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지원
- 예방교육은 디클
- *디클이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으로 "디지털 세상을 클린하게"의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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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한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정부 재정지원 확대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
진로ㆍ직업 교육훈련 확대
청소년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 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청소년 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다문화가족 자녀, 1인가구, 청소년 부모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로 삶의 질 개선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성 강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범죄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국가가 보호ㆍ지원,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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