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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편의성 제고 위해 지속 노력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편의성 제고 위해 지속 노력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편의성 제고 위해 지속 노력 (연합뉴스TV 2018. 12. 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2019년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지난 8월 31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주 52시간 근로, 휴게시간 부여, 돌봄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권리 보장 조치와 함께 이용 가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2월 28일자 연합뉴스 TV <‘황당한’ 돌봄서비스 개편... 여가부, 논란 끝 일부 유예>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4시간 이용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주 52시간을 넘게 이용하면 다른 아이돌보미로 교체하라는 안내에 많은 부모 반발 ② 달라진 서비스 없이 돌봄 수당은 시간당 9,650원으로 24% 올라 맞벌이 부모들은 월 200만 원에 이르는 돌봄비용을 내야 함 2. 설명 내용 ① 휴게시간 부여 관련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이돌보미의 주 52시간 근로를 2개월 유예하여 내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임 올해 7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 및 아이돌보미 근로자 인정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에도 휴게시간을 적용해야 함 여성가족부는 원칙적으로 친‧인척 등 가족이나 대체 아이돌보미 파견에 의하여 휴게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나, 어려울 경우 이용 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합의에 의하여 최대한 휴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안내하였음 다만 영‧유아를 돌보는 사업 특성 및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부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향후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청취,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음 또한 장시간 이용 가정의 경우 아이돌보미 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이용시간 조정, 대체 아이돌보미 허용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주 52시간 근로를 당초 적용 시점보다 2개월 유예하여 내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음 이에 따라 내년 1~2월 중에는 향후 주 52시간 근로 적용 시 장시간 이용 가정에 파견 가능한 대체 아이돌보미를 충분히 확충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양성 등을 조치할 계획임 ② 또한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대상을 확대(중위 120% 이하→150% 이하) 하고, 정부지원비율을 상향(각 5%p)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하여 내년도부터 시행 예정임 * ’18년, ’19년 모두 ‘가’~‘다’형 정부지원(음영표시), ‘라’형 미지원 여성가족부는 향후에도 이용 가정이 서비스 이용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2018-12-31
2017년 국가성평등지수 71.5점

2017년 국가성평등지수 71.5점

2017년 국가성평등지수 71.5점 -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017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12월 28일(금) 발표했다. < 총 괄 > 2017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1.5점, 지역성평등지수는 74.4점으로 2016년 대비 국가 0.8점, 지역 0.9점 상승하였다. * 국가성평등지수 : (’13)68.9→(’14)69.1→(’15)69.9→(’16)70.7 →(’17)71.5 * 지역성평등지수 : (’13)72.0→(’14)72.1→(’15)72.8→(’16)73.5 →(’17)74.4 여성가족부는 국가와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분야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국가와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수는 성평등한 사회 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 영역, 경제활동, 의사결정 등 8개 분야로 구성되며, ‘완전한 성평등 상태’는 100점으로 산정된다. < 2017년 국가성평등지수 >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보건 분야*가 97.3점으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의사결정 분야**는 29.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별 격차(97.2점), 건강 검진 수검률 성비(96.9점),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97.7점) ** 국회의원 성비(19.9점), 4급 이상 공무원 성비(17.1점), 관리자 성비(19.3점), 정부위원회 위촉직 성비(61.0점) 전년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나아진 분야는 8개 분야 중 5개 분야*이며, 특히 의사결정 및 문화‧정보 분야가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 *의사결정(2.7점↑), 문화・정보(2.0점↑), 가족(1.7점↑), 복지(1.3점↑), 경제활동(0.9점↑) 다만, 정부의 여성대표성 제고 노력에 힘입어 정부위원회 성비,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관리자 성비 등이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의사결정 분야(29.3점)는 타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전체 25개 중 19개 지표가 상승하였으며, 육아휴직자 성비(6.1점), 정부위원회 성비(5.0점), 관리자 성비(4.4점) 등이 크게 상승하였다. < 2017년 지역성평등지수 >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의 4단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상위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제주(이상 4곳, 가나다 순), 하위지역은 경기, 경북, 전남, 충남(이상 4곳, 가나다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등급이 상승한 지역은 3곳으로, 제주(중상위→상위), 인천(중하위→중상위), 울산(하위→중하위)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은 제주, 의사결정은 광주, 교육·직업훈련은 서울에서 성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공공부문에서는 정부의 여성 대표성 제고 노력에 힘입어 위촉직 위원 성비, 공무원 성비가 개선되는 등 성평등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며, “다만, 여전히 의사결정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민간 기업에서도 여성대표성이 제고되도록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현황 붙임2. 지역성평등지수 분야별 현황 붙임3. 지역별 성평등지수 현황 붙임4.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수 지표 구성

