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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정책 만들기

성별영향평가, 모두에게 꼭 맞는 사회를 위한 ‘한 번 더 점검!’

모두에게 똑같이 하면 정말 공평할까요?

선생님이 운동회에서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큰 사이즈의 운동복을 나누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키가 큰 친구에게는 잘 맞을 거예요. 하지만 키가 작은 친구에게는 옷이 너무 클 수 있어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었다고 해서 모두에게 편하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거나 규칙을 정할 때는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성별영향평가란 무엇인가요?

새로운 법이나 정책, 공공시설을 만들기 전에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살펴보는 제도가 있어요.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 불편한 점은 없을까?”

“성역할 고정관념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여자나 남자 한 쪽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미리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을 ‘성별영향평가’라고 해요.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아주 간단해요.

모두가 더 편하고 공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보는 제도예요.

그러면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성별영향평가로 달라진 우리 주변

  • 하나. 당연히 여겼던 규칙 바꾸기

    “왜 출석번호 1번은 항상 남학생이어야 할까?”
    예전에는 남학생에게 앞번호를, 여학생에게 뒷번호를 주는 학교가 많았어요.
    그런데 "왜 남자가 꼭 앞번호여야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학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따로 나누지 않고 이름 순서(가나다순)로 번호를 정하고 있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담겨있어요.

  • 둘. 더 편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기

    “여학생은 꼭 치마 교복만 입어야 할까요?”
    예전에는 여학생이라면 무조건 치마 교복을 입어야 하는 학교가 많았어요.
    하지만 추운 날씨에 치마를 입거나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학교에서 여학생도 치마와 바지 가운데 원하는 옷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더 편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옷을 스스로 고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 셋.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만들기

    “놀이터와 공원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질까요?”
    새로운 놀이터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른들이 “어린이는 다 공놀이를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넓은 축구장만 만든다면 어떨까요? 그네를 타고 싶거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은 아쉬울 거예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놀이도 다르고 필요한 것도 달라요.

성별영향평가는 이런 ‘차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모두가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골고루 마련하고, 휠체어를 탄 친구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끄럼틀을 만들어요. 누구나 편하게 쉬어 갈 수 있도록 그늘막도 설치한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공간을 주는 것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살펴보는 것이 더 공평할 수 있어요.

성별영향평가는 왜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모두 달라요. 성별이 기회와 역할을 제한하게 하면 안 돼요.

키와 몸집도 다르고, 하루를 보내는 모습도 다르고, 저마다 필요한 것도 달라요.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지 않게 살펴야 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거나 새로운 규칙을 정할 때는 이런 질문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 불편한 사람은 없을까?”

“혹시 누군가에게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까?”

성별영향평가는 이렇게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따뜻한 돋보기' 같은 제도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출석번호를 정하는 방법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교복도, 모두가 어울리는 놀이터도 “누가 불편하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방향에서 만들 수 있었어요.

성별영향평가는 우리 사회가 더 공평하고, 안전하며,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랍니다.

“모두에게 똑같이”보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별영향평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