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영향평가제도
+ 여성인력개발
+ 정보공개제도안내
+ 사전공표대상목록
-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수립근거
- - 성매매가 성 산업으로까지 변질한 현실을 타파하고 성매매근절을 통한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
· 과제 : 우리사회 성문화 의식개선,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 지원 - 대책수립경위 및 추진경과
-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구성현황(14개 기관)
| 성매매방지 대책 추진점검단 구성(2009년 기준) | |
|---|---|
| 단장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여성가족부 차관 공동 |
| 위원 |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극장급 |
| 간사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국무총리실 국장 |
| 기타 | 필요 시에 관련 전문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 등 추가 위촉가능 |
| 기능 및 역할 | |
| ·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 관련 중요대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 성매매방지를 위한 제도와 법령의 정비·개선 · 그 밖에 성매매방지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 |
|
-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 중심의 합동평가에 통합되어 실시
- ‘성매매 방지정책 이행지수’ 평가항목
- ① 교육ㆍ홍보 등 예방정책
- ②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지원 등 보호정책
- ③ 단속과 처벌 등 집행실적
- ④ 계획 및 목표치 설정
| 조직 | 내용 |
|---|---|
| 여성가족부 | ·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상황 점검체계 강화 및 평가결과 발표, 평가지표 체계 수립 -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지수평가결과 통보 - 성매매방지 이행에 대한 문제점 및 부진사항 개선·반영 유도 -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료 활용하도록 환류조치 - 우수 지자체 포상 |
| 지자체 | 성매매방지정책 이행 |
부서 : 여성가족부
담당자 : 관리자
전화번호:02)2075-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