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범위
검색방법
검색기간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위장-비공개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 | |||
---|---|---|---|
담당부서 |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
전화번호 | 02-2100-6162 | 작성일 | 2024-11-06 |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위장-비공개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 원칙적 구속수사 -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하고 전담검사 확대 등 수사력 강화 - ‘선차단 후심의’ 의무화,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 규정 - 처벌-관리-보호-교육 등 범부처 대책으로 엄정 대응할 것 정부는 오늘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 8.30)」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하는 한편, * 주요 법안 국회 통과(9.26):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 5년→ 7년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처벌 신설(3년)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 허용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등 ** △경찰 집중단속(8.28∼’25.3.31) △학교 피해자 현황 조사(8.27∼) △텔레그램 입건전 조사 착수(8.28) △방심위-텔레그램 핫라인 구축(9.3) 등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별첨) 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문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이전글 | 2024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대국민 캠페인 시작 |
---|---|
다음글 | 청소년의 꿈과 자립을 청소년복지시설이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