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범위
검색방법
검색기간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언론에 배포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전건 송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전화번호 | 02-2100-6405 |
| 등록일 | 2026-09-17 | 조회수 | 4056 |
| 첨부파일 |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전건 송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찰 불송치로 종결하지 않고 공소청 재검토 거쳐 피해자 보호 강화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뒤 예외 없이 공소청 송치를 의무화(전건 송치)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지 않고 공소청의 재검토를 거치게 돼,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사법적 검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이전글 |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 막는다. |
|---|---|
| 다음글 | 디지털 성범죄 OUT! 국민 레이더 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