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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

여성가족부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공익신고 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령」별표다운로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예시>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건강), 폐기물 불법 매립 등(환경),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안전), 의약품 리베이트 등(소비자 이익), 가격담합 등(공정경쟁)
여성가족부 관련 공익침해 신고 대상
청소년보호법 : 법령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등록을 받지 않고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여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법령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 그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행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 등
아이돌봄 지원법 : 법령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받는 행위,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하는 행위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방법
우편 및 방문 신고
- (1713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8층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팩스
- 02-2100-6483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신고서 기재사항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온라인신고(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바로가기
* 공익침해 행위가 아닌 신고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부서 :
    여성가족부
    담당자 :
    관리자
    전화번호 :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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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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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1> 현 정부 정책인 정부3.0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질문2> 여성가족부가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질문3>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후 질문5로 이동)

  • <질문4> 여성가족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5> 여성가족부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질문6> 여성가족부에서 추가로 개방했으면 하는 공공데이터는 무엇입니까?(서술)

  • <질문7> 현재 여성가족부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질문8> 귀하의 연령대는?
  • <질문9> 귀하의 성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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