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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가 겪는 일상 속 차별과 불편,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

미혼모・부가 겪는 일상 속 차별과 불편,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 new

미혼모・부가 겪는 일상 속 차별과 불편,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 - 미혼모·부 차별 개선방안 마련·추진 -- 전세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분양 지원을 신혼부부 수준으로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진 대상 ‘미혼모 등에 대한 감수성 제고’ 교육 예정 -- ‘교사용 지도서’에 가족의 다양성 이해제고 및 인식개선 내용 강화 -- 한부모가족의 육아휴직기간 연장, 휴직수당 개선방안 마련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최근 대국민 접수*를 통해 발굴된 우리 사회 미혼모・부가 겪는 일상 속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또한, 국민인식개선 캠페인(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 대표홈페이지(www.mogef.go.kr) 통해 지난 6월 29일(금)부터 10월 2일(화)까지 100일 동안 미혼모・부 당사자 또는 일반시민들 대상 ‘일상 속 차별 및 불편 사례’ 접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미혼모·부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 및 공공주택 분양 등에 있어 지원내용을 신혼부부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미혼모·부나 아동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진료 시 차별적 언어와 태도로 상처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보수 교육 시 ‘미혼모 등에 대한 감수성 제고’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담당 협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이해제고 및 인식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2019년까지 ‘교사용 지도서’*에 관련 내용(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 등)을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 교과서 내용에 대한 설명서‧해설서 및 수업에 관한 안내서 기능 또한 교사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보다 세밀하게 제시해, 교육현장의 차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육아휴직 기간 연장, 휴직수당 현실화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대국민 접수를 통해 차별과 불편사례를 발굴하여 단기간 내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했다.  미혼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미혼모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제 기존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만 입소할 수 있었지만, 가족 등과의 단절 등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미혼모의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시설 정원의 10% 이내에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관공서에서 겪는 미혼모・부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공무원들이 숙지해야 할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민원 10가지 응대수칙’ 및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을 마련,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선 현장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과 더불어 어떤 가족 형태라도 소중한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인식개선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현재 엠비씨(MBC)라디오 ‘굿모닝 에프엠(FM) 김제동입니다’ 프로그램과 연계해 미혼모・부의 숨은 사연을 접수받고 있으며, 방송을 통해 10월 22일(월)과 29일(월) 두 차례 걸쳐 사연과 캠페인이 소개된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세상모든가족함께’ 해시태그 달기가 11월부터 전개된다.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응원의 문구를 적은 종이를 들고 찍은 인증사진을 ‘#세상모든가족함께’를 해시태그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된다.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존중 받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열린 사회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여성가족부는 가족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가족정책의 틀을 만들면서, 다양성이 존중받고 평등이 일상인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한 눈에 보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 지원제도 안내문

2018-10-18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 점검체계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로 격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 점검체계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로 격상 new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 점검체계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로 격상 - 미투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점검 --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중 스쿨미투 종합대책 마련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0월 18일(목)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 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고용부, 행안부, 국방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인사처, 방통위, 방심위 등  최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협의회부터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주재 여가부 차관)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와 통합돼 여성가족부장관 주재로 격상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관련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3개 대책 총 211개의 세부과제 중 완료과제는 78개 과제이며, 123개 과제는 추진 중으로 나타났다.  신고센터 운영, 무료법률지원 강화,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법정형 상향, 고용평등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무고 등 역고소 사건 수사유예, 디지털 성범죄 수사 전담팀 운영 등은 완료되었고, 성교육 표준안 개편, 예비교원 교육 강화 등 스쿨 미투 관련 과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의 과제는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대책 관련 입법과제는 총 28개 법률로 이 가운데 5개 개정안*은 입법 완료됐으나, 22개 법률 제·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1개 법률 제정안은 현재 정부입법 추진 중이다.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투 관련해, 국회계류 중인 개정안으로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법사위),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허용하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교육위) 등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자신의 신체 촬영물을 동의 없이 제3자가 유포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법사위) 등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입법과제들이 반드시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명 등 관련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잇따르는 스쿨 미투 대응책으로 ‘스쿨 미투’ 학교 교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실시하고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자문)을 지원한다고 밝힌다.  교육부의 협조 속에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문가를 파견,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각급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능력을 높이고, 사건 발생 사전 예방 중심으로 기관 컨설팅 지원 학교, 공공기관, 직장 등에서의 사용자와 종사자가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이다.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여가위 대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아울러,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중 스쿨미투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취임 이래 이날 협의회를 처음 주재하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무엇보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의 삶 구현’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미투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잇따른 ‘스쿨 미투’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여야 할 학교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벌어졌다는 데 충격이 크다. 피해학생들이 충분히 보호받고, 그간 발표한 교육 분야 대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만간 학생들과 교육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1. 대책 관련 법안(22건)□ 미투 관련 법안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 □ 스토킹범죄 관련 법안 붙임2. 대책 관련 입법 완료된 법률(5건)

