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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대상 740여개 직업교육훈련 실시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대상 740여개 직업교육훈련 실시new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대상 740여개 직업교육훈련 실시 - 2019년도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 50개로 확대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높이고자 약 740여개의 직업교육훈련을 국비로 무료 실시한다. * 새일센터 :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대상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취업지원기관 3월부터 전국 158개 새일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직능단체 등과 연계한 기업맞춤 훈련을 올해 6월까지 추가 발굴‧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직종* 등에서 새로운 분야의 훈련을 지속 발굴하고 산업체와 구직자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등 전문분야 훈련을 확대 실시한다. *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 : 고학력‧저연령 여성 등이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종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맞춤형 교육 제공 ※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 현황 : (‘16년) 25개→ (’17년) 46개→ (‘18년) 47개 → ‘19년 50개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은 ‘▲소프트웨어사용점검(소프트웨어테스터)*(서울 동부센터)’, ‘지식재산 기반의 연구개발(IP-R&D) 전략전문가(서울 서울과학기술센터)’, ‘사이버기록 삭제 전문가(경기 경기북부)’ 등 신규과정과 ‘제약품질관리전문가(충북 충북센터)’ 등 총 50개 과정을 운영한다. * 소프트웨어테스터 : 새롭게 출시된 소프트웨어를 미리 체험하고 문제점 등을 평가하는 사람 한편, 그 동안 직업훈련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사무관리‧회계‧서비스 등 일반 훈련과정은 축소하고, 연간 1회만 운영 가능한 훈련과정 중 우수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반복 운영을 허용하는 등 운영 회차를 확대 실시한다. * 일반과정 : (’17년) 517개→ (‘18년) 463개→ (‘19년) 420개  * 전문기술‧기업맞춤형 : (’17년) 261개→(‘18년) 274개→(‘19년.현재) 267개→(‘19년 목표) 280개 앞으로 각 지역의 새일센터는 훈련 과정별로 면접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훈련생을 선발한다. 경력단절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신청이 가능하고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훈련비 전액과 교통비 등을 지원받는다.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인 경우,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 원의 참여수당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취약계층 : 저소득, 여성가장, 장애인 등 재정지원 일자리지침상 취약계층 범위 일부 준용 직업교육훈련 운영 일정은 3~11월까지며, 교육신청은 해당 지역 인근 새일센터(대표번호 1544-1199)를 통해 신청하거나 새일센터 누리집(saeil.mogef.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직업훈련 운영실적> ○ ‘18년 운영실적 : 총 754개 과정 운영(교육 : 14,796명, 수료 : 14,060명,      수료율 95%) ○ 취업실적(‘17년) : 교육 수료생 14,788명 중 10,829명 취업(취업률 73.2%) * ’18년 취업률은 ’19. 6월 이후 집계 가능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새일센터를 찾는 상당수의 여성이 오랜 경력단절기간(평균 8.5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좋은 유망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새일센터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신 직업 출현, 직무변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교육방식을 개발하고 새로운 직종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3-19
본부 과장급 17.5%, 공공기관 여성 임원 17.9%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지속 증가

본부 과장급 17.5%, 공공기관 여성 임원 17.9%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지속 증가new

