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신청

  • 양육비 채권자(2021년 7월 13일 이후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는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양육비 채무액 등 정보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 (우)1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주소로
    등기제출
    - 첨부서류 : 명단공개 신청서(다운로드), 법원의 감치명령결정에 관한 서류,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서류(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접수 및 진행상황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02-2100-6346,6354)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문의(☎1644-6621 ①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