2018-12-28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부처별 전담기능 강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부처별 전담기능 강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부처별 전담기능 강화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확정 -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심의·의결(12.20~12.28.)했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본계획 확정(’17.12.20)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 정부는 주요부처 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인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부처별 책무를 강화하고 분야별 성차별 시정과 성별 간 인식 격차 해소, 여성폭력 근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2019년 시행계획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했고, 6대 분야(대과제) 22개 중과제를 추진합니다. (※붙임1 참고) 정부가 2019년 추진할 주요 시행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차별․비하 표현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을 게임‧방송까지 확대하고 중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여가부, 방심위) 유해표현(욕설‧비속어)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차원에서 공동 DB를 구축하고 회원사에 제공함으로써 차별이나 비하 표현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합니다. (방통위) 청년 참여 플랫폼을 통해 20·30청년이 주체가 되어 성평등 문화를 만들고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의 장을 구축해 운영합니다. (여가부)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직장 내 남녀고용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 상 성차별 금지 조항이 전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고용부) 과학기술분야의 여성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등 산업현장에 신진여성연구원 취업과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을 지원합니다. (산자부) 재직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무 및 고충상담, 직장문화개선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확대(15→30개소 이상)합니다. (여가부)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 기관의 여성 고위공무원단 1인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전 기관으로 확대(‘18년 300인 이상 → ’19년 전 기관)하여 적용합니다. (인사처, 행안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를 도입하여 수립·이행하도록 개별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500대 기업 여성임원 현황을 발표하여 민간부문의 고위직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은 문제를 개선해나갑니다. (여가부)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150개소), 국공립(550개소) 어린이집 등 공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제를 적용합니다. (복지부)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지원 금액(월13→20만원)을 높이고 지원연령을 (14→18세)을 확대하며, 저소득 한부모 자녀를 위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합니다. (여가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어느 하나라도 지원 후 긴급지원 가능 근로시간 단축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확대(3,659→10,234명)합니다. (문체부, 고용부) *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고 정부가 10만원을 한도로 추가 적립 지원 **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신규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월40~100만원) 및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기존 재직자 1인당 월10~40만원, 사업주 보전임금 80%限) 지원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 증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합니다. (여가부)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추진* 및 「유형별・단계별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몸캠 피해자 등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 삭제를 지원합니다.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방심위) * ▴피해자보호명령에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추가 ▴‘응급조치’에 ‘현행범 체포’ 추가, ▴‘응급조치’ 시 피해자 신변 보호 방안의 경찰관 통보제도 도입,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부과 등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시 성별로 구분된 건강지표의 목표달성도와 성별 격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복지부)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주요 부처의 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을 활성화하고,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등 이행 실적을 점검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처별 책임을 강화합니다. (여가부, 행안부 등) 고용, 교육 등 각 분야별로 발생하는 성차별․성희롱을 금지하고 차별행위 발생 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추진합니다. (여가부) 정부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붙임1.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요약) 󰊱 비전‧목표 및 정책과제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주요 핵심과제 붙임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2018년 시행계획(요약) □ 수립배경 및 경과 ○ (수립배경) 양성평등위원회(주재 국무총리)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5~’17)」 수립(’17.12.20.) ○ (추진경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18.10월) 및 중앙행정기관의 ’19년 시행계획(안) 제출(’18.12월초) □ 2018년 주요성과 ○ 주요 부처 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 강화 추진 및 성과관리체계 마련* * ’18년 정부업무평가(혁신)에 각부처 성평등 정책 개선 노력 반영 ○ 인터넷 커뮤니티 등 대중매체 모니터링 강화 및 수습기자(105명)․방심위 모니터 요원(458명) 교육, 성차별 언어 개선 추진으로 매체 통한 성차별 문화 개선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18~’22)」 목표 조기 달성 및 「균형인사기본계획(’18-’22)」, 「경찰공무원 양성평등 기본계획」 등 최초 수립 ○ 범정부 민·관 협의체 운영 등 여성폭력 대책 총괄․조정을 강화하고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등 위한 법․제도 개선* *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법정형 상향, 공무원 성희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상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삭제 지원 및 가해자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비용 구상 근거 마련 등 ○ 아동수당 도입(소득하위 90%, 월10만원) 및 다함께 돌봄센터(17개소), 국공립어린이집(574개소 신설), 공공형어린이집(238개소 확충) 등 보육 지원 인프라 확대 □ 개선 필요사항 ○ 성차별과 성별 간 인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30 세대 중심의 소통 창구 마련 및 성차별 금지법 제정 필요 ○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여성 비율은 매우 저조해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기업과의 협력 강화 필요 ○ 보육의 공공성 제고 및 일․생활 균형 실현 위해 보육 인프라 지속 확대 및 한부모 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 강화 필요 ○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여성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연계 및 협업 강화 필요 □ 2019년 시행계획 주요과제 붙임3. 양성평등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 위원 구성 :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정부위원(13명), 민간위원(10명) □ 주요 기능 :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조정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ㅇ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ㅇ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2018-12-28
청소년활동정보는 e-청소년(www.youth/go/kr)에서 찾으세요