본부 과장급 17.5%, 공공기관 여성 임원 17.9%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지속 증가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18년 현황 및 ‘19년 추진계획 -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18~'22) 5개년 계획」(‘17.11월 수립)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 부문 각 분야 여성비율 변화 추이   *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 (’12년) 4.2% → (’17년) 6.5% → (’18년) 6.7%   * 국가직 본부과장급 공무원 : (’12년) 9.3% → (’17년) 14.8% → (’18년)      17.5%    * 지방직 과장급 공무원 : (’12년) 9.9% → (’17년) 13.3% → (’18년) 15.0%   * 공공기관 임원 : (’12년) 8.6% → (’17년) 11.8% → (’18년) 17.9%   * 공공기관 관리자 : (’12년) 11.5% → (’17년) 18.8% → (’18년) 22.8%   * 국립대 교수 : (’12년) 13.7% → (’17년) 15.8% → (’18년) 16.6%   * 교장·교감 : (’12년) 24.6% → (’17년) 40.6% → (’18년) 42.7%   * 정부위원회 : (’12년) 25.7% → (’17년) 40.2% → (’18년) 41.9% 이 계획은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와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을 위한 것으로, 외국에서도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사례) 일본은 ‘제4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에서 ‘20년까지 중앙부처 계장급 여성 30%의 목표 설정(’15년), 독일 공공기업 임원은 한 성이 30%을 넘도록 함(’15년), OECD 20개 국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28.6%(‘11년 기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공공부문 12개 분야의 2018년도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2019년 계획을 수립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18년 추진실적 확인 결과, 공공부문 관리자급 여성비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18년 실적> * (지방공기업 시범 운영 대상) ‘17년 500인 이상 → ’18년 300인 이상 부문별 구체적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정부 최초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18~‘22)’ 수립 등 인사 전반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평가체계를 개편하였다. 공직 진입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여성위원 40% 이상 위촉 노력 ▶ 지방직 신규임용 시험시 경력채용 면접위원에 여성위원 최소     1명 의무화 보직관리 ▶ ‘공무원임용령’에 보직관리시 성차별 금지 의무화 조직 평가 ▶ 정부혁신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여성의 의사결정권한’ 지표     최초 반영 ▶ 지자체 합동평가에 여성과장급 임용률 반영, 절대평가로 개편 ▶ 「인사혁신 수준진단 지표」에 여성 고위공무원단 임용률 반영 <공직 내 여성 관리자 확대 및 주요 보직 임명 사례> ㅇ (국토부) 최초 여성 장관비서실장 임명, 최초 여성 국토관리소장 임명 ㅇ (행복청) 최초 여성 1급 승진 임용(차장), 정무직 임용(청장) ㅇ (산업부) 최초 여성 1급 승진(통상교섭실장), (조달청) 최초 여성 1급 승진     (조달청 차장) ㅇ (인천시) 최초 여성 2급 승진(재난안전본부장), (대전시) 최초 여성 기획조정      실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양성평등 임원목표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관리자) 배점 확대(0.4→0.6점) 등 추진기반을 강화하였다. * 공공기관 여성임원 : (’17년) 11.8%, 406명 → (’18년) 17.9%, 647명(241명 증) (교수/교장·교감) 대학교 정보공시에 여성교수 항목을 포함하였고, 여성 교장·교감은 42.7%(초등 52.5%, 중등 26.8%)까지 증가했다. (군인) 남녀 동일한 보직 규정 마련, 필수직위 남녀 분리지정 조항 삭제 등 성차별 사항을 개선하였고,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여성 군인 간부 신규임용도 ‘17년 6.5%에서 ’18년 9.1%로 늘어났다. * 군 어린이집(133개소), 공동육아나눔터(30개소) 확충, 가족친화인증(21개부대) (일반/해양경찰) 경찰‧해경은 신규 임용을 늘려 전체 여성 비율이 일반경찰은 ‘17년 10.9%에서 ’18년 ‘11.7%로, 해경은 ‘17년 11.3%에서 ’18년 12%까지 늘어났다. <군·경찰 내 적극적 조치 및 유리벽·천장 타파 사례> ㅇ (군인) 최초 여성 장군 3명 동시 승진, 정훈병과 첫 여성 장군 임명, 최초 여성      비행대장·포대장·기갑병과 장교 등 임명 ㅇ (경찰) 경찰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치안감 승진 임용, 여성 총경・경무관 승진 확대     (경무관 0→1명, 총경 4→6명), 인사정책총괄부서 여성 국장 배치, 여성대상범죄     지방청 특별수사팀 신설시 여성 수사관 50%까지 임용(‘19년) ㅇ (해경) 최초 해양경찰서장(울진) 임명, 최초 여성 감찰팀장 임명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개선권고 기준을 20%미만에서 법정 기준인 40% 미만으로 상향하고, 정부혁신평가 지표로 반영하는 등 관리 강화로 위촉직 여성 참여율이 41.9%까지 증가하였다. - 올해 최초로 남성 참여율 40% 미만 18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 개선권고(총 133개) : 여성참여율 40% 미만 115개, 남성참여율 40% 미만 18개 2019년에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기존 제도의 정착과 이행을 독려하고, 새로운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분야별 여성대표성 제고 목표> 2019년도 부문별 계획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여성고위공무원이 없는 중앙부처에는 1명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균형인사 ▶균형인사 가이드라인 지자체 제공(행안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마련(인사처) 조직평가 ▶균형인사지수를 통해 기관별 균형인사 수준 진단(최초) ▶「인사혁신 수준진단 지표」 활용 여성 고공단 및 본부과장급    임용실적 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활용 여성 과장급 임용률 평가 교      육 ▶성평등·성인지 감수성 교육 개설(국과장급 장기교육과정 등) (공공기관/지방공기업) ‘19년말까지 여성 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여성 임원 최소 1인 이상 선임을 독려하고, 전체 지방공기업으로  여성 관리직 목표제 적용을 확대한다. *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장, 상임 또는 비상임 이사 및 감사 * ▲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직 목표제 전체 확대(300인 이상(25개) →전체기관(151개))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반영 비율 추가 확대(0.6점→1점) (교수/교장·교감) 국립대 교수의 성별 현황 조사를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법적 근거(교육공무원 임용령)를 마련한다. (군인/경찰) 여성의 진입이 어려운 군인‧경찰 신규 채용을 늘려나간다.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특정 성의 참여율 40% 미만을 지속 관리하고,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위원회의 성별 참여 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할 계획이다. (이행력제고 강화) 여성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의 정도가 측정되도록 정부혁신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자문단 운영, 성평등 교육도 계속 실시한다. * ① 정부혁신평가  ‘주요 직위’ 평가 시 ‘상위 직급(과장급)’에 높은 가중치((현행) 가중치 없음 → (개선) 가중치 부여(과장급 0.5, 계장급 0.3, 주무관 02)) ② 개별 정부위원회의 특정 성의 40% 달성 여부 평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처의 적극적인 의지로 성과를 높여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의사결정 영역에서의 성별 균형적 참여는 조직 내 다양성과 민주성‧포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자율적으로 조직 내 성별균형성을 확보해 나가려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2019-03-19
여성가족부 장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나서

