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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 스토킹 범죄에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강화 | |||
|---|---|---|---|
| 담당부서 | 권익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6385 |
| 등록일 | 2018-02-22 | 조회수 | 106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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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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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2_보도자료_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방지 대책발표_최종배포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