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가구 지원기준은?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 만원/월)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단위 : 만원/월)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천원 이하 절사)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