여성가족부 장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나서new

여성가족부 장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나서 - 19일 강원도 소재 홍천청소년수련관 방문해 청소년활동 현장 안전점검 실시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3월 19일(화) 오후 강원도 소재 해밀학교 방문 후, 홍천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활동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들과 수련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종합안전·위생점검의 일환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기ㆍ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청소년활동안전센터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활동 안전지원협의체'가 함께 한다. ※ ‘19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 생활권 수련시설 462개소 ※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2.25∼4.19) : 생활권 30개소, 자연권  46개소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종합안전점검을 2006년부터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 ‘06~’13년까지 시설유형별 3년 주기, ‘14.7월부터 법적의무화 및 시설유형별 2년 주기로 실시 이후, 점검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 누리집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에 공개한다. 진 장관은 홍천청소년수련관에 방문하여 청소년 방과후 교실과 수련관 강좌를 참관한 후, 현장 종사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현장 활동의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활동시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청소년수련시설에서도 공감하실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철저한 시설 안전점검과 현장교육을 통해, 수련시설의 안전위협 요인을 없애고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국가안전대진단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청소년수련관 방문에 앞서, 진선미 장관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 대안학교인 해밀학교(이사장 김인순)*를 방문한다. * 해밀학교 : 가수 인순이로 유명한 김인순 이사장이 설립, ‘13년 4월 개교 이래 졸업생 22명 배출 진 장관은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한 후,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 교우관계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뜻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진선미 장관은 “다양한 이주배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을 다문화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꿈을 키워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라며,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정과 함께 공존과 포용의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3-19
불법촬영·유포 사건 2차 가해 등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민간 전문가 긴급 협의회 개최

불법촬영·유포 사건 2차 가해 등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민간 전문가 긴급 협의회 개최 new

불법촬영·유포 사건 2차 가해 등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민간 전문가 긴급 협의회 개최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민간위원들 회의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3월 18일(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민간위원들과 긴급 협의회를 갖는다. 이번 협의회는 ‘연예인 등에 의한 불법 촬영 및 유포사건’, 권력 유착에 의한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민간위원 긴급 협의회에 이어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회 및 관계 부처(14개) 차관들로 구성된 정부위원 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하여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상황은 우리 사회에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문화가 뿌리 깊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오늘 긴급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민간위원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회, 정부위원 협의회 등을 거쳐 우리사회 성폭력, 성착취 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9-03-18
채탱앱악용 청소년성매매합동단속 결과 20명 적발

채탱앱악용 청소년성매매합동단속 결과 20명 적발

채탱앱악용 청소년성매매합동단속 결과 20명 적발 - 여가부, 피해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 보호조치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겨울방학 기간인 1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두 달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총 12건, 20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20명에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이외에도 피해청소년 등 11명이 포함된다. 피해청소년 등 11명의 연령대는 16세부터 19세까지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그 외 3명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이었다. 전년도 대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또래 청소년에서 피해청소년과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 피해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성매매 장소는 성매수남들이 정부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 등 숙박시설 보다는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행위를 하는 추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적발된 피해청소년 등(11명)에 대하여 민간전문기관인 성매매피해상담소* 8곳에 연계하여 상담사 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도록 피해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도 지원한다.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등 성매매피해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해 상담소·보호시설 94개소 지원운영 ※ ‘18년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31건 적발, 피해청소년 35명 성매매피해상담소 연계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등 민간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여 현장중심 실시간 피해자보호지원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9-03-15
“일·생활균형 직장, 제가 직접 선택할래요.”

