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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활동의 발전적 미래상’을 모색한다.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활동의 발전적 미래상’을 모색한다.new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활동의 발전적 미래상’을 모색한다.- 「2018년 상반기 다문화가족포럼」개최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6월 19일(화) 오후 3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서울시 은평구 소재)에서 ‘다문화가족의 활동을 통한 다문화사회 미래상 모색’을 주제로 ‘2018년 상반기 다문화가족포럼’을 개최한다. ‘다문화가족포럼’은 학계, 정책전문가, 현장종사자, 결혼이민자 등이 모여 정보와 정책‧사업 등을 공유하고 다문화가족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문화가족 관련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당면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사회참여활동 사례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먼저, 서울대학교 박성춘 교수가 ‘다문화사회 미래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성춘 교수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사회통합의 문제를 짚어보고, 미래 예측을 통하여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제안한다. 이어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도티빛융 씨가 사례발표자로 나서, 한국-베트남어 공무 통역을 하게 된 사례를 발표하고,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자신의 역량개발과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해 온 과정을 설명한다. 이어 다누리콜센터 선임상담원으로 활동 중인 베트남 출신 이유정 씨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상담하며, 이들이 한국에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적응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사례를 공유한다. 지정토론에서는 강기정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현장, 지자체, 기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문화가족의 주체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제도 등에 대해 토론한다. 토론자로는 다문화 엄마‧자녀 학습지원을 하고 있는 최병규 카이스트 명예교수, 결혼이주여성 취업설계사가 활동하는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새로일하기센터의 김성민 관장이 참석한다.또한 한-베트남 지자체 간 협력을 이끈 김문강 전북도청 국제협력과 다문화가족지원팀장과 결혼이주여성 자원봉사단체 운영을 활발히 추진한 김도영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팀장이 사례를 토대로 논의를 이끌어 간다. 이날 포럼에는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도 참석한다. 이숙진 차관은 “우리 사회가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다문화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혼 등으로 외국에서 이주하여 온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차별 없이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다문화가족들이 자발적․적극적인 사회참여에 나설 수 있도록 이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동시에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국민인식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2018년 상반기 다문화가족포럼 계획□ 포럼 개요ㅇ 일시 : 2018. 6. 19.(화), 15:00~17:30ㅇ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서울시 은평구 소재)ㅇ 참석 : 다문화가족포럼 회원 및 유관기관 등 ㅇ 주제 : 다문화가족의 활동을 통한 다문화사회 미래상 모색□ 진행 순서

2018-06-19
가정보호를 넘어 여성인권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한다.

가정보호를 넘어 여성인권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한다.new

가정보호를 넘어 여성인권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한다.- 「2018년 제1차 가정폭력방지 정책 포럼」 개최 -가정보호를 넘어 여성인권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변혜정)은 6월 19일(화) 오후 4시 진흥원 대교육장(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이를 주제로 ‘제1차 가정폭력방지 정책포럼(토론회)’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월 유엔(UN) 여성 차별철폐협약(CEDAW)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발표(2018.3.12.)된 권고안이 한국의 가정폭력 처벌 규정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 관련해 열리는 정책포럼이다.  권고안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주요 목적을 ‘가정의 유지 및 회복’에 두고 있어 2015년의 경우 총 1만6868건의 가정보호사건 중 43.4%에서 형사처벌이 수반되지 않았고, 접근금지명령 위반에 대해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권고안은 이에 가정폭력처벌법이 법률의 주요 목적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보장’에 두어야 하며, ▴사건처리에 있어 상담이나 교육을 조건부로 기소유예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화해조정절차의 사용을 금지할 것 ▴가해자에 대해 법적 제재에 다른 형사처벌을 보장할 것 ▴가정폭력범죄에서 접근금지명령 위반 시 체포의무 정책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포럼의 발제는 한국젠더법학회장인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으며, 이어지는 토론은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조재연 인권팀장(한국여성의전화), 허민숙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세종 교수(조선대 경찰행정학과)가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CEDAW 8차 권고안(가정폭력 부문)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처벌법 목적 변경과 적용 확대가 피해지원에 미치는 효과,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배경과 실효성,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에 대한 현황과 외국입법과의 비교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인권 제고 차원에서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민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포럼 및 토론회를 두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붙임. 제1차 가정폭력 방지 정책 포럼 개요□ 행사개요 ◦ 일 시 : 2018. 6. 19.(화) 16:00~18:00 ◦ 장 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 ◦ 주최/주관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참 석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형사사법기관 관계자, 관련 연구자 등 ◦ 주 제 : “가정보호를 넘어 여성인권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실효성 제고”  유엔 여성 차별철폐협약(CEDAW) 8차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 세부일정(안)