2018-10-18
올바른 언어사용, 어린이 스스로 생각해 봐요!

올바른 언어사용, 어린이 스스로 생각해 봐요!new

올바른 언어사용, 어린이 스스로 생각해 봐요!- 여성가족부 어린이홈페이지, ‘어린이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바르고 건전한 언어를 사용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만들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여성가족부 어린이홈페이지(www.mogef.go.kr/kids)에서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의 첫 번째 주제는 ‘바른 말로 얘기해요!’다.  바르고 건전한 언어생활을 위해 일상 속 출처불명의 신조어, 줄임말, 합성어 등 인터넷 언어사용 사례와 개선방안을 제안 받는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 가족, 평등 문화 만들기!’로, 어린이들이 가정안팎에서 경험한 고정된 부모님의 모습을 찾아보고, 평등한 부모님의 관계를 위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각자의 생각을 적으면 된다.  접수는 10월 17일(수)부터 11월 16일(금)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6학년생 어린이는 지원서 양식에 작성해 여성가족부 어린이 홈페이지 내 ‘어린이 생각함’에 응모하면 된다. ※ 공모전 관련 세부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mogef)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공모작은 ▴ 공모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 내용이 창의적인지 ▴ 생각을 완성도 있게 표현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13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상 10명)을 선정해, 여성가족부장관상과 부상을 수여한다. - 또한 최종 선정작들은 어린이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이 평소 일상 속에서 무심코 사용한 잘못된 언어사용 습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성별고정관념 없는 평등한 가족문화 만들기에함께 참여하게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홈페이지가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에 대해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여성가족부 어린이 홈페이지 공모전 개요□ 공모 개요 ○ 공모명칭 : 여성가족부 ‘어린이 생각함’ 공모전 ○ 참가대상 : 전국 초등학교 3~6학년생 ○ 접수기간 : ‘18.10.17(수) ~ 11.16(금), 4주간 ○ 공모주제 : ①바른 말로 얘기해요! ②우리가족, 평등 문화 만들기! ○ 참여방법 : 여성가족부 어린이 홈페이지 ‘어린이 생각함’ 코너에 접속, 2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호자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제출 ※ 여성가족부 대표(국문) 홈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동시 진행 □ 심사 및 시상계획 ○ 심사 기준 : 주제 관련성(40), 창의성(30), 표현력(30) ○ 결과 발표 : ‘18.12.7(금) 어린이 홈페이지에 발표 ○ 시상 규모 - 최우수(1명) : 여성가족부장관상,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 우수(2명) : 여성가족부장관상, 5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 장려(10명) : 여성가족부장관상,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 시상내역은 응모 작품 수 및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붙임2. 여성가족부 어린이홈페이지 공모전 안내  공모주제1 공모주제2