“일·생활균형 직장, 제가 직접 선택할래요.”

“일·생활균형 직장, 제가 직접 선택할래요.” - 『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총 9개 우수제안 선정  - ◇ (최우수상) 모·부성 보호환경 안내(공시) 제도 시행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상태에서 재취업을 알아보던 김 씨는    임신·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간절히 찾고 있다.    하지만, 누리집이나 채용공고를 살펴봐도 사업장 내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보육시설 등 모․부성 보호환경이 갖춰졌는지에 대한    안내를 찾아볼 수 없었다.   - 김 씨는 채용공고나 누리집에 모․부성 보호환경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한다면 본인의 구직뿐만 아니라 기업문화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총 9개의 우수 과제를 15일 발표했다.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시한 공모전에는 ▲일터(48건), ▲꿈터(83건), ▲삶터(74건) ▲기타(15건) 등에서 겪는 성차별 사례를 토대로 총 22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 (연도별 제안건수) ‘16년 67건 → ‘17년 78건 → ‘18년 220건 → ‘19년 220건 최우수상에는 「모·부성 보호환경 안내(공시) 제도 시행」 제안이 선정됐다. 기업이 채용 공고를 낼 때에 임산부 편의시설, 직장보육시설 유무,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현황 등 모․부성 보호환경을 안내하도록 한다면 일·생활균형 문화가 효과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수상에는 ▲국가자격증 취득 및 채용시험의 응시 제한 연령을 정할 때 임신과 출산 등 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제안, ▲여학생도 남학생처럼 학군사관(ROTC)에 탈락 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물론,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총 6개 제안*을 선정했다. * 휴직, 병가, 연가 등 사용 시 결재권자에게 관련 법령 안내, 직장 내 임신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부서 운영,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제도 보완, 여성도 건강검진에서 평등하고 싶다!, 유치원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스타트업 양성 평등 참여 확대 이번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 과제 중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로 선정하여 전문 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소관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각종 법령, 정부 정책 및 사업 등을 분석하여 성불평등한 요소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권고하여 크고 작은 개선 조치를 이루어 왔다. <특정평가 주요 성과> ① 화재로 인한 ‘흉터’ 보험금 한도액을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상향 ②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에서 3년까지 확대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관광 휴게시설 남녀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 지난해 대국민 공모전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자유학기제 활동 내 성차별 예방’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한 진로체험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연내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배우자 유‧사산 특별휴가 도입’과 ‘한부모 군인의 근무지 신청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심층연구 결과 필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되어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대국민 공모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성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실제적으로 바꾸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의미 있는 정책 과제가 다수 발굴된 만큼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3-14
“혹시 우리 아이 스마트폰 중독 아닐까?”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해봐요

“혹시 우리 아이 스마트폰 중독 아닐까?”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해봐요

“혹시 우리 아이 스마트폰 중독 아닐까?”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해봐요 - 「2019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온라인 실시 - 정부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이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습관을 안내하는 통합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25만여 명을 대상으로「2019년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으며,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과 협력해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과 미디어 과다 이용 정도를 자가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9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 조사대상 : 전국 1만1천여 개교, 학령전환기(초4‧중1‧고1) 청소년 125만여 명 ○ 조사내용 : 청소년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 자가진단 ○ 조사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19. 3. 18.(월) ∼ 4. 12.(금) ○ 조사기관    - (주최)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 (주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협조기관) 교육부,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진단조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담당자와의 협력을 통해 일제히 진행된다. 여성가족부는 각급 학교를 통해 학부모에게 조사내용을 사전에 안내(3.5.~3.8.)하고,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3.18.~4.12.)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방법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척도(K-척도, S-척도)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측정한다. * 인터넷 과의존 : K-척도,  스마트폰 과의존 : S-척도 특히, 여성가족부는 조사 결과 나타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파악하여, 개인별 과다 이용 정도를 반영한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특성에 따라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우울증 등 공존질환이 있는 경우 병원치료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인터넷이 차단된 환경에서 집중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의 기숙형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을 돌아보고 과의존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자녀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습관을 지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향후 진단조사 결과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전문적인 상담․치유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학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19-03-14
여성가족부 성평등 교육 자료 및 안내서 등  교육·인식개선 콘텐츠 전반적인 검토 예정

