여성가족부 블로그) 2021년에는 6개 부처 6개 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7개 부처 10개 사업, 2023년에는 8개 부처 11개 사업이 진행돼 여성의 사회진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2024년에는 환경부의 온실가스 전문이력 양성과정, 산업부의 반도체 아카데미과정 등 2개 과정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공공·민간 돌봄 인력 통합교육 과정 시범운영한 모습. (사진=여성가족부) 📌세 번째는 국가신분증인 청소년증 발급 신청이 개선된 사례입니다.  국가신분증인 청소년증은 그동안 대리 신청 범위, 구비서류, 타 신분증과의 사진 규격 통일이 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국민생각함의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의 국민의견이 수렴됨에 따라 사진규격 통일을 시작으로 구비 서류 간소화, 대리 신청 자격이 확대돼 청소년증 신청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국가신분증이 청소년증은 사진규격 통일을 시작으로 구비 서류 간소화 등으로 청소년증 신청이 더욱 편리해졌다. (사진=여성가족부) 이번에는 적극 법제 및 해석 분야의 적극행정 사례를 살펴볼까요? 📌네 번째 적극행정 사례는 입시 준비로 부담이 큰 한부모가족 고3자녀 지원 사례가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만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등학교 3학년 재학 기간 중 생일이 지나면 아동양육비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고3 재학 기간은 대학 입시 등으로 인해 지출이 큰 시기로 아동양육 중단은 생계비를 더욱 가중시켰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22세 미만으로 대상자가 확대됐으며, 고3 졸업 시까지 아동양육비 지원이 유지돼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이 완화되는 등 따뜻한 정책을 눈길을 끌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선제 조치로 상담 신고 체계도 더욱 간편해졌다. (사진=여성가족부 ) 다음은 선제적 조치로 선정된 적극행정 사례를 살펴볼까요? 📌다섯 번째는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당했을 때 빠르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개편된 사례가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범죄신고(경찰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여성인권진흥원)의 신고상담이 운영 중이었으나 동의 및 인증절차 등의 신청절차의 번거로움과 낮은 지원체계로 피해신고에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착취 상황 시 즉각적으로 전문상담원과 상담, 도움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착취 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삭제 지원체계가 통합관리 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전문성을 갖춘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연계해 상담, 정보제공, 수사기관 연계 등 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이로써 게임이나 온라인 활동 중 온라인 그루밍 등 성착취 정황이 의심될 경우 원클릭상담 신고버튼을 탑재해 성착취 신고 활성화 및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선제적 대응이 강화됐습니다.  ▶ 지난 4월에는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사진=여성가족부 블로그) 📌여섯 번째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취약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두텁게 지원한 사례입니다.  #사례1) 아버지의 폭력으로 집을 나와 거주하는 A씨는 특별지원을 신청했으나, 부모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례2) 17살 때 가정폭력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은둔생활을 시작한 B씨는 집밖에 나가는 게 힘들었고,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도 사람과 눈을 맞추는 것도 힘들었다.  그동안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은둔형 청소년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지원을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됐습니다.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은 은둔형 청소년도 포함되는 것은 물론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됐다. (사진=여성가족부 블로그) 대상자도 은둔형 청소년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로 확대됐으며, 고위기 청소년은 동반자의 찾아가는 상담으로 관계 형성 후 심리적 안정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사회·경제적 지원으로 일상생활을 회복한 청소년과 그 가족들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고위기청소년집중클리닉을 운영해 전담인력을 신규로 배치해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블로그) 📌마지막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문제를 인터넷·스마트폰 진단조사로 선제 대응한 사례입니다.  2022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와 2022년 청소년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10~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4.6%이며, 도박 경험률은 25.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미디어 사용급증에 따른 청소년 도박문제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조사 시스템을 활용해 도박문제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 청소년 도박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국 중고생(중1, 고1) 88만 명 대상 사이버 도박 문제 진단을 전국 최초로 실시했으며, 2만 9천명의 사이버 도박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1만 여명의 위험군 청소년 대상 도박 치유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 청소년 사이버 도박문제를 인터넷·스마트폰 진단조사로 위험군 청소년의 치유서비스도 지원했다. (사진=여성가족부 블로그) ......... 지금까지 2023을 빛낸 여성가족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상반기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 우수사례들의 특징은 한부모가족부터 은둔형 청소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이르기까지 소외계층 없이 국민의 목소리의 귀 기울여 이를 적극 행정에 담으려는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시선으로 여성과 청소년, 가족들의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가 많아져 다양한 가족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기자단 글은 여성가족부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 17기 정책기자단 박하나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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