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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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 부가족, 조손가족 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1. 사업개요

목적

이혼, 사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등을 내실있게 지원함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

2. 주요 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지원

※(’07년) 만6세미만 → (’08년) 만8세미만 → (’09년) 만10세미만 → (’10년) 만12세미만

- 고교생학비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 대출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타 기관과의 중복융자 불가)

+ 자금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10년, 40억원)

+ 대여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연리 3%의 고정금리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2010(원/월)	1,116,370	1,444,200	1,772,020	2,099,840	2,427,670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327,820원씩 증가 (7인가구 2,755,490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축 및 노후시설의 증 · 개축 등 환경개선으로 무주택 저소득 모 · 부자가족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

※ ’10년 6월 현재 시설수 : 117개소(모 · 부자보호시설 42, 모자자립시설 3, 일시보호시설 15, 미혼모자시설 32,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24,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별 지원

+ 시설현황

시설종류	입소 대상	지원 내용	보호기간 (연장기간)
모자보호시설 (41개소)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일정기간 보호 및 생계지원	3년(2년)
부자보호시설 (1개소)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일정기간 보호 및 생계지원	3년(2년)
모자자립시설 (3개소)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및 모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	주택편의 제공	3년(2년)
일시보호시설 (15개소)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아동	숙식, 의료,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등	6월(6월)
미혼모자시설 (32개소)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분만 의료 지원, 인성교육및 상담, 자립지원	1년(6월)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24개소)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양육교육	2년(1년)
미혼모공동생활가정 (1개소)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	2년(6월)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

+ 서울 등 전국의 17개(’10년) 거점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을 통해 자녀양육 및 경제자립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

* 7개(’10년) 지역 거점기관 현황

* 6개(’09년) 지역 거점기관 현황
시도명	운영기관명	소제지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울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구로구 구로4동 98-5 2층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0 팩스)861-3024
부산광역시	사하구건강지원센터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18-11	051-202-3361 팩스)202-2984
광주광역시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시 동구 산수동 519-4	062-234-5792 팩스)234-5794
경 기 도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6-2 201호	031-502-7982
충청북도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119호	043-263-1817 팩스)263-1819
전라남도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도 여수시 마평동 591-5-9 (여성문화회관내)	061-690-7158 팩스)690-8249

· 임신 초기부터 온-오프라인 상담 및 종합적인 정보 제공

· 자녀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아이병원비, 생필품 등 지원

· 미혼모 · 부자를 위한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조 모임 운영을 지원하여 미혼모 · 부간 자립경험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저소득 여성가장, 가족역량이 부족한 부자, 미혼모 · 부자,
조손가정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등

+ 주요 사업내용

- 전국 17개(’10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취약가족의 복합적인 어려움 해결 및 욕구 충족

- 취약가족의 취업, 자녀, 주거문제 등 개별문제 해결에 필요한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후원단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발굴 지원

* 5개(’09년) 기관현황

단위 : 명

(단위 : 명)
지역	기관명(위탁운영주체)	소제지	연락처
부산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한건강증진협회)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18-11	051-202-3361
경기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203-1	031-410-1044
충남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천안대학교)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1519	041-550-2771
전남	광양건강가정지원센터 (순천 청암대학교)	광양시 중동 1534-4	061-793-6893
경북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직영)	포항시 북구 동빈1가 74-15	054-244-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