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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게시판은 언론에 배포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딥페이크 성착취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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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성범죄방지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전화번호 | 02-2100-6162, 6405 |
등록일 | 2024-09-26 | 조회수 | 485 |
첨부파일 |
240926_보도자료_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최종배포본.hwpx 240926_보도자료_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최종배포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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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26일(목)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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