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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상세설명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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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신청 목록 목록

명단공개 신청 목록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토론기간, 첨부파일 유무의 정보를 조회해서 제공

명단공개 신청 목록 목록으로 제목, 토론기간 정보를 조회해서 제공

번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양육비 채무액 공개일
71 이규상 85.10.13 회사원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송월길 97-5 4년 7개월 71,700,000 원 2024-02-26
70 함형국 81.08.16 -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2 9년 2개월 112,000,000 원 2024-02-26
69 양성봉 83.11.16 법인대표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67 1년 6개월 31,200,000 원 2024-02-26
68 김승일 88.11.15 에어컨기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 52 3년 11개월 56,400,000 원 2024-02-26
67 홍예원 89.11.05 미용사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69 2년 0개월 4,000,000 원 2024-02-26
66 김경택 89.07.09 회사원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60길 41-3 3년 11개월 13,500,000 원 2023-12-14
65 이대섭 75.06.28 자영업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58 9년 3개월 72,100,000 원 2023-12-14
64 강준구 73.01.23 회사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210 9년 0개월 54,038,000 원 2023-12-14
63 최진언 90.08.28 -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87 4년 6개월 27,000,000 원 2023-12-14
62 임영섭 92.06.06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495 2년 8개월 32,000,000 원 2023-12-14

  • 부서 :
    여성가족부
    담당자 :
    관리자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