2018-06-19
기초지자체 성희롱·성폭력 실태 등에 대한 온라인 조사 결과

기초지자체 성희롱·성폭력 실태 등에 대한 온라인 조사 결과

시·군·구 공무원 성희롱 등 피해경험, 11.1% - 기초지자체 성희롱·성폭력 실태 등에 대한 온라인 조사 결과 -- 기초지자체 공무원 26만 2천 명 중 41.3%인 10만 8천명 응답 -- 공공부문 종사자 피해경험 6.8% 보다 4.3%p 높은 수준 --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신뢰도, 공공부문보다 낮아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전국 226개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사건 발생 후 대처 등에 관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11.1%가 3년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4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종사자 온라인 조사결과(6.8%)에 비해 4.3%p 높은 수치로, 기초지자체의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 보도자료 : 4.13(금), ‘공공부문 종사자 6.8%,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경험’이번 조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6만 2천명을 대상으로 4월 11일(수)부터 5월 4일(금)까지 실시하였으며, 41.3%인 10만 8천명이 응답했다.‘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의 하나로 지난 4월 앞서 중앙부처·광역지자체·공직유관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데 이어, 2차로 전국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기초지자체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첫 사례다. 이번 기초지자체 ‘온라인 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자료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점검’을 위하여 공무원의 성희롱·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회성으로 실시된 ‘사전 온라인 조사’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조사결과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직접 피해경험) 조사대상 전체 공무원 26만 2천 명 중 11.1%가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의 ‘직접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성별에 따른 피해 경험률을 살펴보면 남성 2.8%, 여성 18.5%로 여성의 피해경험이 높지만, 남성 또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대처 여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후 어떻게 대처 했는가 라는 질문에 ‘그냥 참고 넘어감(74.5%)’이라고 답한 비율도 1차 공공부문 응답자의 비율(67.3%)보다 높다.성희롱·성폭력 피해 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분위기를 깨거나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많았다.특히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자 중 3.9%만이 직장 내 공식 기구를 통하여 신고했다.* 피해 시 대처 여부 : 그냥 참고 넘어감(74.5%), 직장 내 동료나 선후배에게 의논(19.6%), 고충상담원 등 공식기구에 요청(3.9%) 순(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신뢰도) ‘기관장과 고위직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노력’, ‘고충상담 창구 운영’,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한 비율도 1차 공공부문보다 전반적으로 낮다. 또한, 직원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한 내용에 직장 내 관행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성희롱 발언, 술자리 회식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에 대하여 인식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지방자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자치단체, 유관단체 등에 의한 피해경험 사례도 일부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각 시․군․구에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신고절차 등 홍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는 일부 직원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기관장의 노력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6.13. 지방선거로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추진 및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사전조사 성격의 온라인 조사에 이어 현재 공공부문 및 기초지자체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앞으로 이 결과 등을 고려해 개별 기관별 심층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의 조직문화가 혁신돼 전국 전역의 공공․민간부문 전체로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붙임1.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 관련 온라인 조사 개요□ 온라인 조사 목적○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기관 내 사건처리 실태 등 파악-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의 신뢰도 제고□ 조사 개요(2차)○ (대상) 전국 시·군·구 226개○ (기간) `18. 4. 11. ~ 5. 4.○ (방법)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조사 실시* 12개 문항의 설문조사 형식, 응답자는 기관별 주소로 접속, 소속기관명과 응답자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 ○ (내용) 최근 3년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피해유형, 행위자와 관계, 성희롱·성폭력 발생 후 대처, 사건처리 조치 적절성, 신고 후 2차 피해 등 * 응답자 기본사항 : 직책(직위), 정규직/비정규직, 성별, 나이 □ 조사 결과○ 온라인 설문 응답률 : 41.3% (108천명/262천명)□ 향후 계획○ 조사 결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개별 기관통보를 실시하여 기관 내 방지조치 등 대응역량 제고붙임2. 시·도별「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 관련 온라인 조사 결과

