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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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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언론에 배포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8개) 국무회의 통과 - ｢형법｣상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 가능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8개) 국무회의 통과 - ｢형법｣상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 가능 내용으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8개) 국무회의 통과 - ｢형법｣상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 가능
담당부서 권익구조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전화번호 02-2100-6457, 6405
등록일 2024-02-27 조회수 118
첨부파일

hwp 첨부파일 240227_(공동 보도자료) 붙임_신구조문대비표(8개법안).hwp  

hwpx 첨부파일 240227 (공동 보도자료)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x  

pdf 첨부파일 240227 (공동 보도자료)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이 오늘(2. 27.)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무부)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 (여가부) ｢아청법｣, ｢인신매매방지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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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성평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