2018-10-18
함께 나눠요! ‘아이돌봄서비스’로 얻은 일상의 행복과 보람

함께 나눠요! ‘아이돌봄서비스’로 얻은 일상의 행복과 보람new

함께 나눠요! ‘아이돌봄서비스’로 얻은 일상의 행복과 보람 - 10.18.(목) ~ 11.9.(금)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아이돌봄서비스가 가져온 일상의 긍정적 변화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기 위해 10월 18일(목)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수기’를 공모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취업, 취업훈련, 입원, 장애, 다자녀 양육 등 다양한 사유로 양육 부담을 겪고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돌봐주는 서비스다. * 2017년도 이용가정 수 : 6만3천여 가정  ** ’17년 이용가정 만족도 : 시간제 88.8점, 영아종일제 90.5점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전’은 아이돌봄서비스로 인해 이용자나 아이돌보미가 경험한 일상의 변화나 감동적 사연을 자유로운 이야기 형식으로 받는다. 과거 공모전에서 ▴맞벌이·한부모·다자녀가정의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된 사례 ▴자녀 양육부담 경감으로 가정의 안정을 이룬 사례 ▴아동의 정서와 발육에 긍정적 영향을 준 사례 ▴아이돌보미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거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사례 ▴아동·이용가정과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사례 등이 접수된 바 있다. 응모작은 A4용지 2장 이내 분량으로,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222개 서비스제공기관(문의 ☎1577-2514)으로 11월 9일(금)까지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 제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확인 가능 시상은 서비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총 17명(대상 2명, 우수상 6명, 장려상 9명)에게는 여성가족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최종 선정작은 수기집으로 엮여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 수상작 발표 : 2018. 12. 7.(금) 예정, 아이돌봄 홈페이지및 문자 공지 한편,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돌보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대상과 지원액 비율을 크게 늘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이용자가 본인의 대기 순번과 예상 대기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시스템이 개편된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하여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이용일 1~2주전에 미리 신청하면 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문의 : 관할 읍면동 사무소 * 서비스 이용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2514)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붙임1.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전 개요□ 개 요 ㅇ (목적)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가정 내 돌봄서비스 확대 도모 ㅇ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및 아이돌보미  ㅇ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얻은 가정과 일상의 긍정적인 변화나 소중한 경험에 대한 감동 사례를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작성 ㅇ (접수) 각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서 11.9.(금)까지 이메일 접수  □ 심사 및 선정 ㅇ (심사) 각 시․도에서 선정ㆍ추천된 작품을 최종 서면심사  ㅇ (포상) 여성가족부장관상(17점) 및 상품권 수여 □ 일정 □ 수기 공모전 포스터 붙임2. 2017년 수상작(요약)□ 이용가정 부문(10점) □ 아이돌보미 부문(5건) 붙임3. 아이돌봄지원사업 개요 □ 목적  ㅇ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아이돌보미 파견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 서비스 내용  ㅇ(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2시간 이상)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 제공(’07~)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월542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가형~다형 연 600시간 이하) ㅇ(종일제 돌봄) 만 3~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120시간 이상의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10~)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월542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월 200시간 이내

2018-10-1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아시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아시나요?new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요청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2012년 3월 처음 도입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질러 신고 된 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는 70만 원 또는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만 해도 성범죄에 해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는 채팅앱 등에서 개인 간 대화,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의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국민 누구나 사건 신고 후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는 해당 사건 처리결과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수사기관 방문 및 전화(112), 온라인(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은 신청서(여성가족부홈페이지 게시) 작성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e메일 또는 우편)하면 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등 성범죄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정부 정책과 수사기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모든 국민이 아동·청소년을 우리 아이로 생각하며,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목격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붙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신고포상금 제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 * 아동·청소년이란 연나이 19세 미만의 사람(‘18년 기준 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 포상금 지급대상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미성년자도 가능)  *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 제외(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29조) ※ 포상금 지급조건 : 신고된 사람이 해당범죄로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포상금 지급대상 범죄 및 포상금액  ◆ 범죄 신고방법 ◆ 포상금 신청방법  ◆ 포상금 지급 절차 ◆ 지급 사례(예시)