2018-06-15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교육부·법무부·행안부·여가부・경찰청, 불법촬영 범죄 근절 위해 국민들께 호소 -정부는 5개 관계부처(교육부·법무부·행안부·여가부‧경찰청)는 장‧차관들과 차장이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1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 대응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일상 속에서 제대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우선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원 50억을 지자체에 지원하여 ‘몰카’ 탐지기를 대량확보하는 한편,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의 화장실까지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아울러,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하였다.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과 유포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리할것임을 밝혔다.특히,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방심위・여가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마치고 오후에는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이 직접 동국대학교, 장충단공원, 동대입구 지하철역의 화장실을 찾아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 후 명동역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8-06-15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100일 운영 결과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100일 운영 결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꿈쩍 않던 기관, 신고센터 접수되자 가해자 징계”-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100일 운영 결과 -- 부문별 신고센터 총 1,280건, 여성가족부는 770건(60%) 접수(6.11.기준) -- 기관의 조직문화를 진단·개선하여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시스템 마련 지원 -- 시효가 지난 사건 등도 접수·처리하여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하는 프로세스 구축 -- 피해자가 일자리를 떠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단장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이하 “점검단”)은 지난 3월 개설된 각 부문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이 6월 11일 기준 1,280건이라고 발표했다. 1. 부문별 신고센터 운영 현황여성가족부의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는 전체 접수건의 약 60%에 해당하는 770건을 접수했다.여성가족부 특별신고센터에 접수된 770건 중 해당기관에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등을 요구한 신고사건은 240건이고, 성희롱·성폭력 상담이나 법률·의료지원 등만 요청한 경우가 530건이었다. 신고사건은 성희롱(84건, 35%)보다는 성폭력사건(156건, 65%)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해당기관에 조치를 요청한 것이 92건, 취하·각하·이관 등 단순 종료된 86건이었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성희롱은 47건, 성폭력은 54건, 성차별도 11건 있었다. 이 중 조사를 완료하여 해당기관에 조치 요청하여 처리한 것이 69건이다. 「문화예술분야 특별신고·상담센터」는 성희롱 20건, 성폭력 131건을 접수받아 30건을 특별조사단에 인계하였고, 이 중 25건의 사건이 완료되었다.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민간사업장의 성희롱사건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신고센터와 달리 성희롱이 238건(96%)이다. 그 동안 행정지도 62건, 사업장감독 19건, 진정사건 24건 합계 105건을 처리하고 45건이 취하 등 단순 종료됐다. 부문별 신고센터가 현재 약 100일 미만으로 운영된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많은 피해사건이 접수되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기준 성희롱 진정사건을 203건 접수2. 여성가족부 특별신고센터의 신고사건 유형 분석「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이하 “특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240건)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발생기관별로는 공공부문이 166건이었고, 공공기관(58건), 각급학교(54건), 지자체(37건) 순으로 많았다.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공무원 징계시효인 3년을 초과한 사건이 48%(105건)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기관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청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17건(7%), 연령대별로는 피해자는 30대(66명, 28%), 가해자는 50대(79명, 3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사건처리 유형은 재발방지대책을 요청한 경우가 전체 55%를 차지했는데, 이는 징계시효 등이 도과된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3. 여성가족부 특별신고센터 100일 운영 결과 6월 15일 100일을 맞는 특별신고센터는 해당기관에 가해자 처벌을 요구해 그간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기관의 가시적 조치를 이끌었으며, 사건발생기관의 조직문화를 진단‧개선해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에 주력했다. 신고사건은 조직문화개선, 가해자 징계, 가해자와의 공간분리로 구분되어 처리된다. 조직문화 개선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해자 징계 요청 사례 중에는, 사건을 무마·은폐 시도하던 기관에서 특별신고센터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인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징계조치를 이끌어냈다. 가해자와의 공간 분리 사례 중에는, 특정분야에 근무하고 있어 기관 내부적으로 부서이동이 어려웠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내 분야가동일한 다른 기관과의 인사교류를 통해 분리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특별신고센터 접수 사건 중 기존의 피해자 지원 체계 하에서 지원이 어려운 사건이나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 신고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건 등을 ‘집중지원 사례*’로 선정해 전담관리자를 배치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로 인해 휴직 등 경력이 일시적으로 단절돼 복직을 지원할 필요▴기존 피해자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해당 ▴미투 운동으로 인해 피해자 정보가 대중에 노출되어 2차 피해 가능성 ▴권력형 피해사례로 권력자인 가해자에 의해 불공정하게 사건이 처리되기 쉬운 경우 등  4. 향후 운영방향 점검단은 당초 6월 15일까지 100일간 운영할 예정이었던 여성가족부 특별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특별신고센터를 통해 지금도 매일 꾸준히 사건이 접수되고 있고, 그 동안 억눌려왔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기관의 사건대응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집중지원 사례를 통해 사건 대응 방안을 유형화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일자리를 떠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조력할 예정이다.* (현행)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발생기관(또는 감독기관) 요청시 컨설팅 지원 → (개선) 사건 미접수 기관에서도 컨설팅 요청시 지원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점검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은 “특별신고센터는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치유과정을 거치도록 돕고, 사건발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하며, 조직 전체의 문화를개선시키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특별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그간 드러난 정부 대책의 미비점과 접수 피해사례 등을 분석하여 향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1. 부문별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운영 현황□ 특별신고센터 접수 현황(총괄) □ 여성가족부 □ 고용노동부 □ 교육부 (교육청 신고센터 접수건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 붙임2. 여성가족부 특별신고센터 신고사건 유형분석 붙임3. 여성가족부 특별신고센터 신고사건 처리절차□ 사건처리 흐름도 □ 사건처리 예시

