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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사라질 때 성평등이 시작됩니다.”

“성매매가 사라질 때 성평등이 시작됩니다.”

“성매매가 사라질 때 성평등이 시작됩니다.” - 성매매 추방주간 계기 특별전시회, 정책토론회, 캠페인 등 열려(9.13.~9.30.)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2018년도 성매매 추방주간’(매년 9.19~9.25.)을 맞아 ‘성매매가 사라질 때 성평등이 시작됩니다’라는 구호(슬로건) 아래,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변혜정)과 함께 특별전시회와 토크콘서트(이야기공연),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올해 성매매추방주간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관계로 캠페인 기간을 9월 13일(목)부터 9월 30일(일)까지로 확대해, 예년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성매매추방 주간은 9월 13일(목) 오후 3시 서울시 홍익대 인근 탈영역우정국 갤러리에서 ‘성매매집결지 100년의 아카이빙’특별전 개막식으로 시작된다.  특별전은 지도와 신문, 사진자료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성매매집결지의 생성과 변천사, 성매매 방지 관련 정부 정책을 보여준다. 전국 성매매 방지기관 10개소 및 기성작가들의 다양한 시선이 담겼다. 전시기간 동안 성매매 방지기관 대표자들이 해설자로 참여하는 전시해설(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들이 성매매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생각해볼 수 있도록 했다.  ※ 전시해설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 후 참여 가능 또한, 전시장 곳곳에서 ‘성매매방지 국민생각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전시연계 특강, 성매매피해여성 자활물품 전시‧판매부스(‘옥상마켓’) 등이 진행된다. 9월 19일(수) 오후 3시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시청역 소재)에서는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한국의 성구매자 분석과 정책대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송봉규 한세대 교수가 성매매 알선과 광고의 핵심매개로 자리 잡고 있는 ‘성매매 후기 웹사이트’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뒤이어 형장우 변호사, 이승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신상숙 서울대 교수 등 관계 전문가가 참석해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정책대안, 처벌 강화, 성매매 예방교육 등에 대해 토론을 펼친다.  한편, 추방주간을 계기로 성매매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전국 15개 시도에서 성매매 방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국 릴레이 홍보활동도 진행된다. ※ 보다(미아리), 다시함께(영등포), 소냐의집(천호동), 이룸(청량리), 살림(부산 완월동), 대구 여성인권센터(자갈마당), 언니네(광주 대인동), 희희낙락(인천 옐로우하우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전북 선미촌) 등 54개소 현수막과 홍보전단, 미니만화책*, 기념품으로 구성된 ‘홍보꾸러미’가 배포되고, 공모전 수상작들에 대한 지역별․기관별 순회전시 등이 열릴 예정이다. * ’16 공모전 만화부문 대상 수상작 「성매매 합법화는 왜 안돼?」 ’18 공모전 대상 수상작 「얕은 심해」 활용 미니만화책 2종 또한, 최근 새로 제작된 공익광고 ‘그것도 성매매’를 공중파 방송과 온라인 등을 통해 확산한다.  채팅앱을 통해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온라인 메시지(잘 곳 있어? 용돈 필요해? 사진 좀 보내줘!)를 보내는 남성 3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돈을 송금하려는 순간 성매매가 범죄임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리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올해 성매매 추방주간은 예년과 달리 전국 10개 성매매 방지기관과 협력해 상시 전시 문화행사 중심으로 추진된다. 과거 성매매로 인한 고통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내 그 아픔을 기억하고 역사를 성찰하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 피해와 예방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보고 듣고,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붙임1. 2018년 성매매 추방주간 주요행사 소개 ※ 행사 관련 세부내용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현장지원팀(02-735-1451)으로 문의 바람붙임2. 2018년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안내□ 일시 : 9.19.(수) 오후 3시 □ 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2호선 시청역 인근) □ 주제 :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한국의 성구매자 분석과 정책대안 모색 □ 사회자(좌장) :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센터 대표 □ 세부일정 붙임3. 2018년 성매매방지 홍보영상 안내 붙임4. 2018년 성매매 추방주간 포스터 붙임5.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통계□ 연도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성매매피해자 지원 실적 (단위 : 건) *’15년까지는 ‘과정수’ 기준, ’16년부터 지원 회기 또는 지원 개월수로 산정하여 실적 증가 □ 성매매사범 단속 현황 (단위 : 건, 명) [출처] 경찰청 ※ 성매매처벌법, 아청법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ㆍ재활사업 운영 현황 (단위 : 명)