청소년활동정보는 e-청소년(www.youth/go/kr)에서 찾으세요

청소년활동정보는 e-청소년(www.youth/go/kr)에서 찾으세요 - 네이버 간편검색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중심의 이용편의 제공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있는 청소년 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을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 개편 후에 이용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28일(금)에 밝혔다. 올해는 전년대비 39.3% 증가한 255만 명의 청소년 등이 e-청소년을 방문하였고, 전년대비 50.7% 증가한 3,544만 건의 정보를 조회하였다.  이는 e-청소년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청소년활동의 동반자’ 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기에 필요한 활동 프로그램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청소년을 위한 통합 정보포탈 사이트이다. 주요 제공 정보로는 전국 청소년시설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청소년자원봉사 ▲국가인증 수련활동 정보 외에도 ▲청소년 상담 ▲학교밖‧가출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 정책 등이 있다. 청소년이나 청소년 지도사, 학부모들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PC나 모바일 기기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에 접속하여 관심 있는 체험활동을 검색하거나 신청할 수 있고,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봉사활동 참여 실적을 전송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e-청소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하였다. ‘청소년활동 간편 검색 서비스’를 도입해, 지난 2월부터 네이버와 협력하여 실시간으로 지역별 이용 가능한 청소년활동 및 봉사활동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네이버 검색창에 ‘지역명과 체험활동’ 키워드를 입력 시, 지역별 청소년 활동정보 제공 (간편검색어 예시 : 서울 체험활동, 서울 종로구 봉사활동 또한, 청소년들이 가까운 위치에 있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회원 정보(주소)나 실제 위치에 기반한 봉사활동 등 활동정보를 제공받게 할 예정이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쌍방향 소통을 통해 활발히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e-청소년 서비스‘ 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장은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주도의 참여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e-청소년 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1.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 사업 개요 ○ 공공기관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 신고·인증 프로그램, 청소년자원봉사 정보, 국제교류 정보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는 종합사이트(www.youth.go.kr)로서 청소년 활동 외 복지, 보호 관련 다양한 정보도 같이 제공(’04년~)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통합 :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e-청소년, 청소년자원봉사, 국제 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및 신고제 사이트 통합 ○ 개인활동, 단체활동, 가족활동 등 청소년, 지도자(교사), 학부모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통해 다양한 청소년활동 검색 가능 □ e-청소년에서 제공하는 주요 활동정보  □ 청소년활동정보 네이버 연계 서비스 참고2. 서비스개편에 대한 국민의견

