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위원회여성참여확대
+ 성별영향평가
+ 시민운동지원
+ 국제교류지원
- 동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에는 양성평등 관점을 모든 정책으로 확산하기 위한 주요 도구인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즉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각국이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 (정책의 분석·평가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2002.12.11 신설)
- 제 2차 여성기본계획(2003년~2007년)
- 여성정책추진기구 확대 및 성 인지적 예산 수립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성과 남성 각각에 대한 정책 결정의 영향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
- 성인지 정책의 시행 "정부정책 수립, 시행에 양성평등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확대"
- 성별영향평가 추진근거 마련
-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로 포함
- 성별영향평가 제도도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성별영향평가 시범사업
- 남녀별 통계 생산방안 연구 및 각 기관 남녀별 통계 생산권고(‘01~)
- 정부부처 내 인식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보고회의
- 평가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교육
- 성별영향평가 환류를 통한 정책반영/광역지자체
- 성별영향평가 안내서 제작ㆍ보급
- 주요정책 심층 평가 연구용역 사업 추진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의무적용
- 2004년 시범분석 결과 종합평가
- 성별영향평가 총괄담당자(57명) 및 과제분석담당자 교육(36명) : 3회 93명
- 성별영향평가 환류를 통한 정책반영/광역지자체
- 성별영향평가 지침서 및 안내서 제작 보급
- ‘05년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 분석(우수기관/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 중간점검 워크숍 개최 및 평가 전문 지원기관 운영
- 총괄담당자(47명) 및 과제분석담당자 교육(141명) : 6회 188명
- 성별영향평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 주요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 성별영향평가 환류를 통한 정책반영/광역지자체
- 성별영향평가 지침서 및 안내서 제작 보급
- ‘06년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 분석(우수기관/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 중간점검 워크숍 개최
- 중장기 로드맵 연구
- 총괄담당자(78명) 및 과제분석담당자 교육(178명) : 8회 256명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와의 연계 방안 구축연구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주요과제(1-1 정책의 성주류화)에 포함
-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방안 구축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주요과제(3-1 성인지정책의 시행)에 포함
-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지표에 성별영향평가 참여도 지표반영
- 총괄담당자(279명) 및 과제분석담당자 교육(440명) : 24회 791명
- ‘07년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 분석(우수기관/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 중간점검 워크숍 및 총괄담당자 워크숍개최
- 성별영향평가 지원기관 선정, 운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기도 여성가족연구원, 충남여성정책연구원, 부산가족여성연구원,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 성별영향평가 지원강화방안 연구(성별영향평가 지침 및 안내서 개발, 성별영향평가 지표개선, 성별영향평가 국내외 우수사례집 개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강화방안, 성별영향평가 DB구축, 공기업 성별영향평가 확대방안 등)
부서 : 여성가족부
담당자 : 관리자
전화번호:02)2075-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