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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내용으로 담당부서,이름,전화번호,작성일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전화번호 02-2100-6370 작성일 2024-05-23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 알 권리 향상 나선다 -



여성가족부는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22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3일(목) 발표했습니다.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조사내용은 결혼중개업 현황 및 운영 상황,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및 결혼실태, 피해 사례 등입니다.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 이용 현황〕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이하 ‘이용자’)의 연령은 40대 이상이 86.5%로 2014년 첫 조사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최다수 연령층인 20대(60.6%)가 2017년 조사 이후로 감소하고 있으며, 30대 이상(39.4%)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신국*은 대부분 베트남(80.0%)으로 나타났습니다.

* 외국인배우자 출신국 : 베트남 80.0%, 캄보디아 11.9%, 우즈베키스탄 3.1%, 태국 2.9% 등



이용자의 학력은 과반(50.6%)이 ‘대졸 이상’으로 2020년 조사보다 6.8%포인트(p) 증가했고, 외국인배우자는 네 명 중 한 명(26.0%)이 ‘대졸 이상’으로 2020년 조사 대비 6.3%p 증가했습니다.



이용자의 월평균 소득은 3백만 원 이상이 63.9%로 2014년 조사(26.2%) 이후 지속 증가세이며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구간은 직전 2백만원 대에서 4백만 원 이상으로 변동을 보였습니다.



이용자는 주로 ‘온라인 광고(47.4%)’를 통해 결혼중개업체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과반이 ‘현지중개업 직원(56.8%)’을 통해 맞선 주선자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으나, ‘온라인 광고’ 비율(10.8%)도 ’17년 조사 이후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상정보(혼인, 건강, 범죄, 직업) 필수 제공서류와 관련하여 이용자와 외국인배우자의 90% 이상이 ‘제공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용자의 현지 맞선방식은 ‘충분한 시간동안 1명과만 일 대 일 만남’이 56.6%로 2020년 조사 대비 17.3%p 증가한 반면, ‘짧은 시간동안 여러 명과 일 대 일 만남(31.4%)’은 2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맞선 이후 결혼식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9.3일로 2017년(4.4일) 및 2020년(5.7일)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국제결혼 이용자가 중개비용으로 업체에 낸다고 응답한 평균 금액은 중개수수료 1,463만원, 중개수수료 이외 부대비용* 46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조사에 비해 중개비용이 각각 91만원(수수료) 및 190만원(부대비용)씩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시기의 물가 상승에 더해 맞선 여행 체류 기간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입국 전 생활비, 예단비, 현지 혼인신고 비용 등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과도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국가별 중개료와 중개료 이외 비용에 대한 평균, 중윗값*, 상·하위 20% 평균값 등 현황을 분석해 제공합니다.

* 국가별 사례수가 다르고, 수수료 편차가 크며, 소수 사례가 고액을 지불한 것으로 응답한 통계 특성(편포) 등을 고려 중윗값(데이터를 순위별로 나열했을 때 중간 위치 값) 제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매우 만족+약간 만족)’고 응답한 이용자는 전체의 61.4%로 ’20년(53.9%)보다 7.5%p 증가했고, 만족도 평균값도 3.6점(5점 척도)으로 ’20년(3.4점)보다 0.2점 올랐습니다.



여성가족부(또는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개된 ‘결혼중개업 공시자료(업체현황, 행정처분 등)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48.0%로 ’20년 조사(34.2%) 대비 13.8%p 증가하였고



공시자료가 ‘결혼중개업체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도 91.1%로 ’20년 조사(88.0%) 대비 3.1%p 증가하였습니다.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에 대해 이용자(10.1%) 및 외국인배우자(3.6%) 모두 ‘중개업자의 맞선 상대방 정보 확인 소홀’을 가장 많이 답했고, 그 다음으로 ‘추가비용 요구(이용자의 9.3%)’와 ‘과장광고(외국인배우자의 2.9%)’를 들었습니다.



정책 건의 사항으로 이용자는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22.5%*)’와 ‘환불·손해배상 범위 강화(21.2%)’를 주로 응답했습니다.

* 1+2순위 응답 비율



〔국제결혼중개업 운영현황〕



최근 3년간 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평균 2180만원, 맞선 주선 건수는 연평균 2건 미만으로 2020년 조사에 비해 각각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도 맞선 주선건수 평균 2.9건에 비해 2020년과 2021년 실적이 각각 0.5건 및 0.6건으로 미미한 것은 코로나19 당시 해외출입 제한에 따른 이용자 수 감소, 휴업 등으로 영업이 위축된 결과로 파악됩니다.




〔향후 계획 등〕



여성가족부는 그간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활용한 인권침해성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받는 의무교육 과목에 인권침해 사례 및 다문화 소양을 추가*하였으며, 이용자와 그 상대방이 상호 제공하는 신상정보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범죄경력을 포함하였습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1. 1. 8 시행)으로 의무교육시간 확대(4→6시간) :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2시간),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1시간), 결혼중개업 제도 및 실무(2시간),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1시간)



또한, 결혼중개업체의 공시사항에 신고일·등록일, 영업·폐업·휴업 여부와 과태료의 처분일자·처분내용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그 배우자의 학력·소득이 높아지고, 결혼중개업 공시제도 활용, 신상정보 사전 제공, 현지 맞선 관행 등 결혼중개 문화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불법 중개행위에 따른 일부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시행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50건이며, 신상정보 제공 위반(법 제10조의2) 등이 행정처분 주요 사유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간의 제도개선에 이어 지속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용자가 결혼중개업체의 정보(업체현황, 행정처분 등)를 충분히 알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업체 공시 항목에 업체의 구체적인 소재정보와 행정처분 위법사항 등을 추가합니다.



또한 이용자와 외국인배우자가 온라인 광고를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인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온라인 상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 모니터링과 게시물 삭제 등 그 후속 관리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경찰청, 방심위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제도 강화 등 정책요구에 맞춰 정비하는 한편,



외국의 결혼이민예정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입국 전 한국생활에 대한 교육 컨텐츠* 제공과 상담 지원도 확대합니다.

* 다누리포털·앱 운영 및 한국생활안내 웹북(구 한국생활가이드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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