2018-10-16
인터넷 개인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 필요

인터넷 개인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 필요

인터넷 개인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 필요-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정책> 주제 토론회 개최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0월 16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 학계, 인터넷 개인방송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한다. ※ 주최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공동 유튜브 등 온라인미디어에 대한 국민들의 시청시간이 길어지고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의 흥미를 극대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성차별적 내용이 생산·확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윤지소 박사가 ‘인터넷 개인방송의 성차별성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 이수연 박사가 ‘성차별적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윤지소 박사는 유튜브와 아프리카티비(TV)의 개인방송에 나타나는 성차별성을 크게 4개 범주(성별 고정관념/성적 대상화/여성비하·모욕/ 페미니즘과 성평등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로 분석했다. 또한, 특히,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기 위해 현상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성차별적 개인방송을 문제로 지적하고, 분석대상이 된 성차별적 개인방송 169편 중 39%가 ‘사실왜곡적 수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연 박사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 플랫폼 사업자, 창작자들을 연결·지원·관리하는 네트워크사업자들이 성평등한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담은 지침(가이드라인)(안)을 제안한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는 장동준 아프리카티비(TV) 상무이사, 김은혜 초등성평등연구회 소속 교사, 이동후 인천대 교수, 김경희 한림대 교수가 나선다. 토론자들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성차별적 콘텐츠와 이것이 교육현장,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자율규제 방안및 인터넷 개인방송의 성차별성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일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성차별적 콘텐츠가 생산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송 역역에 비해 규제가 쉽지 않아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여성가족부가 올 연말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성인지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힌다.붙임1.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방안 토론회□ 토론회 개요 ㅇ 일시 : 2018. 10. 16.(화) 13:30~15:30 ㅇ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 ㅇ 주최 : 여성가족부,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송희경의원(자유한국당)·김수민의원(바른미래당),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주최 ㅇ 참석 대상 : 여성가족부,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총 70여 명 □ 세부 내용(안) ㅇ (축사)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송희경의원(자유한국당)·김수민의원(바른미래당) ㅇ (발제)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모니터링 결과 및 자율규제 방안 발표 * 윤지소 박사, 이수연 박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ㅇ (토론) 장동준 상무이사(아프리카TV), 김은혜 교사(초등성평등연구회, 원당초), 이동후 교수(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인천대),김경희 교수(한림대) 등 ㅇ 세부 시간표(안)  붙임2. [발제문 주요 내용] 인터넷 개인방송 개념과 성차별성 현황□ 인터넷 개인방송의 개념 인터넷 방송은 기술적 차원으로 보면 인터넷을 통해 방송 즉 오디오 및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 ‘개인방송’은 개인이 인터넷 방송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를 갖게 된다(이민재,이진규,박성준, 2012). 즉, 지상파, 케이블, 혹은 종합편성 텔레비전 등 전통적 방송이 아닌 개인적 주체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러한 인터넷 개인방송은 제작자가 시청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라는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와 만나게 된다. 온라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는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이트의 하나로 가장 21세기적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온라인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트브의 콘텐츠를 보면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이 제작한 콘텐츠와 사용자 제작 콘텐츠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물론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것도 존재한다. 