2018-06-14
정현백 장관, ‘위안부’문제 영화 <허스토리> 관람

정현백 장관, ‘위안부’문제 영화 <허스토리> 관람

정현백 장관, ‘위안부’문제 영화 <허스토리> 관람- 6.14.(목) 여성가족부 직원, 여성단체 회원들과 상영회 참석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6월 14(목) 오후 7시 50분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여성가족부 직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와이엠씨에이(YWCA)연합회 회원 220여명과 함께 영화 ‘허스토리’(Herstory)를 관람한다. 영화 ‘허스토리’(감독 민규동)는 과거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및 정신근로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6년여에 걸쳐 진행된 관부(시모노세키) 재판과정을 담은 것으로 오는 27일(수) 개봉 예정이다.정 장관은 상영회에서 민규동 감독, 출연 배우인 김희애, 김해숙 씨 등과 함께 참석해, 영화가 담은 역사적 사건이 지닌 의미를 관객들과 함께 공유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문화콘텐츠는 21세기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영역으로, 특히 영화는 과거-현재-미래를 꿰뚫어 보며 통찰하게 하고 사람들의 가치와 신념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관객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로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전시(戰時) 여성 인권문제 등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붙임1. 영화 <허스토리> 상영회 개요□ 영화개요○ 제 목 : 허스토리(Herstory)○ 감독/출연 : 민규동 / 김희애(문정숙 役), 김해숙(배정길 役) 등○ 주요내용 - 6년(1992~1998)의 기간, 23번의 재판 10명의 원고단, 13명의 무료변호인!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오가며 일본재판부에 당당하게 맞선 할머니들과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뜨거운 이야기* ’98. 4. 27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 공판 배경□ 상영회 개요 ○ 일 시 : ’18. 6. 14.(목), 19:55∼21:56 (121분 상영) ○ 장 소 : 코엑스 메가박스 9관(255석) * 총9개관을 영화시사회를 위해 대여 총2,500여석 시사회 예정□ 시간계획(안) 붙임2. 허스토리(Herstory) □ 관부재판 ○ ’91.8.14. 김학순할머니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 최초 증언 기자회견○ ’91.9.18. 정신대 신고 전화 개설(서울)○ ’91.10.19. ‘부산여성경제인연합회’ ‘정신대 신고전화’(부산, 당시명칭) 개설* ’91. 10~12월 부산신고 전화로 8명 신고(그 증 4명이 관부재판 참여)○ ’92.5.29. 변호사 한국방문 후 3회 걸쳐 김문숙 회장과 함께 피해자 청취○ ’92.11.14.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장 전달○ ’92.12.23. 관부재판 원고단 일본으로 출국○  ’92.12.25. 시모노세키 지방 법원에 고소장 제출○ ’93.9.6.~’97.9.29. 총20회 구두변론 진행○ ’98.4.27. 판결□ 부산 종군위안부·여자 근로정신대 공식사죄 등 청구사건○ (’98. 4.27.)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에 각각 30만엔씩 모두 90만엔 위자료 지급을 피고인 정부 측에 명령함* (재판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 청구 요청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정신대 원고인 7명의 청구소송 기각○ 1심 일부 승소 판결이후 재판부 경질 및 일본정부 항소 이후 5년에 걸친 항소, 상고 끝에 ’03년 최고재판소의 기각 결정○ ’17.4.4. 관부재판에 참여했던 마지막 원고 이순덕 할머니 사망

