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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 청소년 혼숙 방지 위해 나이확인 설비 갖춰야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6월21일(수)부터 시행」 -

무인텔, 청소년 혼숙 방지 위해 나이확인 설비 갖춰야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6월21일(수)부터 시행」 - 내용으로 담당부서,이름,전화번호,작성일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무인텔, 청소년 혼숙 방지 위해 나이확인 설비 갖춰야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6월21일(수)부터 시행」 -
담당부서
전화번호 작성일 2017-06-13



무인텔, 청소년 혼숙 방지 위해 나이확인 설비 갖춰야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6월21일(수)부터 시행」 -


앞으로 무인텔*은 종사자가 없는 경우 청소년 이성혼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 입구에 안내창구와 안내인이 없는 숙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6월 13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2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종사자를 두지 않은 경우 청소년의 이성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인텔이 청소년의 이성혼숙 장소로 이용되었어도, 투숙객의 신분증·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 및 종사자를 구비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인텔 숙박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16.7월)에 따라 개선된 것이다. 

현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숙박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흡입형 비타민제 등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흡입형 비타민제 등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실제 흡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일선 학교에서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 ‘2016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청소년의 16.9%가 최근 1개월 동안 흡입형태의 비타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청소년유해약물과 형상·구조·기능이 유사해 해당 물건의 반복적 이용이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 심의 기준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청소년유해행위와 청소년흡연 예방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국 270여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 관련 업소들을 적극 계도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와 협조해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붙임.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 이성혼숙 관련 판결문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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