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즐겨찾기 메뉴 설정

메뉴선택즐겨찾기를 선택해주세요 (6개 선택 가능)

정책

  • 정책포커스
  • 양성평등
  • 청소년
  • 가족
  • 인권보호
  • 정책자료실

민원

  • 전자민원
  • 민원신청
  • 국민참여
  • 국민제안
  • 규제개혁
  • 사이버신고

정보공개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예산정보
  • 정책실명제
  • 청렴경험나눔방
  • 통계
  • 소장•발간자료
  • 정부포상공개검증
  • 국회자료

뉴스·소식

  • 공지·공고
  • e 뉴스
  • 보도·설명
  • 홍보자료
  • 캠페인

기관소개

  • 여성가족부는?
  • 조직·직원 안내
  • 열린장관실
  • 주요업무계획
  • 찾아오시는길

맞춤형 서비스

  • 경력단절여성
  • 여성인재
  • 청소년(활동)
  • 청소년(보호)
  • 맞벌이 가족
  • 다문화 가족
  • 한부모 가족
  • 여성·아동 폭력피해자
  • 기업·단체

유형별 서비스

  • 교육정보
  • 상담코너
  • 일자리정보
  • 시설현황

기타 서비스

  • 좋은부모 행복한아이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강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강화

  • 개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 22명(‘19.3월)
  •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 일시금 4,300만 원과 월 지원금 1,404천원(‘19년)을 전액 국비에서 지급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관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제1종 수급권자)
    • 기초노령연금 지급

    임대주택 우선 임대

    • 무주택자는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함

    간병인 지원사업에 의한 간병비 지급

    치료 및 맞춤형지원 사업

    • 건강치료비(급여·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 병동(원)·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의료비 지원
    • 일상생활 지원(활동보조기구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지원

    사망자

    • 치료사업비에서 3백만원 장제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장제비용 지원(2019년 75만 원)
    • 희망자에 한해서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

    시·도(시·군·구) 자체적으로 지방비 지원

  • 신청절차 및 방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 절차
      • 등록·신청
      • 신청자면담·자료조사
      • 심의·결정
      • 통지

    ① 등록·신청

    • - 신청대상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신청서* 작성 : 피해상황을 상세히 기술하여 작성, 첨부서류**가 있을 경우 제출
      ※ 담당공무원이 신청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신청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할 경우 가능한 한 피해자의 ‘구술증언 그대로’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함께 제출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e-역사관(www.hermuseum.go.kr) 메인메뉴 정부지원사업 > 생활안정지원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국외거주자의 경우) /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자 대리 신청 시) / 신청 관련 증명가능한 서류(사진, 목격자 등 제3자 증언 및 진술서 등)
    • - 신청서 제출처
      · 국내 거주자의 경우 피해자 거주지 관할 시·도(또는 시·군·구) 담당과
      · 국외 거주자의 경우 관할 재외공관(외교부)
      ※ 거동불편, 비밀유지 등 사유로 제3의 장소 또는 주거지에서 등록신청 가능,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피해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각별한 유의 요망
    • - 신청서 송부
      · 시/도지사(외교부장관)는 신청된 서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

    ② 조사

    • - 일본군‘위안부’ 관련 전문가를 통해 피해 사실에 대한 신청자의 증언 및 관련 자료 조사

    ③ 심의·결정

    • - 여성가족부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 및 조사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여부 심의 및 결정

    ④ 통지

    • - 여성가족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시·도를 통해 대상자에게 통지
    •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대상자 결정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통지하고, 신청인이 비밀유지 등 사유로 다른 방법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
      ※ 시·도는 결정 통지일 7일 이내 시·군·구 사례관리 담당자 지정하여 여성가족부로 통보

    간병인 지원

      • 신청(관할 시군구)
      • 접수 및 서류확인
      • 지급.지원

    - 지원대상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서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의료법」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자

    - 지원내용

    • · 간병비는 피해자별 간병인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 간병인은 간병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함
    • · 피해자별 연 18,000천원 한도 내 지원(’19년 기준)
      ※ 1인당 연간 한도액 초과집행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배정 예산 내 자체 조정하여 집행해야 하며,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간병비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승인을 받아야 함

    - 지급절차

    1. ① 신청자는 관할 시·군·구에 간병비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제출
      신청자 제출 서류안내 - 표구성:구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병원 간병 1. 간병비 지급 신청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 또는 입원확인서 1부
      가정 간병 1. 간병비 지급 신청서* 1부
      2. 가정간병서비스 수행증명 서식* 1부
      3. 진단서**1부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e-역사관(www.hermuseum.go.kr)의 메인메뉴 정부지원사업 > 간병비지원에서 다운 가능
      ** 의료법에 의해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도 인정
    2. ② 시·군·구는 신청서 접수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시·도에 간병비 지급 요청
    3. ③ 시·도는 시·군·구에 간병비 지급 및 지급결과 통보
    4. ④ 시·도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개인별 계좌로 간병비 지급, 매월 여성가족부에 간병비 지급 결과보고 및 예산·자금배정 요청
  • 문의
    문의처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02-2100-6432, 6355)
    ※ 생존 피해자 등록 관련 문의
    - 국내 거주자(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시·도)
    - 국외 거주자(외교부 또는 관할 재외공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e-역사관 www.hermuseum.go.kr

  • 부서 :
    여성가족부
    담당자 :
    관리자
    전화번호 :
    02)2100-6000

나눔게시판 글쓰기 안내

나눔게시판

나눔게시판은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과 건의를 위한 코너로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질의는 [전자민원] 또는 [국민제안]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개방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하기

공공데이터개방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하기
  • <질문1> 현 정부 정책인 정부3.0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질문2> 여성가족부가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질문3>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후 질문5로 이동)

  • <질문4> 여성가족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5> 여성가족부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질문6> 여성가족부에서 추가로 개방했으면 하는 공공데이터는 무엇입니까?(서술)

  • <질문7> 현재 여성가족부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질문8> 귀하의 연령대는?
  • <질문9> 귀하의 성별은?

주소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