2018-06-12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 속에 꿈을 펼치러 떠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 속에 꿈을 펼치러 떠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 속에 꿈을 펼치러 떠납니다! -‘2018년 국가 간 청소년교류사업’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단 파견 -- 멕시코(6.13~6.22)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청소년 140여명 10개국 파견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올해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사업’으로 6월 13일(수) 멕시코(6.13.~6.22.)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단을 파견한다. ※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사업 : 청소년교류 협력 약정 체결국 대상으로 우리나라 대표단 파견 및 외국 청소년 대표단 초청(’79년~, 총 11,583명 교류) 올해는 6월부터 10월까지 10일 내외의 기간으로 멕시코(12명), 일본(30명), 슬로바키아(6명) 등 10개국에 약 140명의 청소년이 파견된다.  우리나라 대표단 자격으로 파견되는 청소년들은 상대국 청소년들과의 교류, 문화체험, 정부기관 예방, 홈스테이(가정체험)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다.올해 국가 간 청소년교류사업의 문을 여는 멕시코 파견 청소년대표단은 6월 13일(수)부터 6월 22(금)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시청궁 등 멕시코 정부기관 및 청소년활동진흥원 견학, 역사지구 탐방 및 문화교류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한, 멕시코 역사와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멕시코시티 역사지구를 탐방하고, 멕시코 국립 우남(UNAM) 대학교 청소년정책연구소, 멕시코 국립 여성센터 등을 방문해 현지 청소년들과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올해는 처음으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는‘참여형 전문대표단’을 도입해, ‘청소년활동정책’을 주제로 멕시코와 불가리아 파견단에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참여형 전문대표단’은 국가별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주제특성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참여하고, 교류 후 결과공유까지 주도적으로진행하게 된다.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장은 “올해 국가 간 교류 사업은 청소년교류활동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주제특성화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청소년주도형 참여활동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하고, “참여청소년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 강의 등 사전교육도 더욱 체계화해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붙임1. 2018년 국가간 청소년 교류사업 개요□ 사업목적ㅇ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국가 간 우의증진 및 협력기반 조성□ 추진경과ㅇ ‘65년 한․말레이시아 청소년교류 약정을 통해 ’79년 첫 국가간 교류ㅇ ‘18.6월 현재 36개국 약정 체결, ‘17년까지 11,583명 교류 □ 파견사업 추진계획ㅇ 참가대상/규모: 만 16~24세 청소년 / 10개국 약 140명* 국가별 특성에 맞게 참가 청소년의 연령 및 인원 차별적 운영ㅇ 파견 시기: 5∼11월(10일 내외)□ 우리나라 대표단 파견 일정 붙임2. 2018년 한-멕시코 교류 개요□ 교류배경ㅇ 한․ 멕시코 청소년분야 협력 약정 체결(2000) ㅇ 2017년까지 교류 실적 : 총 355명(초청 170명, 파견 185명)□ 파견개요ㅇ 파견기간 : 2018. 6. 13.(수) ~ 6. 22.(금), 10일간ㅇ 파견인원 : 12명ㅇ 사업주최 : 여성가족부(한국), 국립청소년청(멕시코)ㅇ 주요활동  □ 초청 일정 ㅇ 기간/인원 : 2018. 9. 5. ~ 9. 14.(10일 간)/ 12명

