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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세설명

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내용으로 담당자, 전화번호, 등록일, 조회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정보들을 조회해서 제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전화번호 02-2100-6329
등록일 2025-01-23 조회수 340
첨부파일

hwpx 첨부파일 250123_보도자료_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_최종배포본.hwpx  

pdf 첨부파일 250123_보도자료_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_최종배포본.pdf  

pdf 첨부파일 (별첨1) 저출생대책 주요 성과목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보완과제.pdf  

pdf 첨부파일 (별첨2) 초고령화 대응방향(총론).pdf  

pdf 첨부파일 (별첨3) 초고령화대응방향(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pdf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생 반전 흐름 지속, '24년 합계출산율 당초 예상(0.74)을 넘어서는 0.75 달성 기대

 

-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우선예약 확대 주차료 면제

 

- 다자녀 가정 녀에 대한 일반고등학교 우선배정전국으로 확대 추진

 

- 출산양육친화적 공직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확대(812세이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확대(1020) 및 출산 전 사용 허용

 

- '24.12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책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고용·소득, 돌봄·주거, 기술·산업 3대 분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

 

- 오늘은 그 첫번째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마련·발표


(재가돌봄 대폭확충) 저소득층 중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노인 전체로 확대하고, 6종의 재가요양서비스수요가 높은 신규서비스 추가도입검토

 

(고령친화 주거환경 구축) 신축·재건축 등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돌봄공급기반 강화) 요양병원중증환자 중심으로 기능 재정립하고, 요양시설이 부족한 서울 등 지역토지·건물 임차를 통한 운영비영리법인에 허용

 

- 배우자가 있는 가정 출산율 신규 개발, 육아휴직 통계 개선, 인구동태패널통계 신규 구축 등을 통해, 정부부처·연구기관·학계 등의 분야별 영향분석 지원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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