사용자 제작 콘텐츠는 다시 비디오 로그(vlog), 뮤직비디오, 생방송 자료(음악공연이나 스포츠 중계 등), 일상 에피소드, 정보(뉴스, 비디오게임 리뷰, 인터뷰), 그리고 각색된 콘텐츠(짧은 코메디, 애니메이션, 마시니마(machinima)로 나뉘고 그 외에 분류 불가능한 형태가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것은 비로그로서 40% 정도에 다다르고 생방송 자료 13%, 뮤직비디오 15%, 정보 10%, 각색된 콘텐츠 8%, 그리고 미분류 자료가 10% 정도이다(ibid., 43). □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 유튜브와 아프리카TV에 등장하는 성차별적 개인방송은 많은 경우 정보전달형으로 유튜버나 BJ가 강의, 인터뷰, 뉴스 등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소수의 사례는 카톡 형식으로 각색을 하거나 현장 생중계, 몰래 카메라, 게임 중계 등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제작자가 대중을 향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형식이다.  개인방송의 성차별성은 주장하는 이념의 종류와 표현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성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이념적 유형으로 보면 1. 성별 고정관념 주장, 2.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3. (여성의) 비하/모욕, 4.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고 남성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미투 운동을 비난하는 등 성평등정책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5. 기타에 포함시켰다. 표현방식은 1. 단순히 자신의의견과 주장을 제시하는 것에서 2. 사실과 현상 등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펴는 것, 3. 인물이나 주제를 유머나 희화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리고 4. 폭력이나 증오를 선동하는 것 등이 있다.  수집한 개인방송의 성차별 유형을 성차별성의 4개 범주인 성별 고정관념, 성적 대상화, 비하/모욕, 적대와 기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전체 169건 중 적대적 방송이 79건(46.745%)으로 가장 많았다. 관련 키워드는 김치녀, 여성혐오, 페미니즘, 여성가족부, 워마드, 메갈, 미투, 군대 등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것은 기타로서 29편(17.15%)이었다. 이는 동성애, 여성 정책, 미러링 비판 등의 키워드와 관련되어 있었고 여성정책이나 여성운동에 비판적이었다. 다음으로 많은 유형이 성별 고정관념으로 24건(14.20%)으로 한국 여성, 성형, 남자가 생각하는 예쁜 여자 등의 키워드와 관련되어 있었다. 다음이 비하로 19건(11.24%)으로 뚱뚱한, 김여사, 역관광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성의 외모나 능력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방송이었다. 마지막이 성적 대상화로서 15건(10.65%)이었고 가슴, 임신, 섹스, 매력 등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키워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인송의 목적은 세상의 성차별성 혹은 성평등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찬성 혹은 반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다른 이슈를 이야기하다가 우발적으로 성차별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구분된다. 남들이 주장하는 성평등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성평등 가치가 새로이 부각되는 세상이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인터넷 개인방송이라는 틈새시장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성차별적 개인방송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성차별적 개인방송은 자기의 주장을 강요하기 위해서 현상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이다. 고정관념이라도 이를 하나의 의견으로 개진할 수 있지만 이는 합리성에 근거해야 하고 현실의 터무니없는 해석이나 틀린 자료를 제시하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대화를 어렵게 한다. 우리 분석에 의하면 성차별적 개인방송 169편 중 39%가 사실왜곡적 수사를 이용하고 있다. 사실왜곡은 온라인 개인방송이 가질 수 있는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사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온라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는 이러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일반인 참여방식인 댓글에 의해 지지되고 증폭될 수있다. 이렇게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방송이나 댓글은 일반적 언론이 갖는 어떠한 긍정적 기능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또한 성차별성을 유머코드나 희화화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도 이 이슈를 왜곡시키는데 기여하며 더 나아가 폭력적이나 선동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사회적 악이 된다. 개인방송의 성차별성은 고정관념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여성을 적대하거나 비하, 성적 대상화하고 성평등 운동과 정책을 무효화하자는 이념적 입장을 통해서도 표출된다. 실제로 분석한 성차별적 개인방송 169편 중 적대적 이념을 가진 방송은 79편으로 전체의 47%에 해당한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이 비율이 57%로 과반수 이상이 적대적 이념을 방송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TV에서는 성적대상화의 비율이 높아 44%이다. 아프리카TV의 많은 성차별적 방송은 여성과 여성의 성을 놀이거리로 삼는 남자들끼리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은 남성들의 동종사회행동(homo-social behavior)를 지원하는 온상이 된다. 이처럼 여성에게 적대적이고 비하적이거나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운동을 무효화하자는 이념에 근거한 개인방송도 건전한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2018-10-15
문학·미술·음악 속에서 살펴보는 ‘성평등’