2018-06-12
“미투 대책 속 법률 개정, 조속한 국회통과 필요”

“미투 대책 속 법률 개정, 조속한 국회통과 필요”

“미투 대책 속 법률 개정, 조속한 국회통과 필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침 및 법률 개정 추진 점검, 법률개정안 10개 국회계류 중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지난해 11월 이래 수립된 일련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속 지침 및 법률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5월말 기준 지침 개정 및 행정적 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 중인 반면, 법률개정안은 대부분 국회계류 중으로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6월 12일(화) 밝혔다. * 민간부문(’17.11.14), 공공부문(’17.11.28), 공공부문 보완(’18.2.27), 직장 및 문화예술계(’18.3.8), 이주여성(’18.4.17)‘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18.3.8)의 일부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2건도 여전히 국회계류 중인 상황이다. * 형법 : 업무상 위계‧위력 이용 간음의 법정형 상향(징역 5년 이하→10년 이하) 및 공소시효 연장(현행 7년→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 상향(징역 2년 이하, 벌금 5백만 원 이하 → 징역 3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 및 공소시효 연장먼저,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지침 개정 및 행정조치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공소시효 만료 사건에 대해서도 상담, 의료비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심리치료비 지원 한도를 확대(현 1회당 15만원 한도 → 1회당 20만원)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지난달 11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일선 검찰청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토록 했다.아울러, 대검찰청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의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종료되어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중단토록 성폭력 수사매뉴얼도 개정·시행했다. 경찰청 또한 성폭력 역고소 사건은 ‘검찰수사 종료’ 이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한편,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신원보호를 위한 가명조서*는 대책 시행 후 47.8%로 활용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직권 및 피해자 요청에 의해 조서에 가명으로 성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 생략* ‘18년 1∼2月 : 24.2% → 대책시행 후(3.5∼5.15日) : 47.8%<공기업·준정부기관 등>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성차별 등 불법·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윤리경영 지표(3점)을 신설하고, 중대한 책무 위반 시 평가 등급 또는 성과급을 지급 조정한다.아울러,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도 윤리경영 내 성범죄 방지 조치 노력 지표를 추가하고, 예방교육 미실시, 사건 은폐 및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조치 등 발생 시 추가 감점 조치한다.아울러, 공공기관 대상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사제재도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조치했다.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18.3.8), 지방 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운영 지침(’17.12.27)을 개정해 직원 징계기준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규칙을 참고하여 정하도록 했다.<공직 분야>국가직 공무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했다.지난달 30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성희롱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직이상의 중징계만 가능토록 했다.정부는 향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소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등 지방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징계양정 기준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2018년 공무원 인재개발 지침에 주요 시책교육으로 ’양성평등·성인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부처별 직장교육 및 각급 기본교육과정에 관련 교육 편성을 의무화했다.아울러, 2018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방향에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의무화를 명시하고, 시·도 교육원 기본교육과정에 교육 편성을 의무화했다.<문화예술분야>지난 3월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가해자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배제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이달 4일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해 국립문화예술 기관·단체의 임직원 채용 및 징계 규정을 강화했다.<보건의료 분야>의료기관이 전공의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적절히 대응토록 지난 3월 의료질 평가지원금을 위한 평가지표에 대응 적절성을 반영하여 ‘19년 평가부터 적용하고, 부적절 병원에 대한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조정하기로 했다.아울러, 의료인의 성폭력 등 비인권행위 근절을 위해 의료인 보수교육에 ‘직업 윤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3년 내 반드시 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18년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지침도 개정·시행했다. 한편, 정부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강화 등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12개 법률 가운데 10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성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료법 및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계류 중이다. 민간 직장에서의 성희롱 금지 및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그 외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현장점검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은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 국회통과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히고, “향후 법·제도 개선 등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현장의 지원체계, 행정적 기반 등을 구축해 대책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1. 대책 후속 입법과제 붙임2.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법령․지침 개정 추진현황

