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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배포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 |||
|---|---|---|---|
| 담당부서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전화번호 | 02-2100-6422 |
| 등록일 | 2026-07-13 | 조회수 | 123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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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 교제폭력 대응 강화 법안 입법, 스토킹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행 및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체계 구축, 민간경호·지능형CCTV 확대, 고위험 징후 대응 ‘레드플래그 10’ 보급 등 4대 분야 20개 과제 추진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2026. 7. 1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구성: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
ㅇ 이번 방안은 '26. 3.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 TF(법무부 총괄)가 구성되어 마련한 것으로,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등 4대 분야 총 20개의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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