문학·미술·음악 속에서 살펴보는 ‘성평등’

문학·미술·음악 속에서 살펴보는 ‘성평등’-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성평등 이야기공연’연속 개최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일반 공무원들이 흥미롭게 접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학·미술·음악 등 예술 속에서 성평등 문제를 살펴보는 ‘젠더 토크콘서트(이야기공연)’를 마련했다. 이 공연은 여성가족부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의 하나다. 10월 15일(월)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동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3차 공연이 열리며, 오는 23일(화)에는 전남 나주시를 찾아간다. 이번 3차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은 국가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 공연은 기존의 이론·강의식 성인지 교육과는 차별화해, ‘음악, 미술, 문학 속의 성평등 이야기’를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야기손님으로 출연해 성평등 관점에서 각 예술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간다.  이충열 미술가는 미술 분야에서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혹은 피카소에 필적할 만한 여성 예술가가 탄생할 수 없었던 시대적 배경과 이유를 살펴본다. 국어국문학자 정창권 교수, 성악가이자 예술감독인 임상훈 씨는 각각 문학작품과 음악계 속에 나타난 성차별에 대해 분석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만연한 성별 역할과 고정관념에 대해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네 차례 걸친 공연이 마무리되면, 대중문화를 소재로 한 새로운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새롭게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재난안전본부 전체 공무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에성별 고정관념과 불평등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제도를 정비해보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1. ‘젠더 토크콘서트’개요□ 교육 개요 ㅇ 교육 주제 : “음악, 미술, 문학,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젠더” - 형식 : ‘토크 콘서트’ 형식(MC 및 패널 3인 참여) - 취지 : 국가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 강화로 정책의 기획 및 집행 시 성평등 관점 반영 - 내용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문학, 미술, 음악)로 출연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별 역할과 고정관념 등에 대해 논의 ㅇ 운영 방식 : 교육 희망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수요 조사 후 선정된 기관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운영 □ 세부 프로그램 구성(총 90분) ※ MC : 최광기(전문 방송인)  패널 1 : 정창권 교수(고려대 국문학과)  패널 2 : 이충열(여성주의 미술가)  패널 3 : 임상훈(테너, 예술감독)  □ 교육 일정 ㅇ 교육 기관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ㅇ 일시/장소 : 2018. 10. 15(월) 14:00, 정부세종청사 국세청동 3층 대강당 ㅇ 교육 인원 : 약 200명붙임2. ‘젠더 토크콘서트’ 분야별 주요 내용ㅇ문학 분야 ㅇ미술 분야 ㅇ음악 분야 붙임3. 스웨덴 칼스코가 시 제설작업 사례

2018-10-15
개도국 연수단, 여성직업교육현장 찾는다.

개도국 연수단, 여성직업교육현장 찾는다.