2018-06-12
정현백 장관,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해 끝까지 노력”

정현백 장관,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해 끝까지 노력”

정현백 장관,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해 끝까지 노력”-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관련 여성가족부장관 메시지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최근 혜화역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발표하고,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했다.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관련 여성가족부 장관 메시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여성들의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분노를 해소시켜 드리고 있지 못하는 데 대하여 여성폭력 근절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정부는 ‘인간의 영혼마저 파괴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는데 대응해 지난해 9월 26일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신속한 이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혜화역 시위에서 표출되었듯이 여성들은 여전히 성별을 이유로 위협받고 억압당한다고 느낍니다.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조금이라도 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6월 9일 혜화역 시위 이후 제가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직접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대책은 속도를 내고, 보완사항은 발굴해 추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변형카메라 판매 규제’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법무부는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해외사이트의 불법영상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미국․일본과의 사법공조회의 등을 통한 해외 사법기관과의 형사사법공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영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신속한 삭제 및 차단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 등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 상 예방과 단속 등이 국내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공조가 절실합니다. 이에 지난 7일에는 국제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간담회를 갖고, 국제적 연대 활동의 현황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민간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정부 차원의 국제 공조를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 제․개정을 추진 중인 법률에 대해서는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화역 시위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에 억눌려온 여성들의 분노가 ‘홍대 불법촬영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 일상화된 폭력과 차별에 맞서는 여성들의 외침에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이고 온 열성을 다해 응답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터와 거리를 오가고, 성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8-06-11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출범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출범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출범- 여성가족부ㆍ국가인권위원회ㆍ국방부 합동 조사 실시 - - 6.8.(금)부터 전화ㆍ우편ㆍ방문ㆍ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국방부(장관 송영무)는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해, 6월 8일(금) 3개 기관 합동으로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 공동조사단은 여성가족부 차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3개 기관 총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이날부터 10월 31일(수)까지 활동한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 자료조사 등 당시 피해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18.3.13 제정, ’18.9.14 시행)에 따라 출범하는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며,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공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을 구성하여 진술 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5ㆍ18 관련 단체들과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및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전화,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여성가족부ㆍ국가인권위원회ㆍ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하며, 전화 또는 온라인게시판에 사전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도 이뤄진다.  * 다만 온라인 접수는 6.12(화) 오후부터 실시하며, 방문접수는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 해바라기센터 및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가능 공동조사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38년 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광주시민들, 그리고 그 역사적현장에서 평범한 삶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은 여성들을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앞으로 공동조사단이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역사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 다시는 이 땅에 국가권력에 의한 여성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진상규명 공동조사단」개요□ 공동조사단 개요 (명칭)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 (기간) ‘18.6.8(금) ~ ‘18.10.31(수) (* 장소 : 정부서울청사 202호) (조직) 여성가족부 차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공동단장 으로 1단 2팀, 총 12명(단장 제외)으로 구성  (주요 업무) 피해 신고ㆍ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부 자료조사 등 전반적 진상조사 실시□ 피해 신고 접수 계획 (운영기간) ‘18.6.8(금) ~ ‘18.9.14(금) (* 변동 가능) (접수창구) 공동조사단,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서울중부 및 광주해바라기센터 (접수방법) 전화, 우편, 방문,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피해 신고 접수

2018-06-07

  • 부서 :
    여성가족부
    담당자 :
    관리자
    전화번호 :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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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하기

공공데이터개방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하기
  • <질문1> 현 정부 정책인 정부3.0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질문2> 여성가족부가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질문3>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후 질문5로 이동)

  • <질문4> 여성가족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5> 여성가족부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질문6> 여성가족부에서 추가로 개방했으면 하는 공공데이터는 무엇입니까?(서술)

  • <질문7> 현재 여성가족부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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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8> 귀하의 연령대는?
  • <질문9> 귀하의 성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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