2018-09-12
『 [세금, 제대로 쓰자]말로만 ‘경단녀 지원‧워라밸’ 이었나』 보도 관련

『 [세금, 제대로 쓰자]말로만 ‘경단녀 지원‧워라밸’ 이었나』 보도 관련

『 [세금, 제대로 쓰자]말로만 ‘경단녀 지원‧워라밸’ 이었나』 보도 관련- 제하 기사의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 내용(서울경제 9월 11일자 5면) 여성가족부 ’19년도 예산안의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예산이 ’18년 533억 원에서 ’19년 565억 원으로 6% 오르는 데 그침 30대 여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은 감감무소식 설명 내용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해 늘어난 예산(31억 원 증)은 재직여성 대상 경력단절예방서비스 확대(18억 원 증), 새일센터 확대 및 사례관리 서비스(2억 원 증), 경력단절여성등 실태조사(4억 원 증) 등에 활용될 예정임 특히 재직여성 대상 고충‧노무상담, 직장복귀 프로그램, 직장문화개선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경력단절 예방사업’(18억 원 증)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새일센터가 미설치된 지역 중심으로 5개소를 확충하여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30대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사업인 ‘경력이음서비스’를 10개소 신규 도입할 계획임 참고로, 최근 만혼화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시점이 늦어지고, 평균 경력단절기간이 8.4년에 달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시점도 30대 후반으로 늦어지고 있음(「’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앞으로 고부가가치 직종 및 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음

2018-09-12
채팅앱 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23건 적발

채팅앱 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23건 적발

채팅앱 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23건 적발- 올 1~8월 여성가족부·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결과 --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 포함 -- 피해청소년 24명, 대부분 “유흥비 마련 위해서”라고 밝혀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일선 경찰관서와 협업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합동 단속한 결과,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을 포함해 23건에서 4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 13명, 성매매 알선 5명(청소년 3명, 성인 2명), 숙박업주 1명과 피해청소년 24명이었다.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일명 ‘청소년 포주’) 3명은 각각 16세 1명, 15세 2명으로 연령대가 낮았으며, 모두 유흥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피해청소년 24명은 범행이유로 “유흥비에 사용(20명)”, “가출 후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2명)”, “대출 사용 후 상환 목적(1명)”, “호기심에(1명)”라고 진술했다.  여성가족부는 단속된 피해청소년들에 대해 적발 초기 심리안정 지원, 조사과정 동석 지원, 부모에게 인계 등 귀가 지원, 전문상담사 연계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대상청소년의 연령 등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이성혼숙토록 한 모텔업자 1명도 적발됐다.  적발된 성매매알선 청소년과 피해청소년들은 모두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게 된다. 이후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검사의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 명령)에 따라 전문 치료·재활 교육(기본 40시간, 심화 20시간)과 성인이 될 때까지 맞춤형 상담·사례관리 등 지원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등 성매매피해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해 상담소·보호시설 94개소 지원운영 한편, 이번 단속과정에서 성인 대상 성매매도 5건(8명)이 적발됐다. 성매수 3명과 성매매여성 5명(외국인 1명 포함)이었다.  성매매 성인 여성 5명은 채팅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하여 조건만남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청소년인 것처럼 꾸며야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1명은 불법체류 여성이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들이 모바일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가운데 채팅앱 상에서 조건만남 등 성범죄 위험과 유혹에 많이 노출된 것이 현실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채탱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건전한 채팅앱 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운동에 나서고,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붙임1. 주요 적발 사례 <성매수남과 피해 대상 청소년이 주고받은 문자> 붙임2.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안내여성가족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9조(포상금)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었다고 신고된 사람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포상금 제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 * 아동·청소년이란 연나이 19세 미만의 사람(‘18년 기준 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자 누구든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가능 *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 제외(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29조) ◆ 범죄 신고방법 ◆ 포상금 신청방법 수사기관에 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 ◆ 포상금 지급 절차 * (포상금 지급조건 : 신고된 사람이 해당범죄로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2018-09-11
다문화, ‘새로운 세대’를 이야기한다.

