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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방지

가정폭력·성폭력 정책여건

지난 5년간 성폭력 범죄 신고는 24.4% 증가하였고, 특히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은 80.2%증가
(’02년 600명 -> ’07년 1,081명)
최근 1년간 배우자로 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부부는 40.3%(부부 2.5쌍 중 1쌍)이며,
3년 전에 비해 4.3%감소

가정폭력·성폭력 발생현황

가정폭력상담 현황 및 가정폭력 범죄 발생·검거현황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현황
(단위 :개소, 건)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현황
구분 2004년 상담실적(건)
가정폭력 기타
2004년 182 193,439 90,497 102,942
2005년 297 226,601 111,191 115,410
2006년 372 283,705 138,949 144,756
2007년 316 295,825 135,386 160,439
가정폭력범죄 발생 .검거 현황
(단위: 건, 명) / 주)출처:경찰청
가정폭력범죄 발생-검거 현황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구속 불구속 기타(계도) 건수 인원
2004년 13,770 13,770 15,208 329 13,969 910 2,587 2,616
2005년 11,595 11,595 12,775 181 11,800 794 1,881 2,022
2006년 11,471 11,471 12,837 113 12,011 713 1,722 1,913
2007년 11,744 11,744 13,165 87 12,587 491 1,455 1,629
성폭력 상담 현황 및 성폭력범죄 발생현황
전국 성폭력상담소 상담현황
(단위:개소, 건)
전국 성폭력상담소 상담현황
구분 가정폭력
상담소 수(개소)
상담실적(건)
가정폭력 기타
2004년 124 122,769 37,131 85,638
2005년 172 132,201 46,212 85,989
2006년 202 119,655 57,865 61,790
2007년 202 124,591 58,628 65,963
성폭력 피해신고 현황
(단위:건 ) / 주)출처:경찰청
성폭력 피해신고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4,089 13,446 15,362 15,325
강간 6,959 7,321 8,755 8,732
성폭법 위반 4,264 4,282 4,955 4,858
청소년 보호법 위반 2,866 1,843 1,6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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