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영향평가제도
+ 여성인력개발
+ 정보공개제도안내
+ 사전공표대상목록
- 성별영향평가란 ? : 정책을 입안, 집행, 평가할 때 성별 요구와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
- + 성별통계 등 객관적 자료와 정책 고객의 요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
- + 정책의 시행 또는 폐지가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 + 궁극적으로는 해당 정책을 양성평등한 효과를 가지는 정책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도구
- 정책의 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여 정책의 활용도 및
효과성 제고 - 여성과 남성의 공동 참여와 균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 평가하여야 한다.
- 1995년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으로 정책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을 분석의 필요성 명시
- +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즉 성별영향평가제도를 각국이 도입하도록 함
- + 여성정책추진기구 확대 및 성 인지적 예산 수립
- [ 현재 영국(Gender impact assessment), 캐나다(Gender analysis), UN, ILO 등 약 40여 개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별영향평가 시행 중 ]
-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로 포함
- 남녀별 통계 생산방안 연구 및 각 기관 남녀별 통계 생산권고(’01~)
- 정부부처 내 인식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보고회의
- 평가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교육
- 성별영향평가 안내서 제작ㆍ보급
- 주요정책 심층 평가 연구용역 사업 추진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의무적용
- '05년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 분석(우수기관/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 성별영향평가 지침서 및 안내서 제작 보급
- 중간점검 워크숍 개최 및 평가 전문 지원기관 운영
- 총괄담당자(47명) 및 과제분석담당자 교육(141명) : 6회 188명
- 성별영향평가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주요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성인지 예산제도와의 연계 방안 구축 연구
- 중간점검 워크숍 개최
- 총괄담당자(78명) 및 과제분석담당자 교육(178명) : 8회, 256명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주요과제(1-1 정책의 성주류화)에 포함
- 주요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주요과제(3-1 성인지정책의 시행)
-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지표에 성별영향평가 참여도 지표 반영
- 중간점검 워크숍 및 총괄담당자 워크숍 개최
- 성별영향평가 지원기관 선정 운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기도
여성가족연구원, 충남여성정책연구원, 부산가족여성연구원, 이화여
한국여성연구원)
- 여성가족부 : 제도 운영 및 지원
- + 평가지원 : 평가 지침 및 안내서 개발ㆍ보급,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제공, 관련 연구(심층 평가 등)추진
- + 제도개선 : 평가결과 환류 방안 점검 및 지원
- + 평가 종합 : 기관별 평가 추진 실적 분석 및 인센티브 제공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 평가수행
- + 평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ㆍ운영
- + 연도별 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 +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정책개선
- + 자체 성별영향평가 교육실시
- 16개 시도교육청은 2007년부터 시범운영
- 성별영향평가의 적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선 적용 대상 정책으로 다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평가 대상 선정 기준 | 정책 사례 |
|---|---|
|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
+ 경제성장을 위한 것으로 국민과 밀접한 정책 예) 광역경제권 개발에 포함된 정책 및 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대책관련 정책 및 사업, 녹색뉴딜 사업 등 |
| +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복지, 고용, 교육부분 정책 예) 빈곤층 자활사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학교특색살리기 관련 정책 및 사업,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등 |
|
| 관련 통계상 정책 수혜도의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정책 또는 앞으로 성별 격차 발생 우려가 있는 정책 |
+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영농 후계자 육성 사업 + 영재 육성 관련 정책 + 재직자 직업훈련 관련 사업 |
| 수혜 대상 범위가 넓으며 파급 효과가 큰 주요정책 |
+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된 주요정책과제, 기관장 공약사업 +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과제 +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 신도시 건설 및 뉴타운 개발사업 |
| 분 야 | 평가 대상 정책 영역 |
|---|---|
| 행정 및 정책결정 부문 |
+ 선거 관계 법령 제·개정, + 공무원 국내외 훈련, 공무원 시험 관리, 사무환경 개선 + 공무원 인사 교류, 파견 제도 등 + 개방형 직위 운영, 국가 인재 관리 등 |