다문화, ‘새로운 세대’를 이야기한다.

다문화, ‘새로운 세대’를 이야기한다.- 제12회 전국다문화가족네트워크 대회 및 다문화가족포럼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이혜영)은 9월 10일(월) 더케이호텔서울(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소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성장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12회 전국다문화가족네트워크대회를 개최한다.  전국다문화가족네트워크대회는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종사자, 학계, 현장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소통하는 다문화축제로, 올해는 약 30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 대회는 특별히 2018년 하반기 다문화가족 포럼과 연계하여 다문화청소년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가 진행된다.  이날 오전에는 ‘다문화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성장 지원 방안’을 주제로 2018년 하반기 다문화가족포럼이 열린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연구위원은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로 본 청소년 실태 및 정책’ 관련 주제발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숙명여대 김영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윤정 부연구위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변종임 본부장,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강복정 본부장이 참여해 ‘다문화청소년 지원 방안’에 대한 이야기한다.  오후에는 토크콘서트(이야기공연)와 축하공연, 유공자포상 등 제12회 전국다문화가족네트워크 대회의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토크콘서트(이야기공연)는 배우 강석우 씨가 진행으로 다문화청소년 3인이 참여해 이들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레인보우합창단’ 출신으로 패션쇼와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델 배유진 양, 한국어와 러시아어 이중언어인재인 최은강 군과 해군 부사관을 준비 중인 폴리텍 다솜고등학교 학생회장 정재호 군이 참여한다.  축하공연은 경기도 시흥 다문화청소년으로 구성된 ‘또바기’팀의 사물놀이 공연이 마련됐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진다.  올해 대통령 표창은 2007년부터 11년간 강릉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수상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과 언론을 통한 다문화 인식개선에 힘쓴 사단법인 이주가족복지회 이상옥 이사장, 다문화가족 자녀 및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연구로 정책발전에 이바지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선임연구위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이 밖에도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한 각계각층의 개인 및 단체가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46명)을 받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사회 청소년 가운데 다문화청소년 비중이 해마다 높아짐에 따라, 이제 다문화청소년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곧 우리사회 미래를 논하는 것과 같다.”라며, “우리 다문화가족과 청소년들이 다양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붙임1. 행사 개요 및 일정□ 행사목적 ○ 다문화청소년 지원에 대한 정부·수혜자·서비스기관·전문가의 정책방향 공유 및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 다문화청소년들의 사례공유를 통한 공감형성 및 사업 관련 인식 제고 □ 행사개요 ○ (일시/장소) `18년 9월 10일(월) / 양재 The K 호텔  ○ (주최/주관) 여성가족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주제) 다문화청소년의 안정적 성장과 인재육성 방안  ○ (참가대상) 다문화가족지원 종사자, 학계, 현장활동가, 다문화가족 300여명 □ 진행순서(안) 붙임2. 토크콘서트 주요 참석자 붙임3. 표창 대상자 명단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 장관표창 붙임4. 역대 전국다문화가족네트워크 대회 개최 현황