개도국 연수단, 여성직업교육현장 찾는다.  - 2018년 제1차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 초청연수 실시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0월 15일(월)부터 26일(금)까지 2주간 개발도상국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8년 제1차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아시아 지역의 13개 개발도상국에서 여성·고용 분야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22명이 참가한다. 연수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가 2010년부터 여성 관련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하나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50개국 총 328명의 연수생들이 참여했다.  연수프로그램은 10월 15일(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여성직업능력개발 정책에 대한 이론교육,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현장방문, 정책모델을 개발하는 실습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연수에는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열악한 공교육 실정을 감안해, 국내 학교밖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 현장*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처음 포함됐다.  * 청소년 직업 체험 특화시설 ‘하자센터’ 또한, 개발도상국의 주 산업이 농업이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농촌에서의 여성 창업사례를 볼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지역기반 여성 일자리 창출 현장(대구)을 방문한다. 이밖에도 강의를 통해 한국의 양성평등 및 여성직업능력개발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한국형 여성직업능력개발 모델인 ‘새일센터’와 청년 여성 창업 우수사례를 볼 수 있는 ‘혁신파크’를 방문한다. 한편, 지난해 유엔여성기구(UN Women) 관계자에 이어 이번 연수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관계자가 참여해, 국제적 관점에서 분쟁·취약지역에서의 여성 인권 및 경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책모델을 개발하는 실습현장에도 참석해 각국 연수생들에게 맞춤형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15일(월) 열리는 개회식에 참석해 연수단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  진 장관은 “세계 각지에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은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강조하고, “한국의 사례가 참가연수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각 나라에 적합한 여성 역량강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붙임1. 2018년 제1차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 초청연수 개요□ 연수개요 ㅇ (목적) 한국의 정책공유를 통한 개도국 여성 직업능력개발정책 발전 도모 ㅇ (기간) ’18.10.15(월)∼10.26(금)(2주) * 입국 : 10.14(일), 출국 : 10.27(토) ㅇ (대상) 개도국 여성‧고용 분야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총 13개국 22명 □ 연수 프로그램 □ 세부일정 붙임2. 초청연수 참가자 명단

2018-10-15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인의 꿈’을 응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인의 꿈’을 응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인의 꿈’을 응원합니다!- 2018년 ‘내일이룸학교 내일로(路) 축제’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0월 15일(월)부터 16일(화)까지 이틀에 걸쳐 대전 살레시오 청소년수련원(대전시 서구 소재)에서 내일이룸학교 청소년 130여 명이 참여하는 ‘내일이룸학교 내일로(路) 축제’를 연다.  이 축제는 내일이룸학교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학교밖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하며 훈련에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줄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  축제는 전국에서 모인 내일이룸학교 청소년들이 함께 친분을 쌓으며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알아가기’, ‘조별 임무수행’, ‘장기자랑’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또한, ‘청소년 진로·직업 멘토(안내자)’로 유명한 프로 레슬러 출신 유에프씨(UFC) 해설위원 겸 작가인 김남훈 씨가 ‘인생이란 링에 서다!’라는 주제로 특강한다.  ‘내일이룸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16개 기관에서 기계조립, 간호조무, 제과제빵 등 17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17년(9개 기관, 9개 과정) → ’18년(16개 기관, 17개 과정) 직업훈련과 함께 전문상담, 검정고시,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활동과 훈련수당 및 교통비 지급 등 훈련생 혜택을 강화해 훈련생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자립장려금 : 월 30만 원 지급(출석률에 따라 차등지급) ** 교통비 : 통학 시 월 10만 원 지급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수 개 월에 걸쳐 이뤄지는 직업훈련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온 우리 훈련생들이 자랑스럽다.”라며, “훈련생들이 훈련과정에 집중하고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담이나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1. 내일이룸학교 ‘내일로(路) 축제’계획○ 일 시 : 2018. 10. 15.(월), 12:00 ∼ 10.16.(화), 11:00(1박 2일) ○ 장 소 : 대전광역시 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 ○ 참석인원 : 운영기관 훈련생 및 관계자 등 170여명 운영기관 : 훈련생 130명, 운영기관 관계자 24명 공단(직업능력국장 등), 여성가족부(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 등) ○ 시간계획 붙임2. 내일이룸학교 사업개요□ 사업개요 ○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자립 지원 ○ (훈련대상)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훈련기간) 3개월이상 12개월 미만 (훈련기관에 따라 상이) ○(훈련과정) - 예비학교 : 직업훈련 시작 전 훈련과정 안내 및 훈련생 간 친밀감 형성 등을 통한 훈련생의 적응 지원 - 직업훈련 : 취업직종과 관련된 전문 기술교육 및 취업준비  - 특화 프로그램 : 직업훈련 외에 검정고시 준비, 예·체능 활동, 심리상담 등 훈련생의 학력취득 및 특기적성 개발 지원 ○(지원사항) 전문 직업훈련, 자립장려금* 및 취업지원 등 * 출석률에 따라 차등지원 (1인당 최대 월 30만원) □ 2018년 내일이룸학교 현황

