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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배포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1주년,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 167억 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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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567 | |||||||
| 등록일 | 2026-07-05 | 조회수 | 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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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1주년,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 167억 원 지원 - 도입 1년 만에 6,923가구 지원…10월부터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 확대 - 양육비 채무자 강제징수 본격화…관계기관 협력 강화로 양육 책임 이행 확보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지난 1년간(’25.7.~’26.5.)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총 167억 3천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ㅇ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로, 양육 공백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하여 제도 시행 초기(‘25.9월) 악의적으로 선지급 신청을 막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지급 신청요건을 ‘직전 3개월 동안 이행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로 완화*하였다. * (당초)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 → (개선)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이행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25.7~12월) 선지급된 양육비 77.3억 원에 대한 회수 절차를 올해 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ㅇ 선지급 회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 회수통지·독촉을 통해 회수금 납부를 독려하고 △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경우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강제징수하고 있으며, ’26년 5월말 기준 6억 4천만 원이 회수된 상태로 계속 진행 중에 있다.
ㅇ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강력한 회수 체계 가동을 위해 금융결제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등과 연계된 선지급 회수시스템* 구축, 회수인력을 증원(8명)하고 국세청·서울시 등 강제징수 경험이 많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내부기능 및 연계) 대상자(회수·독촉통지,강제징수)관리, 채권관리, 수납관리(회계시스템 연계), 통계 등 (외부 연계) [정보조사] 예금(금결원), 건물토지(국토부), 종합소득(국세청) 등 [압류] 예금(금결원), 자동차(국토부) ㅇ 또한, 금년 10월부터 선지급제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1년 동안 양육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ㅇ "오는 10월 소득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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