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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세설명

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적 근거 마련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적 근거 마련 내용으로 담당자, 전화번호, 등록일, 조회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적 근거 마련
담당부서 권익지원과 전화번호 02-2100-6392
등록일 2018-02-20 조회수 578
첨부파일

hwp 첨부파일 180220_보도자료_성폭력방지법본회의통과_최종배포본.hwp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근거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월 2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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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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