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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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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성평등가족부 입법 및 행정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관련 입법예고 자료를 모았습니다.

입법예고 내용

입법예고 내용으로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등록일, 신청기간,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담당부서 청소년보호환경과 전화번호 02-2100-6292
등록일 2023-11-17 조회수 3483
신청기간 2023-11-17~2033-11-27
첨부파일

hwp 첨부파일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안 재행정예고.hwp  

pdf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pdf  

pdf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 확인(「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pdf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3–196호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을 위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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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성평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