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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입법 및 행정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관련 입법예고 자료를 모았습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 담당부서 | 권익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395 |
| 등록일 | 2022-06-17 | 조회수 | 2329 |
| 신청기간 | 2022-06-17~2032-07-27 | ||
| 첨부파일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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