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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개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
    * 아동·청소년 : 연 나이 19세 미만의 자(‘18년 기준, ’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결과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지급(미성년자도 가능)
    ※다만,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 신고대상 범죄 및 포상금액
    신고대상 범죄 및 포상금액 내용

    신고대상 범죄 및 포상금액 내용으로 포상금, 포상금 지급 신고 범죄 정보를 제공

    포상금 포상금 지급 신고 범죄
    100만원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법률 제8조)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는 범죄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또는 추행)하게 하는 범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법률 제14조)

      - 강요행위(폭행, 협박, 선불금 또는 채무관계, 위계·위력,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범죄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범죄

      - 강요행위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가 그 대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범죄

    • 알선영업행위 등(법률 제15조)

      -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의 장소 제공을 업(業)으로 하거나, 성매수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 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범죄

      - 성매수 장소 제공이나 알선 또는 알선정보제공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범죄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는 범죄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하는 범죄

      -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범죄

      -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를 알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범죄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성매수 알선·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을 약속한 범죄

      -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범죄

    70만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법률 제13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또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범죄

  • 포상금 신청절차 및 방법
    • 수사기관 신고 후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
    • 지급신청서 작성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주제별 정보 인권보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작성양식 다운로드)
    • 지급신청서 제출 : 메일 또는 우편제출
      - 메일 제출처 : cyprotection@korea.kr(메일 송부 후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 우편 제출처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우)03171
  • 필요서류
    포상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부서 :
    여성가족부
    담당자 :
    관리자
    전화번호 :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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