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요현안 해법회의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함께하는 돌봄·일터 2025년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경력단절예방, 가족친화인증제 등 강화해 함께하는 돌봄·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성가족부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확대됩니다 소득기준 '24 150%이하 '25 200% 이하, 지원가구 '24 11만 가구 '25 12만 가구, 이른둥이지원기간 '24 36개월 이하 '25 40개월 이하, 경증장애 아이돌봄 '24 조부모 돌봄수당 미지급 '25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신규)영아돌봄수당 '25 1,500원(시간당)

여성가족부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확대됩니다 소득기준 '24 150%이하 '25 200% 이하, 지원가구 '24 11만 가구 '25 12만 가구, 이른둥이지원기간 '24 36개월 이하 '25 40개월 이하, 경증장애 아이돌봄 '24 조부모 돌봄수당 미지급 '25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신규)영아돌봄수당 '25 1,500원(시간당)

여성가족부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화 가족친화·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해요!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중소기업 가족친화 예비인증 도입, 공공부문 조직문화 진단·개선 확대, 중소기업 대상 다양성 교육 확대(282개사 → 400개사) * 가족친화인증제?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기업·공공기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여성가족부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2025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한부모 양육 지원 2025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아동양육비, 주거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부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 2025년 7월 1일부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합니다.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한부모가족(1.9만 명 추정) 지원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지원 회수 : 채무자 본인 동의 필요 없는 금융재산 조회 등 신속한 회수 기반 마련, (신청→결정→지급→회수)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여성가족부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양육비 이행 :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조치 절차를 개선하고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명단공개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소명기간 단축 (3개월 이상 → 10일 이상) 면접교섭 :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기관(「만나, 봄 센터」)확대

여성가족부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동양육비 : 한부모 '24 월 21만 원 → '25 월 23만 원, 청소년한부모 '24 월 35만 원 → '25 월 37만 원 경제적 지원 : 지원대상자선정(자동차재산 환산 기준)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 1,000만 원 미만, 학용품비(연 9.3만 원) 중·고등학생 1.1만 명 → 초·중·고등학생 2.4 만 명 매입 임대주책 : 주택수 306호 → 32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원 → 최대 11백만 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업소시준 완화 (출산지원시설, 인구감소지역 시설 소득기준 면제)

여성가족부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2025 2025년 빈틈없는 폭력피해 대응·예방 2025년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 대응을 강화해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부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응 :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폭력 대응 체계화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365일 피해 지원 - 불법촬영물·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수사·소송 지원, 삭제불응 대응 국제공조 - 방문상담, 수사기관 동행, 치유회복 등 밀착 서비스 * 지역특화상담소('24)14개소 → ('25) 15개소 2.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전화 일원화(1366) 3. AI 기반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여성가족부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응 : 스토킹·교재폭력 맞춤형 통합 지원 1.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다양화 : (기존) 고정형 쉼터 → (개선)기존 +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쉼터 제공 2.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 보급, 찾아가는 법률상담, 2차 피해 방지 제도 개선 3.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복합피해 지원 1366 통합지원단 확대 : ('24년) 5개 시·도 → ('25년)11개 시·도로 확대

여성가족부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회복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1. 보호시설 퇴소자 경제·주거 지원 확대 - 미성년 성폭력 2024 피해자 퇴소자 지원금 5백만 원, 2025 퇴소자 자립지원금 1천만원 (신규)퇴소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5년 - 가정폭력 피해자 : 2024 주거지원시설 350개소 자립지원금(5백만 원)은 퇴소 시 지급, 주거지원시설 353개소 자립지원금(5백만 원)울 퇴소 이후에도 지급 2.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처벌범위 온라인 → 오프라인 확대 추진 3.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열람시간 21시간 → 48시간 확대

여성가족부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방 :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신종폭력 예방교육 1. 신종폭력 포함 대상별 예방 교욱 콘텐츠(12종) 개발 및 통합교욱 가이드북 보급 - 아동·청소년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욱 콘텐츠(5종) - 대학 전담 컨설팅단을 운영해 교제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강화 2. 상반기「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5~'29)」을 수립해 디지털 기술 활용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대책 마련

여성가족부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2025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촘촘한 가족·청소년 안전망 여성가족부는 다문화·조손가족, 가정 밖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등을 보다 세심하고 두텁게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부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원 조손·다문화가족 등 온가족 지원 강화 1. 가족센터 가족 특성별 맞춤형 지원 '온가족 보듬 서비스' 강화 2. 취약·위기 조손가족 양육·생활 지원 -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취약·위기 조손가족 발굴 및 서비스 연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 지원 및 손자녀 양육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 '손자녀 돌봄·양육 지원정책 안내서' 제작·배포 3.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생활 지원 - 취학 전, 초등 :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지원('25)183개소 - 초·중·고, 후기 청소년 : 진로지도와 학습 동기부여, 고민상담 등 진로설계 지원 ('24)7세 ~ 18세 → ('25) 7세 ~ 24세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연간 초등 40·중등 50·고등 60만 원)

여성가족부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호 청소년 자립·치유 지원 확대 1. 가정 밖 청소년 시설 퇴소 후 자립 지원 강화 경제: 2024 경제 자립지원수장 월 40만 원 2025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최대 5년),민간협력 자립정착금 1천만 원, 주거보증금(500만 원/월세 30만 원)등 제공 취업: 2024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반*지원(* 1인당 훈련비 3백만 원) 2025 국민내일배움카드 튀업튀약계층*지원(*1인당 훈련비 5백만 원) 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디지털 기반 전문직업훈련 과정 확대 3. 고립·은둔 청소년 회복지원 프로그램 확대, 부모 상담 전문성 강화 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월 지원금 인상('24년) 1.3만 원 → ('25년) 1.4만 원

여성가족부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활동 다양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여건 마련 1. 11개 인구감소지역*청소년활동 - 특화 시범사업 신규 운영 * (강원)고성 (충청)보은, 단양, 논산, 청양 (전라)신안, 완도, 장흥 (경상)안동, 거창, 산청 2. 청소년 유해환경 등에 대응하는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5~'27)」수립 3. 유해업소 출입·유해물건 판매 시 나이 확인 협조의무 신설 등 '청소년 보호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