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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배경

    1990년대 코소보, 르완다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조직적 강간을 계기로 국가 또는 분쟁당사자에 의해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VAW : Violence against Women)를 인권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

    2000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1325호) 채택

    •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분쟁예방 및 해결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이 주요 내용
    • 2002년 유엔 총장이 안보리 결의안 1325호에 의거한 「여성, 평화와 안보 관련 연구」 발간 및 제출
    • 「참고 : 안보리 결의 1325호 후속 결의 」

      ▶(1325호, 2000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 채택

      ▶(1820호, 2008년) 유엔평화 유지군의 임무 및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1888호, 2009년) 사무총장 특별대표 임명 및 전문가 팀 현장 파견

      ▶(1889호, 2009년) 평화구축 및 재건의 모든 과정에 성인지 주류화, 국제적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1325호 이행을 위한 국내 조치

      ▶(1960호, 2010년) 무력분쟁지역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해결 방안 도출을 분쟁당사자들 에게 촉구

      ▶(2106호, 2013년) 자발적 이행노력 및 체계적, 구체적,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

      ▶(2122호, 2013년) 분쟁해결과 평화구축의 모든 환경에서 여성이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규범적 틀 강화 촉구

      ▶(2242호, 2015년) 여성평화안보(WPS) 요소를 유엔 및 안보리 의제 전반에 걸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

  • 제1기 국가행동계획 이행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국회 결의

    • (2011년 6월) 여가위・복지위・외통위 의원 32명 전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발의
    • (2012년 2월) 제306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2.2.24. 외통위 의결)
    • < 참고 > 국회결의안 주요 내용

      ▶1325 결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국가행동계획」 조속 수립 촉구

      ▶여성・평화・안보 교육의 실시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와 아시아의 평화의 진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내외 연대 강화

    정부 주도 국가행동계획 수립 진행

    • (2013년 2월) 국가행동계획 초안(여가부와 외교부 공동 작성)에 대해 관계부처 및 NGO・전문가 의견 수렴
    • (2013년 7월) 정부·NGO・전문가가 참여하는 「1325 국가행동계획 민・관 협의체」 실무협의회 구성
    • (2013년 8월 ~ 10월) 「1325 국가행동계획 민・관 협의체」 회의 및 초안 문구 검토

    제1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 예방, 참여, 보호, 구호·회복의 4개 분야에 대해 총 10개의 목표(대과제) 및 28개의 목표별 세부 과제(중과제), 73개의 행동계획(소과제)으로 구성
    • △분쟁예방, 평화유지를 위한 여성의 참여 확대 △PKO 파병 전 성폭력 예방 교육 △분쟁지역 ODA 사업 추진 시, 여성능력 신장 프로젝트 지원 △분쟁지역 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 등 포함

    국가행동계획 이행점검회의 개최

    • 정부부처 합동 및 민‧관합동 이행점검회의 개최(2014년~17년, 총 6회 실시)
  • 제2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추진

    수립배경

    • 국제사회에서 여성·평화·안보* 의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제1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 지 3년이 경과됨

      * 분쟁예방 및 해결에 있어 여성의 역할과 주요 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강화하는 개념으로, 평화구축에 있어서 여성의 관점을 강조하는 국제사회 주요 흐름

    • 2017년 12월 기준 73개국에서 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환경변화와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여 향후 3년간 추진할 제2차 국가행동계획 수립 필요
    • 양성평등기본법 제41조3항(평화·통일 과정 참여)

      정부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중점 추진 방향

    • 제1기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①과제 내실화 ②모니터링 체계 개선 ③민간참여 확대 ④홍보강화를 중점 방향으로 추진
    • 참여기관 확대(8개→9개), 목표 확대(10개→12개) 등 양적 증가뿐 아니라 신규 과제 발굴, 대국민 홍보, 이행점검 기반 구축을 포함하여 질적 개선 도모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추진경과

      (2017년 3월~11월) 유엔 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평가 및 개선방향 연구

      (2017년 11월) 제2기 국가행동계획(안) 공청회 실시

      (2017년 12월) 제2기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 개최

    • 향후계획

      양성평등위원회 보고 및 유엔 제출

  • 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파일 다운로드

  • 부서 :
    여성가족부
    담당자 :
    관리자
    전화번호 :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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