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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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추진현황

주 체		내 용
여성가족부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성인지 예산관련 세부과제 포함(2003) + 기획예산처에 성인지적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의견제시(2003) + 4개부처 '성인지 예산 시범분석' 실시(2004) + 성별영향평가대상과제 선정시 예산사업이 포함되도록 지침에 반영(2007)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성인지 예산 반영(2008) +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기관 담당자 성인지 예산교육 실시(2008, 2009)
기획재정부		+ 예산안편성지침에 반영 추진  - '성별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예산 요구'(2006년도 지침)  - '사업의 성격상 성별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성별영향을 감안    하여 예산을 요구'(2007년도 지침)  - '성인지 예산안 작성지침'(2008년도 지침)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예산사업, 성별영향평가 실시사업  - '성인지 예산안 작성지침'(2009년도 지침) ※ 양성평등정책대상사업(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성별영향평가대상사업 + 성인지 예산제도화 방안연구(2007~2009) + 성인지 예산서 시범작성(2008) : 105개사업 + 성인지 예산서 시범작성기관 담당자 성인지 예산교육 실시(2008, 2009)
행정안전부		+ 성인지 예산관련조항 삽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추진을 위한 연구(2008)
국 회		+ 여성위원회, [성인지적 예산편성 및 자료제출 촉구 결의안]본회의(2002)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인지 관련 재정연구를 위한 TF'구성(2006) + 국가재정법안에 성인지 예산 관련 조항 포함, 국회 본회의 통과(2006)
여성단체		+ 한국여성민우회,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예산분석'활동 전개(2001)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인지적 예산 정책마련을 위한 청원서'국회에 제출(2002) + 한국여성민우회, '젠더ㆍ예산ㆍ여성운동'발간(2003)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지역중심의 여성정책 예산분석 활동'전개(2003) + 성인지예산네트워크, 지역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 활동

성인지 예산 시행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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