2018-12-28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면 처벌받는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면 처벌받는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면 처벌받는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도 포함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하는 범죄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 (기존)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 적용 → (변경) 공소시효 적용 배제 이번 법률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성 착취의 처벌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붙임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2018-12-28
학교밖청소년 75.5%가 학업‧진로탐색에 관심 있어

학교밖청소년 75.5%가 학업‧진로탐색에 관심 있어

학교밖청소년 75.5%가 학업‧진로탐색에 관심 있어 - 2018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15년에 이어 ‘2018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28일(목)에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단기 및 이동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미인가 대안학교에 속해있는 학교밖 청소년과 검정고시를 접수한 청소년 3,213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사유에 관한 사항,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 진로 계획 및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이고, 학교밖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8년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단시기) 학교를 그만두는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60.5%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중학교(26.9%), 초등학교(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행 청소년* 경우 초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0.3%로 매우 낮은 반면,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는 78.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설문 조사시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된 청소년 지난 `15. 조사에 비해 고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10.2%p 높아진 반면, 중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은 11.3%p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단사유) 학교를 그만둔 사유는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39.4%), 공부하기 싫어서(23.8%),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3.4%), 학교 분위기가 나와 맞지 않아서(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논상대) 학교밖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 둘 당시 주로 부모님이나 친구, 선생님과 의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0명 중 1명의 청소년은 의논할 상대가 아무도 없다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 여자청소년은 교사나 전문상담가와 의논하는 경향이 더 높고, 남자청소년은 선후배 등과 의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에서 제공받은 정보는 검정고시 준비 방법이 42.1%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시설(40.4%)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37.7%) 안내, 학교 복학 절차(33.0%) 등의 순이었다. (후회경험)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5.4%로, 후회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 54.6% 보다 9.2%p 더 적은 비율을 보였다. 비행청소년 경우 일반 청소년 보다 후회한 적이 17.1%p 더 높았으며, 그만둔 것을 후회한 이유는 다양한 경험부재(52.5%), 친구 사귈 기회 감소(50.1%), 교복 입을 기회 없음(47.9%) 등의 순이었다. (학업중단 후 어려움) 학교를 그만둔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편견이나 무시 등 선입견(39.5%),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28.0%), 무기력함 (24.0%), 부모와의 갈등(23.9%) 순이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26.9%를 보였다. (생활실태) 학교밖 청소년은 검정고시 준비, 진로상담, 대안학교, 직업기술 훈련 등 학업·진로탐색을 경험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 2명 중 1명 이상(51.9%)은 근로경험이 있으며,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25.8%p로 근로경험이 높았다. 한편, 근로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50.5%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32.8%는 부당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심리상태)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이, 비행청소년에 비해 일반 청소년이 느끼는 우울감·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에 대한 계획) 학업 중단 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은 35.0%로 가장 많고, 정규학교 복학(20.0%), 검정고시 준비(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 준비, 건강검진, 진학정보 제공 및 각종 질병치료, 진로 탐색 체험 순으로 정책 지원을 필요로 했다. (정책 인지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연계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지원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검정고시 지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교육부․교원대학교 등과 협력하여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3개소에서 현직 교사 멘토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건강검진 제공’과 관련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 4년차를 맞이해 3년 전 건강검진 수검자였던 학교밖 청소년이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밖 청소년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실시한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2015년 학교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정책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평가가 담겨 있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여성가족부는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있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하고 학교밖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하는 한편,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편견과 차별 해소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개요 □ 목 적 ◦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실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 ◦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개요 ◦ 조 사 명 :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조사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 조사방법 : 전문연구기관 위탁 수행(일반경쟁입찰) ◦ 소요예산 : 200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주요내용 ◦ 조사대상 : 전국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7개 유형 기관* 196개소 내 학교 밖 청소년 3,213명(표본수)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단기쉼터, 이동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미인 가대안학교 ◦ 조사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조사방법 : 자기기입식 설문 및 심층면담 ◦ 조사기간 : 2018년 6월 18일 ~ 8월 31일 ◦ 수행기관 - (조사표 개발 및 결과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사 실시) 한국리서치 붙임2. 2015년 대비 실태조사 주요변경 사항 ○ 조사 대상기관 및 표본 수 ○ 조사 문항 * 1차(‘15년) 조사 결과 조사효과도, 정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선

