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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2조 1,191억 원 편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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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 ||||||||||||||||||||||||||||||||||||||||||||||||||||||||||||||||||||||||
| 전화번호 | 02-2100-6068 | 작성일 | 2026-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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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2조 1,191억 원 편성 - 1인가구, 위기가구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모두의 가족｣ 사업 287억 및 혼인한 부부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혼인지원금 지원 1,663억 편성 - 위기 청소년의 발굴‧보호‧회복의 全주기 지원 강화를 위한 85억 증액 - 친밀관계 폭력‧디지털성범죄 등 신종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18억 증액 - 청년세대 성별인식격차 완화 및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47억 편성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9월 1일(화), 2027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은 2조 1,191억 원으로 올해 2조 87억 원 대비 5.5%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성평등부 예산안은 ①돌봄 및 가족지원 강화, ②학교밖·가정밖·고위기청소년 등 청소년 복지 및 건강성장 지원, ③젠더폭력 대응 내실화, ④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등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예산 총괄 ‘27년 성평등부 총지출 2조 1,191억 원, 전년대비 1,104억 증가(5.5%) (단위 : 백만 원, %)
Ⅱ. 주요 증액사업 1. 돌봄 지원 및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아동양육비 수급 기준를 완화(중위소득 65% → 66% 이하)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합니다(지원대상 아동수 25만7천명 → 27만명). 임신중 미혼·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시범 추진하며,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상담·치료비 등 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ㆍ임신중 미혼·한부모 지원(신규) : 임신후기 예비양육수당 지급(월23만 원, 3개월) ㆍ매입임대주택 지원 : 346호,보증금1,200만원 → 401호(신규 55호),보증금1,300만원 ㆍ시설 입소 한부모 의료 지원 : 경계선지능인 진단비 연 30만원 → 진단비 외 상담·치료비 연 70만원 추가 지원 등 한편, 양육비 선지급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징수시스템과 연계를 추진하는 등 국세청과 협업을 강화합니다. 가족관계교육, 1인가구 역량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도 강화합니다. 기존 ‘취약ㆍ위기가족지원’ 사업을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하여 가족관계교육, 1인가구 지원 등 보편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주배경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특화 지원도 강화합니다. ㆍ모두의 가족 287억 : (기존)취약·위기가족 지원 → (확대)가족관계교육, 1인가구 지원, 사례관리 등 ㆍ이주배경가족 특화 정착·자립·정서 등 통합 지원사업(신규, 20개소) : +5억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와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합니다. 연령 기준(취학·미취학)에 따른 지원 격차를 없애고, 지역특화 돌봄 사업 신설(4개소, 3.8억) 및 서비스제공기관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지역 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에 따라 보수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합니다. ㆍ취학 아동 대상 정부지원 비율 확대(연령 기준 폐지) : 미취학 아동 기준으로 통합 (지원비율 5~10%p↑) ㆍ지역 내 돌봄 인프라를 활용, 지역 여건에 맞춘 돌봄 특화 사업 실시(전국 4개소, 지자체 공모) ㆍ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중 아이돌봄사 200인 이상 소속 기관(57개소)에 관리인력(센터장) 신규 배치 ㆍ아이돌봄사 보수교육 지원 대상 확대 : (’26) 36천명 → (’27) 70천명(+34천명) 아울러,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칭혼인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존의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으나, 가칭혼인지원금은 혼인한 부부라면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ㆍ‘27.1.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대상 100만원(개인별 50만원) 지급(’27년 하반기 개시) : 1,663억원(신규) 2.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부터 보호·회복·자립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발굴) ｢청소년상담1388｣ 전화상담 중앙센터(전담인력 12명) 및 통합관리 시스템 설치로 대기시간을 최소화한 24시간 상담체계를 구축합니다. ㆍ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3,440백만 원) 및 전화상담 중앙센터 도입(342백만원) (지원) 자살·자해, 비행 위험, 고립·은둔 등 위기 유형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보호‧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확충합니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인력을 확충하고,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경계선 지능 등 위기청소년 대상 진단·발달 지원을 시범 추진합니다.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소년범죄 관련 논의에 대응하여 재비행 예방 및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ㆍ자살·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상담 인력 확대(124명→135명) : +230백만원 ㆍ경계선지능 등 위기청소년 발달 지원 시범사업(15개소) : +171백만원 ㆍ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확대(시·도 4→9개, 시·군·구 10→20개) : +964백만원 ㆍ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중앙기관 운영 : +144백만원 ㆍ청소년복지시설 확충(자립지원관 13→14개소, 회복지원시설 18→20개소) : +1,006백만원 * 자립지원 및 야간보호 전문인력 추가 배치 132명→178명 (자립) 청소년쉼터 등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월 50만원) 대상을 확대(+50명)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119명)합니다. 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540명 → 590명) : +117백만원 ㆍ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 확충(706명 → 825명+119명) : +2,082백만원 (돌봄) 돌봄 공백이 있는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102개소)는 방학 기간 운영시간을 연장(4→8시간)하고 급식·학습·체험 등 종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988백만원). 3.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디지털성폭력 등 신종 성폭력, 친밀관계 폭력 대응 역량을 높여나갑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포 사이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AI기반 심층분석 시스템을 도입·운영(10억)하고,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의 발생원인 및 경과분석(1.5억)을 통해 재발 방지 정책 기반을 강화합니다. 폭력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수사·1심 단계에서 피해사실 입증 등 피해자 권리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강화(1건당 150만원→250만원, +4억)합니다. 또한,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차피해 방지 교육을 확대(2.5→5천명)하여 피해자 중심의 수사 지원을 강화합니다. 한편, 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해 임대주택 지원 물량을 확대(+20개소)합니다. ㆍ수사기관 대상 2차피해 방지 및 스토킹 예방교육 : +100백만 원 ㆍ폭력피해자 주거지원 확대(364호 → 384호, +20호) : +100백만 원 그 밖에,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관리 시스템 구축(ISP 수립, 3.7억)을 통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노후버스 교체(2대, +536백만원) 및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인력을 증원(+6명, +101백만원)하는 등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4.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사회 전반에 성평등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 확산 사업도 지속 확대합니다. 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를 확대(9개→24개)하고, 표준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합니다. ㆍ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 지원 +260백만 원 올해 시범 실시한 ｢모두의 생리대｣(공공생리대) 사업을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세대 성별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ㆍ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 전국 확대 : +228억원 ㆍ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지역공론장 운영(3개 권역), 홍보컨텐츠 제작) : +340백만 원 여성일자리 지원에 있어서는 지역기업의 AX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및취업지원 패키지를 신설(20개 과정, +44억)하고,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을 확대(99개→159개, +60개, +28억)합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돌봄과 양육,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성평등한 일터 확산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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