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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세설명

언론에 배포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전건 송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전건 송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으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전건 송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전화번호 02-2100-6405
등록일 2026-09-17 조회수 4056
첨부파일

pdf 첨부파일 260917_보도자료_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최종배포.pdf  

hwp 첨부파일 260917_보도자료_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최종배포.hwp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전건 송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찰 불송치로 종결하지 않고 공소청 재검토 거쳐 피해자 보호 강화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뒤 예외 없이 공소청 송치를 의무화(전건 송치)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지 않고 공소청의 재검토를 거치게 돼,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사법적 검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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