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 성별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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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분석후,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관점과 상황을 반영하여 모든 정책 대상자에게 만족을 주고 정책의 효과를 높인다.

정책의 양성영향평가를 중앙 및 지자체에서 공기업 부문까지
확대 적용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 성인지 예산제를 본격 추진

성별영향평가 양적확대
구 분	2006년		2007년		증감(%)
구 분	기관수	과제수	기관수	과제수	기관수	과제수
계	187	314	278	720	91(48.7%)	406(129.3%)
중앙행정기관	38	60	37	78	△1(△2.6%)	18(30%)
지방자치단체	149	254	226	627	77(51.7%)	373(146.9%)
지방교육청	-	-	15	15	15(순증)	15(순증)

과제선정위원회 운영기관 사례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	관계부서 공무원, 외부전문가로 구성
- 비상기획위원회 : 사무처장, 각실ㆍ국장3명, 총무과장, 외부선임위원1 등 - 교육인적자원부 :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활용

과제선정위원회 운영기관 사례
구분	광역자치단체	계
성별영향평가 근거 조문이 있는 경우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남, 경남	(7)
성별영향평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서울, 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8)

부서 : 여성가족부담당자 : 관리자전화번호:02)2075-4500