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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청소년자립지원과 전화번호 02)2100-6280
등록일 2026-11-11 조회수 40
기간 2026-11-11 ~ 2026-12-21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보고).hwpx  

hwpx 첨부파일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관계부처 의견 반영.hwpx  

pdf 첨부파일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관계부처 의견 반영.pdf  

pdf 첨부파일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78호(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성평등가족부 공고 제2026-178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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