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영향평가제도
+ 여성인력개발
+ 정보공개제도안내
+ 사전공표대상목록
| 과제명 | |
|---|---|
| I. 예 방 분 야<4개과제, 11개시책> | 소관부처 |
| <과제I-1> 성매매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 |
| + 국무총리 산하「성매매방지대책 상설추진단(가칭)」추진 | 국무총리실·여성가족부 |
| + 성매매방지관련법령 보완추진 | 법무부·관계부처 |
| + 관련법령의 유기적 연계 체계 정비 |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관계부처 |
| <과제I-2>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 |
| + 성매매불법성 홍보 |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
| + 왜곡된 성문화 개선 추진 |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 |
| + 성매매 방지정책 공감대 확산 | 여성가족부 |
| <과제I-3> 성매매 예방교육 활성화 | |
| + 대상별 성매매 예방교육 활성화 |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
| + 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 인력 양성 | 여성가족부 |
| <과제I-4> 지자체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점검체계 강화 | |
| + 지자체별 성매매방지정책 이행평가 | 여성가족부 |
| + 지자체별 성매매 업소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
| + 지자체 성매매 방지 인력보강 추진 | 여성가족부 |
| II. 보 호 분 야<5개과제, 16개시책> | 소관부처 |
| <과제II-1> 성매매피해 여성보호 및 지원 인프라 강화 | |
| + 상담소 및 지원시설 기능 강화 | 여성가족부·국토해양부 |
| + 시설 및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 여성가족부 |
| + 상담원 등 인적 자원 양성 및 역량 강화 | 여성가족부 |
| +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여성가족부 |
| <과제II-2> 탈성매매여성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 |
| + 피해자 특성에 맞는 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 | 여성가족부 |
| + 성매매피해자 의료·법률 지원 및 치료회복프로그램의 내실화 | 여성가족부 |
| + 탈성매매여성 자활인큐베이팅 강화 | 여성가족부·노동부 |
| + 성매매 피해여성 신용회복 지속추진 | 여성가족부·금융위원회 |
| <과제II-3>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강화 | |
| +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의료·법률자문 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
| + 청소년 특성에 맞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
| <과제II-4> 외국인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 | |
| + 외국여성 고용 유흥업소 관리 감독 강화 | 법무부·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
| + 성매매피해 외국인여성 보호 및 지원 체계화 | 여성가족부 |
| +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강화 | 법무부·여성가족부 |
| <과제II-5>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 | |
| +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 적극 이행 |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
|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 법무부·경찰청 |
| + 성매매피해자 상담실 설치·운영 전국의 검찰청에 확대 | 법무부 |
| III. 집 행 분 야<8개과제, 23개시책> | 소관부처 |
| <III-1> 성매매관련 수사역량 강화 | |
| + 전담검사 운영의 활성화 | 법무부 |
| + 성매매 전담 수사인력 확충 및 양성 | 경찰청 |
| + 성매매 수사의 효율성 제고 | 법무부·경찰청 |
| <III-2>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비 추진 | |
| +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상시단속 및 처벌 강화 | 법무부·경찰청 |
| + 집결지 폐쇄·정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여성가족부 |
| + 관련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 강화 | 여성가족부·관계부처 |
| + 집결지 성매매여성의 현장상담·자활지원 실효성 강화 | 여성가족부 |
| <III-3>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 |
| + 풍속업소 등 불법 퇴폐행위 강력 단속 | 경찰청 |
| + 성매매 알선 업자 및 건물주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 법무부·경찰청·국세청 |
| + 성매매 알선 직업소개소 단속·관리 강화 | 노동부 |
| + 경찰 및 관계 공무원의 유착고리 근절 | 경찰청·관계부처 |
| <III-4> 청소년 고용업소 점검 및 청소년성매매 단속 강화 | |
| + 청소년 고용업소 성매매 범죄 점검·단속 | 보건복지부 |
| + 청소년성매매 알선 근절활동 강화 | 보건복지부 |
| <III-5> 휴대폰의 성매매 유인광고 방지 | |
| + 일대일 폰팅 등 전화정보서비스상의 불건전정보 모니터링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
| + 불법휴대폰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
| +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기획모니터링 실시 및 방학중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불건전정보 집중단속실시 |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
| <III-6> 인터넷상의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 강화 | |
| + 불건전정보 유통방지활동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
| + 해외제공 불법한글사이트의 국내유입방지 | 방송통신위원회 |
| <III-7> 해외성매매 방지 강화 | |
| + 해외성매매 방지를 위한 체계 및 제도개선 추진 | 외교통상부·법무부·경찰청 |
| + 해외성매매 실태조사 및 홍보강화 | 외교통상부·법무부 ·여성가족부·경찰청 |
| + 관광 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
| <III-8>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성구매자 처벌 | |
|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강화 | 보건복지부 |
| +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 | 법무부 |
부서 : 여성가족부
담당자 : 관리자
전화번호:02)2075-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