2018-09-10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를 찾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를 찾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를 찾습니다! - 제14회「청소년푸른성장대상」수상 후보자 10월 5일(금)까지 접수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해온 성인․단체 및 또래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동아리를 적극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해 ‘제14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수상 후보자를 9월 10일(월)부터 10월 5일(금)까지 추천받는다.  올해 성인 부문은 개인 및 단체․기관 각 1인(개), 청소년 부문은 개인 및 동아리 각 5인(개)을 시상할 예정이며, 총 5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 시상규모 및 상금 > 후보자는 성인 부문의 경우 5년 이상, 청소년 부문은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인정돼야 한다.  (성인 부문) 5년 이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기여해 온 개인 및 단체․기관 (청소년 부문) 1년 6개월 이상 사회참여․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능동적인 활동, 봉사정신을 발휘한 청소년 및 동아리 후보자 추천은 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 받으며, 추천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14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수상 후보자 모집’ 공고 예정(9.10.) 시상식은 12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붙임. 제14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공고문여성가족부 공고 제2018 - 호 제14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개인 및 단체와 건강하고 바른 성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및 청소년동아리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제14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시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는 수상 후보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10. 여성가족부장관 1. 『제14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개요 ○ 주최 : 여성가족부 ○ 시상 부문 및 내용 * 시상 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시상 부문 및 대상 ○ (성인 부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꾸준하고 헌신적으로 기여해 온 개인 및 단체‧기관 ※ 정부기관․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청소년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공적이 이루어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단, 직무관련성이 낮은 특별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 가능함) ○ (청소년 부문) 다양한 분야(사회참여·문화 등)에서의 능동적인 활동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등 또래에게 귀감이 되는 청소년 및 청소년 동아리 ※ 청소년 기준 : 접수 마감일 기준 만 9세∼24세 청소년 3. 수공기간  ○ 성인 부문 : 5년 이상  ○ 청소년 부문 : 1년 6월 이상 4. 재포상 금지 ○ 동일분야 공적에 대하여 장관표창 이상 기 수상한 자(단체)는 직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 정부업무평가, 여성가족부 시책 추진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의 경우 재표창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5. 추천인 ○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 ※ 국민 개인 1인도 후보자 추천 가능 ○ 기관,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6. 추천서류 접수 ○ 제출 서류  - 일반 국민 : 후보자 추천서, 공적요약서 - 기관,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공문, 후보자 추천서, 공적요약서 ○ 접수방법 - 일반 국민, 단체, 기관 등 : 우편, 이메일 접수 - 공공기관 등 : 온나라 시스템의 공문을 통해 접수(추천서, 요약서 한글 파일 반드시 첨부) ※ 우편접수의 경우 E-mail로 추천서, 요약서 한글파일 반드시 송부 ※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양식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첨부 파일을 내려 받기 하여 글로 작성, 파일명은 후보자 이름으로 하고, 후보자가 여러 명일 때는 각각의 파일로 제출(예 : 김○○.hwp, 이□□.hwp) ○ 접 수 처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우 03171) - 전 화 : (02)2100-6243 - E-mail : trueeh76@korea.kr, kate017@korea.kr 로 반드시 동시 송부 ○ 접수기간 : 2018. 9. 10.(월) ~ 10. 5.(금) 18:00시 (도착일 기준) 5.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 발 표 : 2018. 12월 초 예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재 및 수상자 개별통보 ※ 발표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재공고 ○ 시 상 : 2018. 12월 중순 예정(수상자 발표 시 일정 및 장소 확정 공고) 6. 기 타 ○ 제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자에 대한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푸른성장대상에 대한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09-10
‘양육비 떼먹는 부모 운전면허 취소 ’보도 관련

‘양육비 떼먹는 부모 운전면허 취소 ’보도 관련

‘양육비 떼먹는 부모 운전면허 취소 ’보도 관련-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 내용 (이데일리, 9월 7일자, 1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강화방안’을 11월중 발표할 예정임 여가부 관계자는 “출국금지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인 경우는 많지 않다고 판단해, 운전면허 정지·취소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함 설명 내용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연구용역(‘18. 4월 ~ 12월 초)을 추진하고 있음 본 연구용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여부, 타 복지제도와의 연계 등 다각적인 내용으로 진행되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다양한 제재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포함될 예정임 이밖에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18.3.27 공포, 9.28 시행)해 오는 9월 28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확대(9개월→12개월)하며, 한시적 양육비 지원이 이뤄진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해짐붙임. 양육비 이행법 개정 주요내용 (’18. 3. 27 공포, 9. 28 시행) 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도록 함(법 제14조 개정) ② 긴급지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의3 신설) ③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되,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의4 신설) ④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위한 양육비 이행 청구서 통지 절차를 ‘송달’에서 ‘서면 통지’로 변경함(법 제15조 개정) ⑤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득ㆍ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함(법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2018-09-07
『원룸텔서 출산... 아이는 폐렴에... 미혼모 주거실태 ‘열악’』보도 관련

