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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없애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행복한 사회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도 생겨나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나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바꾸게 되지요.

이러한 일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든 법과 제도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여성이나 남성에게 평등하게 작용하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행복한 사회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성이나 남성에게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지 잘 살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성별영향평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여성과 남성 모두가 불편함을 겪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 결과로 바뀐 내용을 살펴볼까요?

평등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요

요즘은 차별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생각지 못한 차별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예를 들면, 공원, 박물관, 터미널, 기차역 등의 공공시설은 노약자, 장애인, 여성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건장한 남자 어른에 맞추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지하철

지하철의 손잡이는 남자 어른이 이용하기 편한 높이인 167cm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버스도 이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키가 작은 여성, 청소년과 어린이는 높은 곳에 있는 손잡이를 잡기 어려워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기존 167cm보다 10cm 낮은 위치에 손잡이를 다시 설치했어요. 서울메트로(1~4호선)도 새 전동차의 노약자석 앞에 있는 모든 손잡이를 낮추기로 했답니다. 지하철 9호선의 손잡이는 남성용(170cm)과 여성용(163cm)이 번갈아 설치되었어요.

공공시설

공공시설의 화장실에도 차별이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고속도로 휴게소나 영화관 등의 여자 화장실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느라 길게 줄을 선 여성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화장실을 더 많이 이용하고(1일 평균 여성은 7.7회, 남성은 5.5회), 이용 시간도 더 긴 것을(여성 3분, 남성 1분 24초) 고려하지 못하고 화장실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다면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은 더욱 늘어나요.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여자 화장실 대변기 수를 더 많이 만들도록 2006년에 법률을 개정했답니다. 여자 화장실 대변기를 남자 화장실 대ㆍ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 많이 설치하도록 한 것이지요.

야구장

야구장의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전보다 야구장 전체 관람객 중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고 가족이 함께 야구를 관람하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이 야구장을 이용하기는 불편했지요.

그런데 최근 한 지역에서는 야구장에 유모차가 다닐 수 있게 완만한 슬로프를 설치하고 모유 수유실, 유아 놀이방, 키즈카페 등을 만들었어요. 그 덕분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이 야구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여성과 남성이 차이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를 고쳐 가면서 공평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