여성가족부 성평등 교육 자료 및 안내서 등 교육·인식개선 콘텐츠 전반적인 검토 예정

여성가족부 성평등 교육 자료 및 안내서 등 교육·인식개선 콘텐츠 전반적인 검토 예정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평등 교육자료 및 안내서 등에 대한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고 성차별 구조를 개선하며,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들은 분야별 전문가, 실무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제작되었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감수를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인지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민간영역의 성평등 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표현, 인용 사례 등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콘텐츠의 취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작되었던 콘텐츠 전반의 표현‧사례 등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최근 문제가 되었던 사례집의 경우, 해당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일시적으로 내려진 상태입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1개월 이내 보완하여 다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져 사용되는 콘텐츠의 경우, 시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전체자료에 대해서는 연내에 보완을 완료하겠습니다. 외부용역 등을 통해 만들어진 성평등 교육·인식개선 컨텐츠의 경우 내부 감수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과 표현으로 다듬겠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정책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평등 의식 확산 등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9-03-13
여성가족부,  불법촬영 및 유포사건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 위해 힘쓸 터

여성가족부, 불법촬영 및 유포사건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 위해 힘쓸 터

여성가족부, 불법촬영 및 유포사건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 위해 힘쓸 터 - 연예인 등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 관련 여성가족부장관 메시지 -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최근 연예인 등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발표하고,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연예인 등 불법촬영 및 유포사건 관련 여성가족부 장관 메시지> 최근 밝혀진 연예인 등의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던 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지난 2018년 혜화역 시위 등을 통해 표출되었고, 이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께서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비록 2018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일지라도 사적 대화방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유희화하는 일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일어났다는 점과,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관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이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모니터링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하신 피해자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상담,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은 물론,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 지원사업을 통한 소송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 법무부와 협업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주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명백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근거없는 억측과 신상털기 등의 2차 가해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단순한 호기심이 피해자를 비롯한 무고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명백한 가해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도 당부드립니다. 대다수의 언론이 이번 사건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중심으로 보도해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피해자 정보 등을 기사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인식, 불법촬영 및 유포를 하나의 놀이처럼 인식하는 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9-03-13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 경력단절예방사업 운영기관 선정(새일센터 전국 35개소)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여성이 일자리를 얻고 다시 경력단절되는 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취업 뿐 아니라, 재직여성의 경력단절까지 예방하기 위한 경력단절예방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 새일센터 :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대상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취업지원기관 우리나라의 낮은 여성고용률*(’18년 50.9%, 男70.8%)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며, 경력단절 이후 사회복귀 기간이 평균 8.5년으로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볼 때, 경력단절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OECD 기준 여성 고용률 57.2%(’18년, 男75.9%) 이에 여성가족부는 시·도별 광역·거점 새일센터 중심으로 전국 15개소에서 시범운영하던 경력단절예방사업을 지역 센터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주요 내용> ▪(사업 주요내용) 재직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전문 상담(노무 및 고충상담), 직장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경력단절예방 캠페인 등(‘17. 8월~) 경력단절예방지원 사업은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및 직장문화개선으로 나뉘어 전개된다. 재직여성을 대상으로 고용 유지를 위한 경력개발상담, 직장적응을 위한 간담회, 동종 업계 선배와의 상담‧지도 등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직장문화 개선교육 및 워크숍, 직무 재설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 만들기에 앞장선다. 여성고용유지를 위한 주요 사업 사례는 아래와 같다. 충북 제천새일센터는 선임근로자 및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취업여성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직장적응을 지원하는 직종별 1:1 멘토링인 ‘현장에서 길을 묻다’를 실시한다. 충남 공주새일센터는 재직여성의 직장적응을 위한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고충 공유를 위한 취업자 간담회 ‘열정맘을 능력맘으로’를 개최한다. 대구 남부새일센터는 육아·가족돌봄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후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직장적응훈련 등을 제공하는 육아휴직 복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직장문화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 사례는 아래와 같다.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는 새일센터 구인등록기업의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남녀고용차별개선,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고 경력단절예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찾아가는 기업체 교육’을 운영한다. 충북광역새일센터는 기업 인터뷰 등을 통해 조직문화를 파악하고, 여성 고용구조에 대한 체질개선, 성평등한 인사관리 지원 등 기업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하는 ‘행복일터 경영컨설팅’ 사업을 운영한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 고용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성별임금격차, 장시간 근로문화, 여성의 독박육아, 여성의 고용환경 등 삶터와 일터 모두에서의 성차별 해소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 “여성가족부는 여성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성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력단절예방 사업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9-03-13

  • 부서 :
    여성가족부
    담당자 :
    관리자
    전화번호 :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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