2018-12-27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지속 운영”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지속 운영”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지속 운영”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신고 창구 개설하여 직접 운영 - - 고용노동부, 교육부 신고센터 접수사건 컨설팅 지원 확대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내년 1월부터 여성가족부 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 점검단이 직접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8일 신고센터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처음 개설된 후 연말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앞으로도 피해자가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더 책임 있게 사건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센터 이용방법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시판(http://www.mogef.go.kr/msv/metooReport.do)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새로 개설되는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는 분야별로 산재되어 막상 어디에 신고할지 알 수 없었던 피해자들을 위해 사건발생기관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신고센터(민간사업장)와 교육부 신고센터(초‧중‧고‧대학교)를 연계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는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이 접수되면 해당기관에 사실조사, 공간 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속한 조치 요청을 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사건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그 기관의 조치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 줄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초기 상담을 통해 필요한 의료‧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통합적 지원을 한다. 아울러 사건발생기관의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도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그 동안 진행했던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유형별로 사례들을 분석하여 한층 내실화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컨설팅은 변호사, 노무사, 상담사 등 성인지감수성이 높은 전문가가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성희롱성폭력 방지시스템 등 조직문화 개선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점검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은 “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직접 운영하게 된 것을 계기로 각 부문별 신고센터 연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컨설팅 지원을 한층 강화해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 ’18년「공공부분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운영 성과 <신고센터 접수 현황> <신고사건 처리 및 유형별 조치 현황>  〈기관 조치 유형별* 현황>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지원 현황> 

2018-12-27
청소년 수련활동 시, 안전점검결과 확인하세요!

청소년 수련활동 시, 안전점검결과 확인하세요!

청소년 수련활동 시, 안전점검결과 확인하세요! -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종합 안전·위생점검」및「종합평가」결과 발표 -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통해 결과 확인 가능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등 전국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12월 27일(목)에 결과를 밝혔다.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2014년도부터 2년 주기로 대상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마련됐다. ※ 소방, 가스, 전기 등 개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별표1) 자체점검 실시 이번 「종합 안전·위생점검」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분야별 안전 전문기관*들이 ‘수련시설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 7개 분야를 점검했으며,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식약처와 연계 점검대상 294개소 중 291개소(98.9%)가 참여해 대부분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9개소*(3%)에서 소방, 전기 및 위생분야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내용 중 신속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말까지 조치완료하고, 그 외 사항은 내년 6월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종합평가」는 ▴수련시설의 운영·관리체계 ▴활동 프로그램 운영상황 ▴시설환경 등 수련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시설 283개소*(100%)가 참여했으며, ‘적정 이상’ 등급을 받은 시설이 238개소(84%), ‘미흡 이하’ 등급 시설이 45개소(16%)로 나타났다. * 안전점검 291개 시설 중 1년 미만 운영시설 등 제외 여성가족부는 이번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를 통해 공개하며. 일선학교에서 수련활동 참가 시설 선정 시 사전에 평가결과를 확인하여 ‘적정등급’ 이상 시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활용하고 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내실 있는 종합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6.6억 원→9억 원)하였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일부 시설들은 빠른 시간 내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련시설이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청소년활동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결과 □ 점검개요 ○ (점검목적)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 조성 ○ (법적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 (점검대상) 294개소(청소년수련원 159, 유스호스텔 101, 청소년야영장 34) * 당초 312개소(‘17.12.31 기준)에서 신규 6개소 추가, 휴·폐지 24개소 제외 ○ (점검기간) ’18. 4월∼12월 ○ (점검분야)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 총 7개 분야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청소년활동안전센터)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식약처와 연계 ○ (참여현황) 총 294개소 중 291개소(98.9%) 실시 - 점검참여 : 291개소(청소년수련원 157, 유스호스텔 100, 청소년야영장 34) * 참여율 : (’16) 98%(287/293) → (’18) 98.9%(291/294) * 점검제외(내부소송 중), 점검연기(운영중지 중) 등 제외 □ 점검결과 ○ 종합 안전점검 결과 291개소 중 일부시설(9개소, 3.1%)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2018-12-27
내년부터 「경력단절예방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경력단절예방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경력단절예방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매일경제 2018. 12. 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대전 중구 경력단절여성 취업상담서비스를 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대전 중구)의 리모델링(‘18.8~’19.1)이 완료되는 대로 재개(2019년도 1월)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고충·노무 등의 상담과 직장문화 컨설팅을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개소(‘18) → 30개소(‘19) 12월 26일자 매일경제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경단녀 취업상담센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라지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전 중구상담소도 함께 없어지고, 언제 다시 문을 열지는 정해진 것이 없음. 대전광역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3곳에 불과 올해 기준 전체 예산은 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늘어나는 데 그쳐,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함 2. 설명 내용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이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로 리모델링이 완료(‘19.1월 예정)되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상담서비스를 재개할 계획 대전광역시에는 서구, 유성구에 새일센터 2개소와 대전광역새일센터 1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대전광역새일센터에서는 새일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3개구(중구, 대덕구, 동구)에 취업상담사를 배치(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각1명씩 배치)하여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중구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에 취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올해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이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로 리모델링하면서 현장 서비스는 임시 중단되었음. 단, 새일센터 대표번호(1544-1199) 및 대전광역새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이 완료(‘19.1월 예정)되는 데로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임 ② 내년에는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고충·노무 등의 상담과 직장문화 컨설팅을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개소(2018) → 30개소(2019) 앞으로, 민-관 협력, 취업성공사례 발굴,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 강화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지도 제고에도 힘쓰겠음