『원룸텔서 출산... 아이는 폐렴에... 미혼모 주거실태 ‘열악’』보도 관련

『원룸텔서 출산... 아이는 폐렴에... 미혼모 주거실태 ‘열악’』보도 관련-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 내용 (경향신문 9월 5일자) 다수의 미혼모들은 출산 전후 경제사정이 악화돼 비좁은 거처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미혼모들은 친척집이나 고시원을 전전하는 등 제대로 된 거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한부모복지지원법상 ‘일시지원복지시설’이 마련돼 있으나, 이 시설들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돼 미혼모들은 이용하기 힘든 상황임 미혼모들의 주거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 필요 설명 내용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입소해 생활이 가능한 ‘전국 125개 생활시설’을 운영 중임 * ’17년 전체시설 평균 입소율 68.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유형별 입소 대상 및 기간> (’18.8월말기준)특히 올해 8월부터 미혼모는 원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미혼모자시설(20개)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종전에는 중위소득 60~72%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 일시지원시설(11개)의 입소대상은 사실혼관계 등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를 경험한 한부모가족으로서, 미혼모도 포함됨. * 학대는 신체·정신적 폭력, 유기, 방임이며, 미혼모는 배우자의 유기에 해당임신·출산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처한 미혼모는 지자체 또는 시설을 통해 시설입소 신청하면 즉시 입소 가능함.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림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주거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중 미혼모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며, 12개 지역에서 주택 145호를 지원하고 있음* 주택 1호에 2가구 이상 입주하는 공동생활형으로 운영여성가족부에서 입주자 부담금(전국 평균 7백만 원)을 지원하며, 입주자는 평균 10만 원 정도의 관리비만 내면 생활할 수 있음한편,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를 진행 중임*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한부모가족의 거주형태는 자가 21.2%, 전세 22.6%, 월세 26.4%, 가족․친지집 15.2% 순으로 나타남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미혼모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보다 많은 미혼모들이 적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지원대상자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음 미혼모 주거지원 등 정책·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부모 전용 상담전화(☎1644-6621)를 통해 안내하고 있음붙임. 한부모가족 매일임대주택 지원 현황

2018-09-07
“한 눈에 보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위한 안내!”

“한 눈에 보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위한 안내!”

“한 눈에 보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위한 안내!”- 현장공무원 ‘10대 민원응대 수칙’ 및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 마련 -- 위기상황인데… 몰라서 신청 못했던 긴급복지지원 받으세요!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용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공무원들이 숙지해야 할 ‘10가지 민원 응대 수칙’을 마련했다. 지난 7월 ‘미혼모・부 일상 속 숨은 차별 및 불편 사례’에 관한 대국민 접수와 설문조사 결과, 많은 미혼모・부들이 관공서에 방문했을 때 사생활 보호가 안 되고 지원정보 안내가 부족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10가지 민원응대 수칙’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현장공무원들이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직접 응대할 때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사항들을 정리했다. 사생활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할 것(상담실이 없다면 목소리를 낮출 것)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질문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사용하지 말 것 등이 담겼다.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임신·출산·양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것(상담전화・시설・민간단체 등정보 제공) ▴생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줄 것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 교부 등이 담겼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증명서를 신청하면 된다는 점을 안내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은 미혼모・부, 한부모가 분야별로 이용 가능한 각종 지원제도를 보기 쉽게 표 1장에 담았다. 안내문에는 ▴임신 및 출산 ▴양육 및 생계 ▴주거지원 ▴사회서비스 ▴자녀돌봄 ▴요금감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안내문 배포를 통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제도를 몰라서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지원의 사각지대는 상당 부분 해소가 기대된다. 일례로, 많은 임신부가 모르고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임신·출산 상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 각 지원제도별 문의와 신청이 가능한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등도 안내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10가지 민원 응대지침’은 책받침 형태로 제작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될 예정이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 동안 권역별 일선 현장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미혼모・부에 대한 불편 사례 및 인식개선 교육과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모든 아동과 가족에 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고, 한부모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중 온·오프라인으로 ‘미혼모·부 차별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본격 전개하는 것과 동시에, 차별 및 불편 사례 발굴과 불합리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는 미혼모·부의 제도권 진입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기 창구로, 현장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가족이 출산이나 혼인 형태와 관계없이, 소소한 일상 속의 차별과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크고 작은 차별과 불합리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라며 “관계부처 협의, 관련 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1. 미혼모·부 등 한부모 지원제도 안내문 붙임2. 미혼모·부 등 한부모 관련 10가지 민원응대 요령

