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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증가, 처벌도 강화 추세 | ||||
|---|---|---|---|---|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성보호과,디지털성범죄방지과 | 전화번호 | 02-2100-6405, 6566, 6565 | |
| 등록일 | 2025-04-30 | 조회수 | 541 | |
| 첨부파일 |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증가, 처벌도 강화 추세
- 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 -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및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로 대응 강화 - - 피해자 식별정보 삭제지원 강화 및 인공지능(AI) 활용 성착취물 선제 대응 추진-
□ 여성가족부는 30일(수)「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는 2023년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3,452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한 것이다.
ㅇ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대상 연도에 확정된 판결문을 분석하여 사건 발생 시점과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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