| 경제활동 및 고용부문 |
+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등 각종 조세 관련 제도 + 물가 안정 대책, 소비자 보호 정책, 시장경제제도 개선 + 사회 일자리 창출 등 청년실업 대책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 |
| 교육 부문 |
+ 초·중등학교 인성 교육, 교과용 도서 개발 등 + 교육 소외계층 지원 등 교육 복지 정책 + 교원 양성·연수 등 교원 정책 + 인력양성 및 활용정책 + 대학인력역량강화사업, R&D 사업 등 |
| 복지 부문 |
+ 4대 보험, 각종 보건·의료 정책,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노인·장애인 복지,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최저생계비 지원 + 저출산 대비 정책 등 |
| 문화·사회·환경 부문 |
+ 예술·문화활동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관광 육성 사업 + 수도 및 생활하수, 오염 물질의 위해 방지, 폐기물 등 자원 재활용정책 + 혁신도시 및 뉴타운 건설사업 + 자원봉사자 육성·관리정책 등 |
| 기타 부문 |
+ 태풍·산불 피해 등에 대한 구호 업무 + 탈북자 지원 정책 +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법령 및 정책, 농촌 정보화 사업 등 |
1. 성별 통계의 생산 및 활용
| 점검포인트 | 참고자료 및 분석방법 |
|---|---|
| 1-1. 사업계획서 및 사업평가보고서, 백서 등 주요 문헌에서 성별통계가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 | 정책기획서(사업계획서), 사업평가보고서, 지자체 통계연보, 백서의 사업현황자료(표) 성별통계 여부 검토 |
| 1-2. 관련 법령 및 사업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적 통계 양식이 성별 통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 점검 |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사업지침의 사업신청서, 지원서, 결과보고서 양식 검토 |
2. 정책(사업)의 성별 관련성 파악
| 점검포인트 | 참고자료 및 분석방법 |
|---|---|
| 2-1. 정책(사업)과 관련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현실과 요구를 파악하였는지 점검 | 선행조사 결과, 실태조사, 시민단체 요구에 나타난 성별 요구 확인 |
| 2-2. 파악된 성별 현실과 요구는 기획안에 반영되었는지 점검 | 사업계획서 내용 검토 |
| 2-3. 정책(사업) 목적 및 수단이 정부의 관련 양성평등 정책(여성발전기본계획 등)과 부합하는지 점검 | 여성발전기본계획, 여성인력종합개발계획, 국정과제 등에 나타난 정부 양성평등정책 기조 파악 |
3. 정책(사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 점검포인트 | 참고자료 및 분석방법 |
|---|---|
| 3-1. 정책(사업)의 자문ㆍ심의ㆍ의결 관련 위원회 또는 정책(사업) 선정ㆍ심사ㆍ평가에 관여하는 구체적인 실무위원회가 있는 경우 관련 위원회의 역할과 성별위원 비율 점검 |
+ 자문, 심의, 의결 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참조 + 사업 선정ㆍ심사ㆍ평가 관련 실무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참조 + 담당부서 종사자 직위ㆍ성별 비율 점검 |
| 3-2.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 사업계획서 내용 검토 |
4. 성 인지적 예산 편성
| 점검포인트 | 참고자료 및 분석방법 |
|---|---|
| 4-1. 예산 편성 시 남녀 비율과 정책(사업)에 성별 요구를 고려하여 책정되었는지 점검 | 해당 사업 사업계획서 예산편성안 분석 |
| 4-2. 수혜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점검 | 해당 사업 사업계획서 예산편성안 분석 |
5. 정책(사업) 수행방식의 양성평등성
| 점검포인트 | 참고자료 및 분석방법 |
|---|---|
| 5-1. 홍보 방식이 남녀 수혜 대상자가 해당 정책(사업)에 대해 동등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점검 [사업 인지도] | 해당 사업 홍보매체, 홍보 관련 지침 분석 |
| 5-2. 사업 수행 방식이 남녀가 사업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수혜받을 수 있는지 점검 [서비스 접근성] |
+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 신청 방식 분석 + 해당 사업 담당 공무원 및 인력 구성, 성인지력 조사(면접) + 해당 사업 지침 사업 내용 분석 |
6. 정책(사업) 수혜의 양성평등성
| 점검포인트 | 참고자료 및 분석방법 |
|---|---|
| 6-1. 정책의 수혜자 성비가 정책 대상 모집단과 비교해 형평한지 점검 [인적 형평성] | 지역 성별통계와 정책 집행 결과 비교 |
| 6-2. 예산집행액(지원금)의 배분 규모는 모집단과 비교해 형평한지 점검 [예산집행의 형평성] | 예산집행보고내용 참조 |
| 6-3. 수혜자의 주관적인 정책만족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지 점검 [주관적 만족도] |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참조 |
7. 정책개선 및 환류
| 점검포인트 | 참고자료 및 분석방법 |
|---|---|
| 7-1. 사업 평가 결과, 정책의 성 평등성 개선을 위한 노력 사항, 예산반영 여부를 점검 [사업 개선방안][이전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인한 개선사항 점검] |
+ 각 지표별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내용 정리 + 익년도 사업계획서 + 이전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 다년도 사업의 경우, 위 7-1에서 도출된 결과는 후속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점검 [연속 사업 환류 점검] ※ 이전 성별영향평가 수행과제인 경우 이전 성별영향평가 수행 당시와 현재 정책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인한 변화는 어느 정도인지 점검 |
| 7-2. 정책 집행 결과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지 점검 [기대효과와 한계점] | 예산집행보고내용 참조 |
부서 : 성별영향평가과
담당자 : 유정미
전화번호 : 02)2075-4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