2018-09-06
‘미혼모’ 꼬리표도 서러운데... 몸도 마음도 병든 엄마들

‘미혼모’ 꼬리표도 서러운데... 몸도 마음도 병든 엄마들

‘미혼모’ 꼬리표도 서러운데... 몸도 마음도 병든 엄마들-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 (쿠키뉴스 9월 5일자)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혼모들이 산전관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일부 미혼모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음 설명 내용 여성가족부는 이혼이나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양육지원 등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미혼모를 대상으로 입소형 미혼모(자)시설을 전국 20개소 운영하며, 임신 및 출산 관련한 병원진료 및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음 시설 입소를 하지 않은 재가(在家) 미혼모 대상으로는 전국 17개소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을 통해 가구당 연 70만 원 규모로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고 있음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미혼모를 포함한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보건소에 등록한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혈액검사와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최대 50만원 내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며, 특히 만 18세 미만 청소년 임산부에게는 120만 원이 추가 지원됨  ※ 신청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여성가족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임신·출산 미혼모의 건강 관리 지원에 계속 힘쓰는 한편, 관련 정부 지원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미혼모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2018-09-05
“내 생각과 목소리로 다시 만드는 성평등 힙합 음원”

“내 생각과 목소리로 다시 만드는 성평등 힙합 음원”

“내 생각과 목소리로 다시 만드는 성평등 힙합 음원”- 성평등 힙합음원 「해야 해」후렴구 개사 온라인 행사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9월 5일(수)부터 10월 1일(월)까지 성평등 힙합음원 ‘해야 해’의 후렴구를 개사하는 온라인 이벤트(행사)를 진행한다. ‘해야 해’는 여성가족부가 온라인 상으로 공모한 성평등 관련 국민생각들에 래퍼 루피가 곡을 붙여 만들어진 곡으로, 지난 7월 13일(금) 뮤직비디오와 음원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됐다.  이번 행사는 ‘해야 해’ 음원을 통해 성차별적 언어표현 및 상대를 비하하는 언어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성평등의 가치를 자연스레 확산하자는 취지다.  ‘해야 해’ 후렴구 개사 온라인 행사에는 성별, 연령, 국적 제한 없이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온라인 행사페이지(www.gender-equality.kr)에서 ‘해야 해’ 엠알(MR, 반주음악)을 내려 받고, 후렴구를 개사해 부른 음원 또는 영상파일을 다시 해당 페이지에 올리면 된다.  내부심사를 통해 1등 1명(팀), 2등 2명(팀), 3등 4명(팀), 참가상 20명(팀) 등 총 27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부상으로 모바일(이동통신) 상품권이 주어진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성평등 음원 ’해야해‘는 성별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의해 누구나 겪어봤을 법한 사회적 불합리와 성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제는 상대에게 상처주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이번 온라인 행사에 참여해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우리 사회 성차별적 언어습관에 일침을 가하고, 성평등 사회에 대한 염원 등을 진솔하게 표현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을 향해 렛츠기릿(Let’s get it.)’ 온라인 행사 홈페이지(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행사 운영사무국(070-4241-7064)에 문의하면 된다.붙임1. '해야 해 가사 전문 붙임2. 온라인 이벤트 웹포스터

2018-09-05

  • 부서 :
    여성가족부
    담당자 :
    관리자
    전화번호 :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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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하기

공공데이터개방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하기
  • <질문1> 현 정부 정책인 정부3.0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질문2> 여성가족부가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질문3>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후 질문5로 이동)

  • <질문4> 여성가족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5> 여성가족부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질문6> 여성가족부에서 추가로 개방했으면 하는 공공데이터는 무엇입니까?(서술)

  • <질문7> 현재 여성가족부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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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8> 귀하의 연령대는?
  • <질문9> 귀하의 성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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