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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다양한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추진목표

한부모·다문화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가족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협치(거버넌스)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편견이 없도록 인식제고 필요

추진내용

한부모가족 자립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및 대상 확대
    • 아동양육비 및 대상을 현재 월12만원, 만13세 미만에서 ’22년까지 월 15만원, 만16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현재 128호를 운영 중인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강화 및 학습권 보장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실질적인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추진
    • 학습환경이 구비된 청소년한부모 전용시설 설치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화
  • 지속적인 양육비 이행여부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 양육비책임 의식 및 자발적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취약가족 지원
  • 한부모·조손·북한이탈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의 사례관리, 자녀학습지원, 생활도움지원 및 유관 서비스 연계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
  • 결혼이민자의 미래설계, 역량 강화, 취업 연계를 위한 정착 단계별 ‘자립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확대
  • 이주민과 자녀의 이중언어 역량 개발 및 이중언어 인재 확충·활용 지원
  • 원거리, 임신·출산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대상 ‘온·오프라인 한국어교육’ 병행 실시
  • 학령기 자녀의 진로지도, 사회성 발달, 지역자원 활용 멘토링 등으로 원활한 고등교육 진학 및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확대
  • 국민 대상 다문화수용성 교육 내실화 및 확대
    •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확대 제공
    • 교육 수요처 지속 발굴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문화 이해교육 제공
  • 불법 국제결혼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결혼중개업체 정기 지도·점검(연 2회) 외 민원 다수 발생 업체 수시 점검 강화
    • 결혼중개업자·종사자 자질 향상 교육 강화 및 업무매뉴얼 제공

기대효과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부담 완화
  •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확대로 가족 삶의 질 제고와 사회통합에 기여

  • 부서 :
    여성가족부
    담당자 :
    관리자
    전화번호 :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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