2018-12-26
웹하드 업체 불법촬영물 삭제조치 의무 부과, 불법촬영 범죄 처벌강화

웹하드 업체 불법촬영물 삭제조치 의무 부과, 불법촬영 범죄 처벌강화

웹하드 업체 불법촬영물 삭제조치 의무 부과, 불법촬영 범죄 처벌강화 - 이번 정기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책 관련 4개 법률 개정 - -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성폭력처벌법) -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에 대한 조치의무 신설(전기통신사업법) - - 수사기관 요청시 불법촬영물을 신속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 마련(정보통신망법) - - 공중위생영업소의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검사 근거 등 신설(공중위생관리법) - 여성가족부는(장관 진선미) 지난 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의 개정 추진상황을 밝혔다. 우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 9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현재까지 6개 법령*의 개정을 완료하였고, 이 중 4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었다. * ①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17.12.19 시행/법무부),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3.13. 공포, ’18.9.14 시행/여가부), ③ 공중위생관리법 개정(’18.12.11. 공포, 19.6.12 시행/복지부),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8.12.18. 공포․시행/법무부), ⑤ 전기통신사업법(’18.12.24. 공포, ’19.6.25 시행/방통위), ⑥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8.12.24. 공포, ’19.3.25 시행/방통위) 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웹하드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조치 의무를 부과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동의없이 유포되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없었던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 불법촬영 대상 : (과거) 다른 사람의 신체 → (개정) 사람의 신체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이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였으며, 특히,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또한,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최근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하고, 그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사건에 대해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포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포털, SNS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무가 강화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 요청 등을 통해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마련하였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ㆍ차단 등의 조치를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수사기관의 장까지 확대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숙박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에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자체가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법률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되었으나, 아직 3개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죄 등에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확대하는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 법이 개정되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 범위가 확대된다.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불법촬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카메라의 수입․판매자 등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미등록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법률 개정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함께 정책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3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입법 추진 상황 □ 개정 완료된 입법과제(6건)  □ 국회 계류 중인 입법과제(3건)

2018-12-26

  • 부서 :
    여성가족부
    담당자 :
    관리자
    전화번호 :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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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1> 현 정부 정책인 정부3.0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질문2> 여성가족부가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질문3>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후 질문5로 이동)

  • <질문4> 여성가족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5> 여성가족부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질문6> 여성가족부에서 추가로 개방했으면 하는 공공데이터는 무엇입니까?(서술)

  • <질문7> 현재 여성가족부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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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8> 귀하의 연령대는?
  • <질문9> 귀하의 성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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