2018-10-15
‘군내 성고충 전문상담관’ 대상 사례 기반 교육 실시

‘군내 성고충 전문상담관’ 대상 사례 기반 교육 실시

‘군내 성고충 전문상담관’ 대상 사례 기반 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사례토의식 교육으로 맞춤형 해결방안 모색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10월 15일(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소재)에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각 군내 성고충전문상담관(34명) 전원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례토의식 교육(‘2018 여성가족부-국방부 슈퍼비전)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연계 강화에 대한 합의’에 따라 여가부와 국방부가 2015년 이래 추진하고 있는 군 성폭력 피해자지원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사례를 공유하며 군 전문상담관들의 맞춤형 상담과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군 성고충전문상담관이 현장에서 경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사례를 익명으로 발표하고 이어 다른 성고충전문상담관들과 함께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례발표와 토론에는 이현숙 대전 성폭력 상담소 소장과 이화자 강원동부 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이 민간 전문가로 참여해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갖는다.  군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민간 지원시설을 통한 피해지원이 용이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군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초기 상담과 신속한 조치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는 군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올 연말까지 10명 더 추가 채용하여 일선 제대에 배치(현재 34명→총 44명)할 계획이다.  군내 성희롱·성폭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표적인 성범죄로, 여가부는 그동안 국방부와 함께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근절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성범죄 사건처리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 해바라기센터-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한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 징계위원회 여가부 추천 외부 전문가 참여, 여가부-국방부 ‘군 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 등 여성가족부는 이날 교육에서도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상담 관련 처리 절차 등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할 시 국방부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 확충 등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희롱·성폭력 범죄는 각 사건마다 개별성이 강해 맞춤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고, “피해자 지원절차 등을 군 성고충전문상담관들이 서로 공유하고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이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1. 2018년 슈퍼비전 개요□ 목 적 ○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에 대한 전문가 슈퍼비전을 통해 상황별 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 ※ 여가부-국방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연계 강화에 대한 합의」 (‘15.1.7.)에 근거, 실시 □ 내 용 ○ 일시/장소 : 10.15(월) 10:00∼15:00 / 여성가족부 대회의실 등 ○ 참석자 : 민간 슈퍼바이저(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여가부 권익증진국장, 권익지원과장 등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장, 성고충전문상담관* 34명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 군내 성 관련 고충 상담을 하는 전문관 붙임2.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연계사업 현황 1. 성폭력 사건처리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 ① 전문기관 대외위탁교육 : ’18.2.26~10.30. * 교육기관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방지본부 ②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민․관․군 워크숍 : 연 2회 * 전·후반기 여성가족부, 국방부 각 1회씩 주관 하 실시 ③ 성폭력 피해지원 슈퍼비전 : 연 2회 * 민간 전문가에 의한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 상담지도 평가 2.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 상담소를 통한 피해자 지원  ①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지원 ② 성폭력 피해 상담소 지원 3. 무료법률구조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4. 성범죄 징계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에 성범죄 군인․공무원 등의 징계 시 성(性) 관련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지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공무원 등의 징계의결 과정에 참여할 성폭력 관련 전문가 풀 마련 및 제공 5. 여성가족부-국방부 공동「군 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 ○ ’16년에 이어 ’19년에도 군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예정 * (’16년도) 육․해․공군(여성/남성), 군무원(여성/남성), 병 대상 면접 및 온라인 조사 실시

2018-10-15

  • 부서 :
    여성가족부
    담당자 :
    관리자
    전화번호 :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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