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 양육공백 가정 종류 및 기준
  ※ 부모가 모두 미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맞벌이 가정
•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단, 각 사유에 해당하는 당사자 이외의 부 또는 모가 휴직, 미취업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공백 제외

• 부 또는 모의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 부 또는 모의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등
  * 한부모의 경우에는 1일 이상 입원의 경우에도 양육공백에 해당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임신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의 기간 동안 양육 공백 인정)
  * 유･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총 30일(다태아 60일)
•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취업준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