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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성평등·모두의 안전·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에 정책 역량 집중 | |||
|---|---|---|---|
|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실 | ||
| 전화번호 | 02-2100-6075 | 작성일 | 2026-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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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 “모두의 성평등·모두의 안전·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에 정책 역량 집중 - 교제폭력·스토킹, 디지털성범죄, 위기청소년, 아이돌봄 등 국민 체감과제 중심으로 하반기 핵심과제 본격 추진 - ‘모두의 생리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성평등 기반도 함께 확충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16일(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점검하는데초점을 두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먼저, 성평등가족부는 총 31건의 대통령 지시사항 가운데 28건을 완료해 90% 이행률을 달성했고, 남은 과제(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이행 중입니다. 【상반기 성과】 상반기에는 성평등 정책 기반을 복원하고 피해자 보호체계를 고도화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대면 개최해 범정부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고, 성주류화·고용평등·성평등문화 분야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4.30)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청소년상담1388 상담인력 확충으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와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여 돌봄·양육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하반기 역점 과제】 2026년 하반기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노동시장 성별격차 완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며, 젠더폭력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위기청소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한층 촘촘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❶ 모두가 공감하는 성평등 거버넌스 개편 먼저, “모두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조직적 기반을 확충해 나갑니다. 성평등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가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선권고 기능을 신설하고, 현재 9개 부처에만 설치되어 있는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24개 부처로 확대 추진합니다. 아울러 공론장, 국민제안, 현장소통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가제성별균형 성평등정책(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이번달부터 시행된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전국 확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예) 남성 돌봄 참여 확대, 직무‧진로 성별 분리 완화 등 ❷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노동시장 성별격차 완화 노동시장 성별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과 문화 확산을 추진합니다. 직종‧직급별 근로자수, 고용형태별 남녀 평균‧중위임금 비율 등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는 한편, 공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동계·경영계와의 설명회‧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고용평등공시가 실질적 격차 해소로 이어지도록 자가진단 도구 마련, 전문 컨설팅 및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 약 500여개사를 대상으로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 교육도 실시합니다. ❸ 디지털성범죄 강력 대응 및 신속한 피해지원 디지털성범죄 대응은 한층 더 강력해집니다.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해 신속 차단이 가능하도록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직접 차단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약 3만 5천여개 불법유해 사이트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광고수익 차단, 사이트 개설 행위 처벌 강화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성평등부‧경찰‧방미통위‧방미심위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예방·수사·차단·피해지원의 상시 협력 체계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조기 탐지‧신고를 위해 AI 기반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이버 상담을 강화하여 피해자 지원도 확대합니다. ❹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방지 강화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합니다. 최근(7.13.)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스토킹·교제폭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합니다. 친밀관계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인과 대응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제도적 공백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을 최초 실시합니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징후를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한 신고‧상담을 유도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레드플래그 10”을 제작하여 홍보합니다. ❺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안전 강화 고위기청소년, 고립‧은둔, 학교밖·가정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AI를 활용하여 위험신호(자살·자해·마약 등)를 조기에 탐지하여 고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긴급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청소년자립지원관 확충* 등을 추진하고, SNS‧AI 과의존 청소년 대상 집중치유 전문 프로그램**도 확대하며,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요구를 반영하여 중등용 교육프로그램을 우선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26)18개→(’27)20개/ 청소년자립지원관 : (’26)13개→(’27)14개 ** 미디어 과의존 치유캠프 운영: (’25) 38회(820명)→(’26. 목표) 48회(약 1,070명) ❻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 아이 키우는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유형별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아이돌봄사 돌봄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 추진하고,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내실화, 민간서비스제공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아이 돌봄 영역의 전반적인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매월 셋째 주를 ‘가족관계교육 주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참여형 이벤트 및 교육 참여 인센티브 등을 통해 가족관계 교육을 활성화합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양육비 선지급 지원기준 완화*(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 폐지), 주거지원 확대**,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취약 미혼‧한부모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 「양육비이행법」 개정(‘26.4.28), 시행(’26.10.29) ** (‘25)326호→(‘26)346호 / 주거복지센터국토부를 통한 임대주택 정보제공 *** 생활비, 의료비, 교육·취업 지원(우리금융미래재단-천주교 서울대교구), 건강검진 지원(한국건강관리협회) 등 【지방주도 성장 과제 및 국가정상화 과제】 또한 성평등가족부는 지역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합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실무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지속 개발‧시행하고, 인구감소지역(11개 지역) 청소년 활동 지원통해 지역 기반 정책 체감도를 높입니다. 아울러,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간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안전, 돌봄 정책을 더 촘촘하게 만들기 위한 실행계획”이라며, “교제폭력과 디지털성범죄, 위기청소년, 아이돌봄과 같이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반드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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